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시민의 힘 결집시켜 '고속도로 건설 당위성' 전방위 로비 필요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거제 연초면 송정인터체인지까지 30.36㎞를 연장하는 일이 결코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 2003년 타당성조사, 2005년 기본설계용역까지 마쳐 놓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2007년 5월 감사원이 '사업시기를 늦춰라'고 발표한 이후 고속도로 건설은 표류했으나, 정부가 올해 5월 발표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포함시키면서 한가닥 희망을 가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통영~거제고속도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KDI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수행해 기획재정부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주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단이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해 타당성 재조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방문에서 1조5천억원 전후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장사업은 거제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지만, 국가적 관점에서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세계 제1위 조선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 국토의 U자형 도로망 구축 전략, 경부축 중심의 물동량 이동 중심축 변경, 남해안 관광벨트 배후 교통망 확충 등의 논리를 내세워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윤영 의원은 이날 "2000년 이후 완공된 19개의 고속도로 중 예측 수요 대비 실제 이용률을 충족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단 한군데 밖에 없으며, (예측대비 실제이용률이) 50% 이하인 노선도 8개나 존재한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고속도로 건설의 우선 순위 결정이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책적 다른 요인도 감안되고 있음을 내비치는 발언이다.

거제시민은 거가대교 개통 후 폭주할 교통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2001년의 예비타당성 조사, 2003년 타당성 조사에서는 거가대교 교통량이 조사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윤영 의원이 이날 밝혔다.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담당하는 김재형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간담회 자리에 동석해 "(고속도로 건설은) 경제성을 우선 고려하지만 (통영~거제고속도로는) 정책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소장은 또 "교통량이 계절별로 10% 이상의 편차가 있으면 (타당성 조사에서) 감안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거가대교 개통 후의 교통량을 타당성 재조사에 포함시키고, 경제성만이 아닌 정치적, 정책적 사항 등이 통영~거제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고려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 거제시, 거제시민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

또 정부의 남부권 신공항이 가덕도 남쪽으로 결정될 때는 서부 경남, 전남, 전북, 중부권의 공항 이용객 및 물류가 이동하는 주요 통로가 바로 통영~거제고속도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덕도 신공항'은 거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머리를 맞대 통영~거제고속도로 건설에 부산광역시의 도움도 이끌어내는 '윈-윈(Win-Win)'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통영~거제 고속도로 등 남해안권 종합 발전계획은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경남도지사 시절 중심에 서서 제정한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의 실천 계획들이다.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를 방문해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올해 말 끝나게 되는 통영~거제고속도로 타당성재조사 용역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지만, 고속도로가 놓이게 될 곳은 거제이다. '나라를 구하는 섬 거제'의 중요성을 정부에 인식시키는 역할은 이제 시민의 몫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