■ 사업자측에서 '국도5호선 노선과 겹칠 경우 사업 포기한다'는 공증각서까지 냈는데도, 거제시 미온적 태도

전남 광주광역시 인근 도시인 담양에는 ‘담양메타프로방스’ 관광지가 있다.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과 프랑스 ‘프로방스’ 마을과 유사한 컨셉으로 개발한 관광지다. 메타세콰이어길, 아울렛, 카페, 식당, 펜션, 어린이프로방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관광객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 담당군청 녹색관광과 담당 공무원은 지난 16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2019년 경우 116만명이 방문했고, 지난해는 코로나 영향이 있었지만 91만명이 방문했다”고 했다.

전남 담양메타프로방스의 개발 컨셉과 비슷하게 거제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 ‘거제 지중해 마을’이다.

‘거제 지중해 마을’은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황포리 경계지점에 조성하고 있다. 전체 사업 면적은 약 6만㎡다. 호텔형·별장형 풀빌라, 생활형 숙박시설과 판매시설, 편의시설 등이 ‘복합 관광문화 단지’다. 사업자는 (주)아코지리조트다.

사업구역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1단지는 9,421㎡ 부지에 숙박시설(생활형숙박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휴게 음식점)을 합쳐 21동을 짓는다.

1단지 아래, 1-1단지는 2만5,295㎡ 면적에 26동의 숙박시설(생활형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1단지 북쪽, 2단지는 2만1,888㎡에 호텔, 숙박시설(생활형숙박시설), 식당, 카페 등을 짓는다.

거제시는 지난해 지중해마을 1단지 인허가를 내줬다. 거제시는 2단지는 국도5호선 노선과 겹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1-1단지도 ‘국도 5호선 황포나들목 진출입로와 겹친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협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사업지에는 1단지 사업 부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1-1단지, 2단지 사업인허가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당초 1단지 사업부지도 국도5호선 해상구간 '황포나들목'과 겹친다는 기사를 쓴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1차 사업지는 국도5호선 노선과 겹치지 않아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2010년 환경영향평가 때는 황포나들목이 지중해마을 1단지 구역에 계획돼 있었다. 그 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노선이 많이 변화됐다. 황포나들목과 1단지는 겹치지 않았다.)  

거제시가 1-1단지와 2단지 불허한 이유는 건설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현재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는 국도 5호선 노선 때문이다.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인 창원~거제 해상구간은 ‘해저터널’ 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또 거제 구간은 해상터널이 육상으로 나오는 장목면 황포리에서 대봉산터널(1,585m), 송진포IC를 거쳐, 송진포리 신촌마을에서 국지도 58호선과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거제구간 총 길이는 3.8㎞다.

다이몬드형 황포나들목은 기존도로와 새롭게 건설하는 도로의 노선이 겹치는 지점에 건설하면 가장 경제적일 것이다. 현재 해상구간 터널 방식을 기본으로 해 검토되고 있는 ‘황포나들목’은 터널이 나오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황포에서 구영으로 넘어가는 기존 국도5호선과 연결하는 방식은 아니다. ‘황포나들목’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기존 국도5호선에서 진출입도로를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보니 황포나들목에 진출입하는 노선은 지중해 마을 조성예정지와 겹친다.

새로운 진출입로 개설 후 기존의 중복되는 구간은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취재 결과, ‘황포나들목’을 터널 입구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한 것은 거제1구간 대봉산터널 때문이다. 당초 창원시 구산면에서 거제신촌IC까지 육상부 공사 계획은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었다. 신촌IC부터 거제쪽은 거제1구간, 창원은 거제2,3구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창원쪽 거제2,3구간은 공사가 끝났다. 대봉산 터널을 포함해 거제1구간도 그 당시 설계를 일부 진행했다.

결국 ‘대봉산터널’ 진입 높이와 방향 때문에 황포나들목을 기존 국도5호선과 겹치는 지점에 만들 수 없게 됐다. 개략적인 기본설계만 돼 있는 대봉산 터널 노선에 황포나들목을 맞추다 보니, 기존도로도 폐지하고, 지중해마을 개발 지역과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쉬운 이야기로 사람에다 옷을 맞춰 입어야 하는데, 대봉산 터널 옷에다 ‘황포나들목’ 사람을 맞추는 격이 돼 버렸다.

대봉산터널은 기본설계만 돼 있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남도 도로과 공무원은 “대봉산 터널은 개략적인 기본설계만 돼 있는데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공무원은 “지금 설계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말까지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는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 결과가 나와야 향후에 어떻게 할지 정해지는 것이다. 고시를 위해서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다. 건설할지 말지 결론이 나야 건설 방식에 대한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거제시 도로과·허가과 관계자들은 이애 대해 대봉산 터널 설계 변경 등을 통해 기존국도 5호선과 새롭게 건설되는 국도5호선이 겹치는 지점에 ‘황포나들목’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황포 나들목을 어디에 만들지 검토가 필요하다. 터널 입구쪽으로 치우친 황포 나들목을 기존 국도5호선과 겹치는 지점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거제시 관계자의 이같은 답변은 대봉산터널의 설계를 일부 변경하면, 황포나들목의 위치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도5호선 해상구간은 터널형식으로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해상구간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어떤 형식으로 건설할지 다시 한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터널 형식으로 할지, 아니면 교각, 교각+터널, 교각 등 여러 가지 건설 방식이 논의될 것이다. 대형 선박과 해군 함정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거가대교처럼, ‘교각+터널’ 형식으로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

또 국도5호선 거제구간을 거가대교 국지도 58호선과 연결시키는 방법은 새롭게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가덕신공항 건설 변수 때문이다. 당초 기본설계를 통해, 대봉산터널, 송진포IC를 거쳐 신촌에서 국지도 58호선과 연결하는 것은 가덕신공항이 거론되기 전인, 10년 전의 일이다.

당초 거제쪽 도로를 신촌IC를 만들어 국지도58호선에 연결하는 것은 거가대교 통행료 징수 편의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발언이다.

가덕신공항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국도5호선을 국지도 58호선과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가덕신공항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도5호선을 장목면 농소리 등에서 연결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대봉산터널 노선도 새롭게 노선을 설정해야 한다. 기존 대봉산 터널 계획노선보다 훨씬 동쪽으로 치우쳐 터널을 건설해야 한다. 해상구간을 지나 거제시작 지점에서 도로 선형도 큰 변화를 줄 수 밖에 없다. 지중해마을 사업 구역과 겹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

거제시 도로과 관계자는 “거제쪽 국지도58호선 연결도로가 국도5호선 중심 도로는 되면 안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장목~연초까지의 기존 국도5호선을 중심으로 해, 연초에서 한산도, 통영 도남동까지 연결하는 것이 메인 국도 5호선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22일 이숙용 황포마을 이장, 개발위원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방문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황포나들목을 터널 입구에 계획하는 것은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해상구간 건설이 확정된 후, 노선이 확정될려면 예산확보,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최소한 2~3년이 걸린다고 했다. 지중해마을 허가를 받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황포나들목을 해상구간 터널 입구에 계획한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관련 없는 거제시 자체 계획임이 밝혀졌다.

사업자측은 “애시 당초 국도5호선 건설이 문제가 된다면 지중해마을 1단계도 허가도 주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1단계 허가를 내주놓고, 1단계 사업 구역을 감싸는 듯이 황포나들목 진출입 도로를 계획하고 있다. 거제시에서 황포나들목 계획과 겹친다고 해서,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 계획이 발표된 후 지중해마을 2단계, 1-1단계를 착공한다. 사업 구역이 겹칠 경우 사업을 포기한다’는 공증각서까지 여러 차례 제출했다. 그런데 ‘공증각서’ 내용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려버렸다. 그 동안 입은 손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래도 허가를 안내주고, 저래도 허가를 안내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거제시에 투자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업자를 여러 명 만났는데, 직접 당하고 보니 충분히 이해된다”며 거제시 ‘소극행정’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