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성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동남권 메가시티 발전계획에 거제~가덕신공항 KTX철도 연장안과 통영~거제~가덕신공항을 잇는 고속도로 계획이 반영됐다”며 “추진 중인 마산~장목~거제~통영 국도 5호선 남해안 관광벨트가 연결되고 고속도로와 KTX가 부산과 연결되면 거제는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고 글을 남겼다.

송 의원은 덧붙여 “(이번 반영은 송오성) 저와 김성갑·옥은숙 도의원 세 사람이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찾아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녹아 들어있다”고 어깨에 힘을 줬다.

송 의원은 '동남권 메가시티 발전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지만, "연결되면 완전히 달라질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발언에 비춰 시민들은 “반영됐다”는 의미를 ‘국가계획'에 포함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 부산, 울산, 경남 등 3개 지역 연구원이 지난 1년간 진행한 동남권 발전계획(메가시티) 공동연구 ‘최종 결과 보고서’ 책자에 반영됐다는 의미다.

연구 용역 보고서 책자에 몇 줄 들어갔다는 것은 경남도 계획이나 국가계획 반영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송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아래 달린 댓글을 보면 시민의 오해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특히 책임있는 지역 정치인과 시 행정책임자의 발언에 시민들은 현혹될 수 밖에 없다. 

박환기 거제시 부시장은 “거제시 브라보 수고많으셨습니다”고 댓글을 달았다. 문상모 거제민주당 위원장은 “도의원으로 업적에 남을 제대로 된 일을 하셨습니다.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홍보하겠습니다”고 했다. 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도 “고생하셨습니다”고 했다.

결국 지난 22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린 향후 10년 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자료에는 남부내륙철도 거제~가덕신공항 연결은 반영되지 않았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확정 내용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지역 현안 반영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 문제다.  

변광용 거제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는 29일 오전 거제시청에 기자회견을 갖고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연결과 대전~통영 고속국도 35호선을 거제를 거쳐 가덕신공항까지 연결을 철도·도로 국가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기자회견이나 정치인들의 인기성 발언으로 지역의 중요 현안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27일에는 서울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정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경남도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주요사업 중 거제시와 관련된 사업은 국도5호선 해상구간(거제~마산) 건설,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실시설계 예산 확보 등이었다.

김경수 도지사도 경남도 계획과 국가계획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는 듯, 이날 예산정책협의회 발언이나 자료집 등에 ‘남부내륙철도 거제~가덕신공 연결,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결 사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지역의 서일준 국회의원은 예산정책협의회 후 27일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 중에 서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완화 흐름을 언급하면서 수십 년 간 지지부진했던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 사업에도 경남도가 우선 순위를 두고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또 서 의원은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의 미래를 위해서도 남부내륙철도의 가덕도 신공항 연결은 순환철도망으로써 반드시 필요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수정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결 사업에도 경남도가 관심을 가져 달라. 남부내륙철도 거제~가덕신공항 연결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제외됐지만,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힘을 모으자”고 했다.

서 의원의 발언은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장 사업이 쉽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서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거제~가덕신공항 연장에 희망을 걸 수 있는 방법으로 ‘수정계획 반영’을 언급했다.

‘수정계획에 반영’은 철도건설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철도건설법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항 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놓았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단위 제2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2011년 1월 19일 발표됐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10년 단위 법정계획은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아니고,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이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철도건설법 제4조 4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이 말은 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이지만, 그 중간지점인 5년이 경과하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 철도망 구축계획의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여건 변화 등이 뒤따르면 ‘타당성 검토’를 해, 철도망 구축계획을 다시 발표한다.

2011년 제2차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5년 후인 2016년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 2016년 2월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서일준 의원은 28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수정계획 반영' 의미를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공청회는 했지만, 아직 확정 고시된 것은 아니다. 고시되기 전까지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철도망 구축계획은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반영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는 의미다. 최소한 2026년에 발표하는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 때까지는 반드시 반영시키자는 의미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7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현재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 등 새로운 협력체제는 수도권의 지속적인 집중도 심화를 극복하고, '국가의 고른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목적 아래, 초광역 권역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자치분권'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범부처 TF에는 행안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동 TF지원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을 각각 운영하고, 정책자문을 위하여 전문가그룹을 구성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광역·기초) 검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등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수립,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 연계 등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초광역 협력 사업 지원반’은 지자체에서 추진계획 수립 후 범부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상향식이다. 기초지자체 계획이 광역지자체 계획에 반영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수렴해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다는 것이다. 거제시 관련 계획이 경남도를 거쳐 정부에 보고되면, 정부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거제시 계획 등이 경남도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추후 지원 방안에서 누락된다는 의미다. 정치인과 시 행정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범부처 TF가 출범하는 자리에서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다극형(多極型) 광역협력체제 구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권역 발전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범부처 TF는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실무협의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하여 범정부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등이 줄줄이 발표될 것이다. 지역 숙원 사업 등이 얼마나 국가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부는 곧 밝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