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6일, 서일준 국회의원 7일 각각 보도자료 통해 '기재부 긍정 회신'
2021~2025년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포함여부가 '핵심'인데

■거제시, 국도 14호선 일운~남부 선형 개량사업도 건의…서일준 국회의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도 물꼬 트일 것 같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3월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창원~거제를 잇는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은 확정 단계다. 또 연초가 시점(始點)인 국도 5호선 시점(始點)을 통영 도남동으로 연장하는 노선지정령 공표는 정부 부처에서 막바지 조율 중이다”고 보도했다.

국도 노선 번호는 홀수 국도노선은 국토 남북을 잇는 노선으로 남쪽을 시작지점, 북쪽을 종점지점으로 부른다.

지난 3월 29일 ‘해설’ 기사를 통해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과 통영까지 시점(始點) 연장은 또 하나의 거제 '대역사(大役事)'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도 5호선 연장에 대해 거제시와 서일준 의원측은 6,7일 연달아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거제시는 ‘국도 5호선 통영까지 연장’이 노선지정령 공표 단계인지,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돼 건설이 가시화됐다는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거제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광용 거제시장이 6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확인한 결과 ‘거제 국도 5호선 통영 연장’이 이루어질 같다”고 밝혔다. 두루뭉실하게 '연장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애매한 표현을 썼다. 

거제시는 보도자료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의 발언을 직접 인용했다. “‘거제의 국도5호선 연장 사업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안 해 줄 수 없을 정도로 그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정될 것 같다’고 (안 차관이)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밝혔다.

서일준 국회의원도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1일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도 5호선 기점 연장사업 등을 협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난 5월 4일 안 차관으로부터 직접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계획기간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인 제2차 국가도로망구축계획에 경남의 여러 현안 중 ‘국도5호선 연초~추봉도~한산도~통영 도남동 연장’만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경남도 도로계획과 담당공무원은 지난 3월 26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 1건만 건의했다”며 "1건만 건의했다는 것은 제2차 국가도로망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고 밝힌 적이 있다.

‘제2차 국가도로망 구축계획’에 반영된다는 의미는 국도 5호선을 통영 도남동까지 연장하는 ‘노선 지정령’ 공표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도 5호선 통영 연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고비를 넘어야 한다. 시행계획 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 한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6일 거제인터넷신문의 취재에 "국토교통부는 국도 5호선 통영까지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선지정령 발표는 국토교통부에서 한다.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한 이후에 발표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타당성 조사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입장이어서, 제2차 국가도로망 구축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 국도 5호선 노선 이해도<자료제공:거제시>

 

<아래는 거제시 보도자료>
“거제 국도 5호선 통영 연장” 이루어질 듯
-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면담에서 청사진 밝혀
- 변 시장, 국도 5호선 연장 및 국도14호선 개량사업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거제 연초면이 기점인 국도 5호선이 통영 도남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이 6일 세종시 정부 청사를 찾아 안도걸 기재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거제 연초면에서 통영 도남까지 국도 5호선 연장과 일운~남부 간 국도 14호선 개량사업의 일괄 예타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먼저 “현재 거제 연초까지인 기점을 통영 도남동까지 연장하는국도 5호선 연장사업은 조선 및 기계 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통영~창원 등 남해안을 하나로 묶는 환(環)형 도로망으로, 이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세계적인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남해안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안 차관은 “거제의 국도5호선 연장 사업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안 해 줄 수 없을 정도로 그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정될 거 같다”고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국도 5호선 기점 연장사업은 현재 중강진을 시점으로 마산을 거쳐 거제 연초까지 연결돼 있는 588km 길이 국도 5호선을 41km 추가로 연장해, 거제 연초에서 통영시 도남동까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위해 변광용 시장을 비롯하여 실무부서에서는 경남도, 부산국토관리청, 국토부를 잇따라 방문해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를 해왔다.

해당 노선연장이 실현될 시 남부내륙철도 건설 및 가덕신공항과 연계한 복합 교통망과 남해안 해안관광벨트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관광지 개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변 시장은 일운~남부 간 국도 14호선의 일괄예타 통과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변 시장은“해당 구간은 주말 및 관광 성수기에 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굴곡 등 도로 기하구조 문제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남부내륙철도와 가덕도신공항 등이 건설되면 그 역할은 더없이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괄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안 차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일운면 소동리에서 남부면 저구리까지 이어지는 국도 14호선 개량사업은 총 연장 14.3km에 국비 약 1,79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거제시는 2019년 9월 국토부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1~’25)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해 4월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일괄예타 조사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변 시장은 국도 5호선 연장과 국도 14호선 개량사업 등 시의 핵심현안 추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펴고 있다.

 

<아래는 서일준 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도 5호선 연장·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물꼬 튼다
서일준 의원, 안도걸 기재부 2차관으로부터 노선 연장 ‘긍정 회신’ 받아
예정된 신임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협의도 주목

국도 5호선 거제-통영 구간 기점 연장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1일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도 5호선 기점 연장사업 등을 협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난 5월 4일 안 차관으로부터 직접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임기 개시 후 줄곧 기재부와 협의해 온 국도 5호선 기점 연장사업은 현재 중강진을 시점으로 마산을 거쳐 거제 연초까지 연결돼 있는 588km 길이 국도 5호선을 41km 추가로 연장해, 거제 연초에서 수양동, 상문동, 거제면, 동부면을 지나 통영시 도남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연장 후 국도 5호선의 총 길이는 629.4km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지난 4월 21일 직접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조속한 노선 연장 확정을 주문했고 이에 지난 5월 4일 안 차관이 긍정적인 회신을 보낸 것.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인연이 있었던 신임 안도걸 차관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4월 21일 당시 협의 과정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기재부 차관으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된 것에 반가움을 표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기점 연장과 관련해 “국도 5호선 기점이 연장 될 경우 거제 해금강과 통영 도남관광단지 구간이 기존 68Km·80분 소요에서, 37km·40분 소요로 단축되어 여행객의 교통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일 4,800대 분량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이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도 지난 재보선을 통해 신임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출됨에 따라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박형준 시장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 협의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하며 호흡을 맞춘 바가 있는 만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인하방안이 아닌 구조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지난 4월 21일 서일준 국회의원이 신임 기재부 안도걸 2차관과 함께 국도5호선 거제~통영 연장 및 거제~창원 해저터널 연결 구상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사진제공:서일준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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