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특별법에 '주변 개발예정지역 10㎞' 못박아…거제는 거리상 제외
부산시, 가덕도 눌차만에 공항도시 계획…윤상복 교수 "국가계획 반영이 중요"

▲ 가덕신공항 조감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옛말처럼,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후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거제시민의 ‘가덕신공항 특수’ 기대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이 지난 3월 16일 국회에서 제정돼, 올해 9월 17일 시행에 들어간다.

가덕도신공항법 제12조는 ‘주변지역개발사업’ 조항이 있다. 12조 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12조 2항은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가덕신공항법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로 못박아 놓았다.

▲ 가덕도신공항법 주요 내용

가덕신공항 조감도 등을 참고해, 가덕신공항 지점에서 거제까지 거리는 장목면 유호리가 직선거리 약 10㎞다. 거제 나머지 지역은 10㎞를 다 초과한다.

4일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공항정책과 담당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 ‘가덕도신공항법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을 10㎞로 한정 지은 놓은 것은 가덕도 전체를 아우르는 것 같다’는 물음에, 부산시 공무원 “그렇다”라고 간단히 답했다.

‘부산시는 10㎞로 한정짓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 부산시 공무원은 “공청회, 국회 국토위 등에서 거론·논의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 현재로는 가덕도 눌차만에 공항복합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 부산시 공무원은 “국토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활주로 방향 등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나느냐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는 경남 일부 지역과 가덕도 전역이 주변개발예정지역이다. 가덕도 눌차만에 공항도시 건설을 염두해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 가덕도 눌차만 공항복합도시 예정 계획도

지난달 13일 거제시의회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 관련 토론회서 원두환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덕신공항과 근접한 거제시는 공항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두환 교수는 “거제시는 공항기반도시(Aerotropolis)가 이상적인 공항도시 모델이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가덕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로 제한을 두고 있다”며 “거제시가 주변 개발예정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공항기반도시(Aerotropolis)는 공항도시의 한 유형으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 공항과 연결되는 항공 및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클러스터와 주거 배후단지로 개발된 곳을 말한다.

또 윤상복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덕신공항, 메가시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거제시 도약의 기반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교수는 “가덕신공항, 메가시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거제시 도약의 기반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거제시는 가덕신공항 건설 대응전략으로 콜드체인센터건립, 바이오산업, 스마트조선산업, 대형쇼핑몰건립, R&D산업, 비즈니스 산업 등을 신성장 동력산업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거제에 신성장 동력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가 계획 반영 없이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88조원, 부가가치 유발은 37조원, 일자리는 53만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산시는 가덕신공항을 화룡점정(畵龍點睛)으로 부산신항 배후 권역에 항만, 공항, 철도 ‘트라이포트’ 구축과 더불어 부산 강서구에 조성중인 국제자유물류도시를 묶어 세계 2위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사업타당성 조사에 따라 가덕신공항 건설 규모가 확정될 것이다. 부산시는 활주로 3.5㎞ 1본, 여객 및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을 건설해 연간 여객 3,500만명과 99만톤의 화물을 가덕신공항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7조5,4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동북아물류플랫폼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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