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림청 담당공무원 밝혀…시 담당 국장 "국가정원 필요하다 결론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변광용 시장, 박환기 부시장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 기정 사실화 여러 차례 발언

전남 순천시에는 ‘순천만국가정원’이 있다. 순천 동천(東川)을 중심으로 92만6,992㎡(약 28만평) 부지에 주제별 정원이 조성돼 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열었다. 2015년 9월 5일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됐다. 명칭이 순천만국가정원이다.

10년이 지난 시점에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정부(기획재정부) 승인 행사인 ‘2023순천만국제정박람회’ 또 갖는다. 한국, 프랑스, 중국, 미국, 독일 등 11개 국가 전통 정원이 있다. 또 11개 테마 정원도 있다. 2013년 박람회 기간 중에는 60여 개 참여 정원이 조성됐다.

10년 동안 나무도 많이 자라고, 숲도 우거져 순천시의 대표적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가 있었지만, 한 해 동안 119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 순천만 국가정원 시설 배치도
▲ 순천만 국가정원 호수공원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해 연말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실패 후 올해 1월 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산림청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추진을 위해 올해 10월까지 국립난대수목원 대체사업인 국가정원 조성 발굴사업 용역을 실시하여 국가정원의 추진방향 및 사업규모 등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덧붙여 “내년에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국가정원의 기본구상, 예산규모, 국가정원의 임무와 목표에 따른 도입시설, 공간체계 구상 등 보다 더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에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은 올해 초, 변 시장의 기자회견 후 ‘기고’를 통해 “거제시는 난대수목원 유치실패에 따른 시민들의 낙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분노하고 낙담한 시민들을 달랠 면피 사업에 몰두한 나머지 원숭이들을 속였던 조삼모사처럼 시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초 부임한 박환기 거제시 부시장이 거제 현안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한·아세안국가정원’을 여러 차례 거론해 관심을 끈다.

박환기 부시장은 올해 1월 22일 부시장실에서 지역 도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남부내륙철도, 가덕 신공항건설을 언급하면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을 언급했다.

박환기 부시장은 지난 3월 12일 거제시의회 노재하 시의원 시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지금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라고 언급했다.

박환기 거제부시장은 이번달 20일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일운~남부간 국도14호선 개량사업 예타 통과 건의했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자료에 “일운~남부간 국도14호선은 앞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가덕신공항, 한・아세안 국가정원 등이 입지하게 되면 관내 국도14호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일괄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마침 전임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3월 산림청장에서 물러났다. 3월 29일 최병암 산림청장이 새로 취임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지에서 탈락한 거제시에 ‘대체 사업’으로 한·아세안국가정원을 거론한 당사자는 박종호 전임 산림청장이었다.

변광용 시장과 박환기 부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한·아세안국가정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 매우 궁금하다.

20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 직접 물어봤다.
-지난해 연말, 국립난대수목원은 전남 완도에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그때 발표하면서
거제시는 대체 사업을 발굴한다고 말했는데.
“올해는 진행 사항이 변동이 없다. (난대수목원 관련) 하고 있는 연구용역 중에서
한아세안정원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한 지, 안한 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려고 하는 상황이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목원 같은 경우는 조성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료가 많다. 정원 같은 경우는 자료가 없다. 백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 필요성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10월까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진행될 것이다. “
- 한아세안국가정원과 관련해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인가, 안 들어갔다는 것인가.
“신규로 내년 예산을 반영해야 가능한 것이다. 먼저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백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에 들어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말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지금 연구를 시행 중에 있다.”
- 난대수목원 예타 준비용역을 맡은 (주)유신에서 하고 있는가.
“업체는 말하기 곤란하다. 용역 하는데서 같이 하고 있다.”
- 대체 사업 발굴 용역이라고 해야 하나. 용역명을 뭐라 해야 할까요.
“발굴 용역은 아니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기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인가.
“필요성은 있으니,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는 거다. 의미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
“하고 있는 중이다.”
-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규모로 조성된다는 것인가.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다. 규모 예산은 정해지지 않았다.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해야 시설 계획, 규모를 알 수 있다. 또 뭐가 들어갈 것인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예산이나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 새만금수목원도 그렇고, 세종수목원도 이런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한 것이다.”
- 입지가 거제라고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기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난대 수목원을 조성얘기가 나왔을 때 거제하고 완도가 나와서 진행이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제를 염두해두고 진행하는 것은 맞다. 지금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난대수목원도 처음에는 어느 특정 지역을 단정 짓지 않았다.”
- 한아세안국가정원도 구체화되고 입지가 선정될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봐야 겠죠.
그렇죠. 수목원도 예타 통과, 설계 착공 10년이 걸린다. 이제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필요성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구상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세종특별시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청에서 하는 자체 행정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2011년 3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그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설계, 착공, 준공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5월 29일 세종 수목원이 준공됐다. 10년이 걸렸다.

국립난대수목원은 수목원 조성지 적지 조사·선정,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 발표, 기본설계, 착공, 준공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난대수목원은 아직까지 산림청 자체 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예산확보 착공 준공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산림청에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면, 거제시를 염두해두고 있지만, 그 다음에 전국 어디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적합하느냐 ‘조성 적지’를 찾게 될 것이다.

거제시가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 적지’로 결론이 나면,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에 들어갈 것이다.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그나마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한 일이다. 산림청에서 내년 예산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빨라야 2023년이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산림청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용역’을 하게 될 것이다.

22일 오후 열린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추경예산 심의 때 김동수 시의원이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형호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청에서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확인이 됐느냐’고 추가적으로 원태희 관광국장에게 물었다. 원태희 관광국장은 “난대수목원 관련 용역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확인한 바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그 용역이 국가정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용역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원태희 국장은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국가정원이 적정하다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순천만 국가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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