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5호선은 앞으로 거제시 남북을 가로지르는 중심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도 5호선 ‘시점(始點)’을 거제시 연초면에서 통영시 도남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총 연장 노선 길이는 41.4㎞다. 기존의 국지도·지방도·시도인 노선 등급을 ‘국도’로 승격시키는 구간이 32.4㎞다. 미연결 구간 9㎞는 국도5호선으로 신설한다.

기존 노선 32.4㎞는 연초에서 국지도58호선(4차로) 4.4㎞, 지방도 1018호선(4차로) 2.8㎞, 명진터널을 포함해 공사중인 시도21호선(2차로) 5.5㎞, 동부면 지방도 1018호선(2차로) 9.9㎞, 통영 추봉도·한산도 시도8호선(2차로) 9.7㎞다.

신설 구간 9㎞는 동부면 가배에서 추봉도 연결교량 시작지점까지(2차로) 4㎞, 추봉도~거제를 잇는 해상교량(2차로) 1㎞, 통영 도남동에서 한산도까지 잇는 교량(2차로) 2.8㎞, 접속도로(2차로) 1.2㎞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지정하여 도로의 등급을 확정할 것이다고 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14일 도로정책심의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14일 도로정책심의회서 41.4㎞를 ‘일반국도 5호선’으로 도로 등급을 상향해 그 이후 고시절차를 거치면, ‘국도’로 확정된다.

18일 거제인터넷신문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담당공무원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서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의 위원들의 서면 심의 결과가 다 취합이 되지 않았다. 심의 결과가 취합이 되면, 5월 말경 도로 등급 조정 고시·공고를 할 예정이다. 12일 국토부가 밝힌 보도자료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국도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도로다. 2008년에 지방도에서 국도 5호선으로 승격된 장목 황포~연초 죽토 구간은 요즘 한창 곳곳에 선형 개량 사업을 하고 있다. 연초 죽토리, 하청 맹종죽 테마파크 앞, 하청 실전, 장목 매동, 장목 남해해양연구소 입구, 송진포 마을 앞, 장목면 황포리 드비치 골프장 입구 등에서 선형 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모두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도5호선 기점을 연장하면서, ‘위치도’를 첨부했다. 국도로 승격되는 주요 노선은 일구 구간은 4차로이지만, 기본축은 2차로 임을 알 수 있다. 거제~추봉도 해상교량, 통영~한산도 해상 교량과 접속도로도 2차로이다.

기존 도로를 포함해, 신설도로가 ‘국도’로 승격되었다고 해서 당장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다. 노선지정령 공표·고시를 거쳐,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됐다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번에 국도로 승격되는 구간은 ‘도로법’ 제5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조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포함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도로법’ 제6조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항이다. 6조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시행계획인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다. 올해는 10년 단위 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겹치는 해이다.

올해 상반기에 목표연도가 2021년~2030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 발표될 것이다. 이어서 상반기에 목표연도가 2021년~2025년까지인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잇따라 발표될 것이다.

이번에 노선 시점이 통영까지 41.4㎞ 연장된 국도 5호선은 목표연도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도로 승격 사실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5년 마다 국도·국지도 건설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에서 한다.

‘2021~2025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미 끝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시행될 국도·국지도 건설 ‘우선 순위’가 거의 정해졌다고 봐야 한다.

이번에 노선이 연장된 41.4㎞ 중 등급이 상향된 32.4㎞ 외 신설 9㎞ 구간 건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계획기간이 2026~2030년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이번에 승격된 노선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불가능하다. 또 2026년부터 2030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여부도 노력 여하에 달렸다.

국토부는 이번 노선 승격을 발표하면서 기존도로의 각 구간마다 교통량을 병기(倂記)했다. 이번 국도 승격 노선 연장의 기본 도로차로는 2차로임을 알 수 있다.

국도5호선 승격은 ‘내가 했다’고 지역 정치인들이 ‘아전인수(我田引水)’다. 거제시의 12일 보도자료에 “변광용 시장은 국도5호선 기점 변경을 위하여 2019년부터 국회 및 기재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10회 이상 출장을 통해 계획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선배 의원님의 노력과 헌신으로 국도 5호선이 연초까지 연장되어 현재 선형개량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며, “이번에 추가로 거제의 지도를 바꾸게 될 국도 5호선 기점 연장이 확정되어 시민들께 전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이어, “노선 확정이라는 산을 넘었지만, 앞으로의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제~마산 해상구간 연결, 통영 도남동까지 연결 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08년 국도 5호선을 마산에서 거제 연초까지 연장하는 ‘노선지정령’이 공표되었을 때, 윤영 전 국회의원은 그렇게 요란스럽게 ‘공치사’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된다.

한 가지 팩트만 전달한다. 통영시 한산도 주민들로 구성된 ‘한산발전포럼’은 2019년 9월 1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주장한 요지는 “통영까지 국도 5호선 연장은 거제와 통영의 미래 관광산업을 견인할 핵심 프로젝트 사업이다. 국도5호선 연장 중심에 있는 거제시 행정에서 경남도, 통영시와 협의해 노선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한산발전포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김종부 전 창원시 부시장은 13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그 당시 기자회견을 회상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김 전 부시장은 “국도 5호선 연장은 거제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당시 변광용 시장 면담을 세 차례나 요청했지만,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다. 그래서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지 않을까 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국도 5호선 노선 연장 후 남는 과제는 건설 시행계획인 5차, 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6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이번에 연장되는 국도5호선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장된 노선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일부 사업이라도 포함시킨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엄청난 일을 한 것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국도5호선 노선 연장이 부산, 창원 등지서 거가대교, 국도5호선 해상구간을 거쳐 방문하는 관광객이 거제를 거쳐 통영시로 빨리 가기 위한 국도5호선 통과도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통영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한산도·추봉도를 거쳐 거제시를 찾는 핵심 루트가 되도록해야 한다. 국도 5호선을 거제 관광발전의 획기적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얼마나 착실히 준비하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