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일 발표, 통영~한산, 추봉도~거제 해상교량 2개 등 9.0㎞ 신설
도로정책심의회, 노선 지정, 도로 등급 확정,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 등 추후 절차 남아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12일 국도 5호선 시점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서 통영시 도남동으로 연장하는 ‘국도 5호선 승격’과 함께 전국의 14개에 도로에 대해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발표했다.

이번에 국도5호선으로 승격된 구간은 총 연장이 41.4㎞다. 도로 신설은 9.0㎞다. 국도로 승격된 주요 통과 구간은 연초면 죽토리에서 수양동, 상문동, 명진터널, 동부면, 통영시 추봉도, 한산도, 통영시 도남동이다.

도로 신설 구간 9.0㎞는 거제시 동부면에서 통영시 추봉도를 잇는 교량(교량 1.0㎞, 접속도로 4.0㎞), 한산도에서 통영시 도남동까지 연결하는 교량(교량 2.8㎞, 접속도로 1.2㎞) 등이다. 

▲ 국도5호선 기점 변경

국토교통부는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로 14개, 262.5km를 일반국도 9개, 168.9km와 국가지원지방도5개, 93.6km로 도로 등급을 승격하여 국가간선도로망 262km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승격된 일반국도는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다.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된 도로는 지방도 중에서 주요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지자체 도로의 등급을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며 “이를 통해 도로 단절구간이 연결되고,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기본권이 제공되는 등 국민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노선에 대해 수요를 조사한 후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일반국도 141개 3,160km, 국지도 30개 808km 승격 요구가 있었다. 정량적 평가기준은 교통량, 화물차 통행비율, 교통ㆍ물류거점과의 연계성, 국토균형발전 등을 고려했다.

이번 승격은 도서지역을 연결하여 교통기본권을 제공하고, 단절된 노선을 연결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우회거리가 길거나, 도심지를 통과하여 간선기능 확보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지정하여 도로의 등급을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도로정책심의회는 도로법 제9조에 따라 도로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도로노선의 지정 등 주요 도로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민간전문가, 정부위원 등 25명 구성)한다.

이번 도로등급 승격을 통해 기존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용량 확보와 함께 주요 물류ㆍ항만시설 등 교통거점 접근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ㆍ지방도의 교통량과 이동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로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등 국가간선도로망 구축ㆍ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시급한 지자체 도로를 국가간선도로망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로 등급이 승격된 전국 14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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