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KBS는 지난 13일 “남부내륙철도 노선 확정 연기…조기 착공 차질?”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요지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을 애초 이번(5월) 달에서 오는 10월로 다섯 달 연장했다”며 “이번 달 예정됐던 남부내륙철도의 노선 발표가 오는 10월 이후에나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은 1년이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은 110억 원이다. 용역은 ‘삼보기술단 컨소시엄(삼보기술단, 동명기술공단, 서현기술단, 유신)’이 수행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는 노선 및 정거장 등의 배치계획, 철도 수송수요 예측, 공사내용·기간 및 사업시행자,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예정대로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지난해 11월 끝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고 있다. 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 10월까지 연기되면, 약 1년이 늦어진다. 

17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과 전화 취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국토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은 “용역기간을 좀 여유롭게 10월 연장한 것은 사실이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관계기관 협의가 빨리 끝나면 기본계획 고시는 그 안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기본계획 수립 수립·고시 시기를 올해 상반기에 끝낼려고 한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 하느냐’는 물음에, 국토부 공무원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들어갔다. 추가 검토 사항에 대한 협의기간이 단축되면, 빠르면 7월로 보고 있다”고 했다.

‘창원KBS는 거제 종착역 위치, 합천 해인사역 위치, 진주 고성 소음 민원, 견내량 미역 채취 보호 관련 등 주된 검토 내용이다고 했다’는 물음에 국토부 공무원은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거제시민들은 거제 종착역 위치에 대해 관심이 많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상동하고 사곡지역 두 곳을 공개했다. 상동역과 관련해서 노선이 통과하는 거제면 서정리 주민들이 거제시청 앞에서 1개월 넘게 집회를 하고 있다. 제3의 안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은 “1안과 2안 두 군데를 놓고 어떤 것이 맞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정리 주민 집회 사실도 알고 있다. 제3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 어업 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견내량 구간도 환경 검토를 하고 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답변했다.

‘거제 시민들은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대전~거제 고속도로가 통영에서 끊겼고, 거제 구간은 아직도 건설이 안되고 있다. 거제역 위치를 놓고 상동, 사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거제면 서정리 민원, 견내량 민원이 복잡하게 얽혀서 거제는 역과 노선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남부내륙철도도 거제 민원이 많이 생기면 통영까지만 건설하고 거제는 보류시키자 나왔을 경우, 거제시민이 큰 충격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거제시민들은 당분간 통영까지만 건설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라고 물었다. 

철도건설과 공무원은 “그럴 경우는 없을 것이다. 국가철도망에 거제까지 해놓았다. 기재부 사업 적정성 검토 때도 거제까지 돼 있었다. 그것을 국토부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거제·통영·고성 지자체장들은 최근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남부내륙철도를 거제에서 가덕신공항까지 연장하는 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 부서에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느냐’고 물었다.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남부내륙철도하고는 별개다. 철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 모르겠다”고 철도건설과 공무원은 간략하게 답변했다.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면, 이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