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은 25일 ‘거제~창원 해저터널 연결 및 국도 5호선을 통영까지 연장하는 ‘남해안 환형 도로망’ 추진 협의‘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한 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보도자료다. 하지만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었다. 26일 추가 취재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도자료에서 “서일준 의원이 허동식 경남도청 도시교통국장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현재 중강진을 기점으로 거제 연초까지 연결된 국도 5호선을 41km 더 연장함으로써 통영시 도남동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사업을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허동식 전 거제시 부시장이다.

또, “이와 함께 거제와 창원을 바다 밑 8km 지하터널로 연결하는 거제~창원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서도 힘을 모아 올해까지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심의 절차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거제~창원 해저터널 연결사업이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심의를 통과하고, 국도 5호선 연장사업이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됨으로써 거제와 통영, 그리고 창원이 ‘남해안 환형 도로망’을 추진하게 될 경우 남해안 해안관광벨트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거제가 명실공히 거점 관광지로 육성될 전망이다”고 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이번달 12일 “창원~마산 국도5호선 연결,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거제~창원 해저터널 연결사업’은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심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거제인터넷신문이 보도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추가 취재에서 서일준 국회의원은 중요한 사실을 거제인터넷신문에 최초로 공개했다. 국도5호선 해상구간(거제~마산) 건설 사업은 창원시 구산면과 장목면 황포리를 거쳐 거가대로(국지도58호선)에 연결하는 4차로 11.2km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1,620억원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26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은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사업 추진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총사업비가 4,000억원 늘어난다. 사업기간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올해 말까지 돼 있는데, 2033년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해상구간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사실은 거제인터넷신문이 가장 먼저 보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도자료 내용 중 거제 연초에서 통영시 도남동까지 국도 5호선을 41km 더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 서 의원은 “국도 5호선 연장사업이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됨으로써”라고 밝히고 있다.

국도·국지도 건설은 노선지정령에 먼저 반영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지정령’을 포함하는 제2차 국가도로망구축계획(2021~2030)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 다음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순서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5개년 계획(2021~2025)도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도5호선 노선을 경남 거제 연초에서 추봉도·한산도를 거쳐 통영시 도남동까지 연장한다는 ‘노선지정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런데 서일준 의원은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도 5호선 노선연장’은 국도 5호선 기점인 연초면 국도 14호선 분기점에서 한산도를 거쳐, 통영시 도남동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국도5호선 연장 노선은 거제시 연초면에서 수양동~고현동~명진터널~동부면 율포~추봉도~한산도~통영시 도남동까지다. 국도 5호선 연장 노선길이는 36㎞, 41㎞ 등으로 발표되고 있어 다소 유동적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국도5호선 통영까지 연장을 언급하면서 앞선 절차인 ‘노선지정령’ 반영을 생략하고, 다음 절차인 건설 5개년 반영을 언급한 ‘의도’가 궁금하다. 국도5호선 연장 노선지정령 공표는 거의 확정 단계이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은 생략하고, 그 다음 단계인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에 힘을 쏟겠다는 것인지 가늠키 어렵다.

서일준 의원은 26일 전화 통화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도 5호선 통영까지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노선지정령 발표는 국토교통부에서 한다.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한 이후에 발표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타당성 조사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입장이어서, 국가도로망 구축계획과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한편 거제인터넷신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제2차 국가도로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사안은 ‘1건’이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5개년 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사안은 ‘16건’이다.

제2차 국가도로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1건’은 ‘국도5호선 연초~추봉도~한산도~통영 도남동 연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 도로계획과 담당공무원은 26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 1건만 건의했다”며 "1건만 건의했다는 것은 제2차 국가도로망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목표연도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인 제2차 국가도로망구축계획과 목표연도가 2021~2025년까지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5개년 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에 거의 동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두 개의 중요한 계획 발표가 올해 상반기에 계획돼 있어, 전국 지자체는 각종 사업을 두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아래는 서일준 국회의원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