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62% 인상 보장, 체불임금·4대 보험 체납 해소 등 합의
거제시 재정지원금 확대…원가보상제 등 최적 대중교통 모델 도입

[2신]임금협상 결렬로 지난 25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경남 거제시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6일 만에 타결됐다.

거제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2개 회사인 삼화여객·세일교통 노조는 30일 오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2개 회사는 31일 오전 4시 50분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정상화했다. 

2개 회사 노사와 거제시는 이날 오후 6시 거제시청 시장실에서 합의안 조인식을 했다.

버스 회사 노사와 거제시는 시내버스 직원 임금 2.62% 인상 보장, 체불임금·4대 보험 체납 해소, 2021년 표준운송원가 대비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거제 시내버스 업계 종사자는 지난해 7월~올해 6월분 임금 인상 2.62%를 보장받는다.

사측은 임금 및 4대 보험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거제시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하루 버스 1대 운영에 들어가는 총비용) 대비 95%인 재정지원금을 100%로 올린다.

2020년 표준운송원가 지원으로 인한 시내버스 업계 적자는 검증 절차를 거쳐 보전한다.

거제시는 향후 시내버스 업계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보조금은 환수한다고 못박았다.

거제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노선 실태 전수조사를 해 원가보상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의 대중교통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담화문을 발표해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변 시장은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려준 시민과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한 시내버스 노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파업을 통해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개혁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최적의 대중교통 모델 구축, 비수익 노선 개편, 마을버스·브라보택시((경남형 벽지교통수단)) 확대 도입 거제 미래에 맞는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거제 시내버스 2개 사 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운행 수입이 급감해 25억원 적자가 발생해 경영악화를 주장하면서 파업이 6일 동안 이어졌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8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4일째 이어지고 있는 거제 시내버스 노조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는 기자회견문.<편집자 주>

[1신]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지난 5월 25일 거제시 양대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결렬로 인한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하여 노사 간 임금협상의 주체는 거제시가 아닌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회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에 거제시 시내버스 양대 노동조합은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사측과 노동조합 간에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과정에서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 노사가 2020년 12월 4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 4차에 걸친 임금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후 네 차례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최종 조정 중지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거제시는 양사 대표, 노조대표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함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시는 지난 5월 6일 양사에 운수종사자 상여금과 급여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사에 각각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사 사측에서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상여금을 미지급함으로써 5월 10일 양사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5월 24일 최종 결렬되어 5월 25일 파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측은 지난 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25억 원의 적자 분 중 17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향후 사 측의 주장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이번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실제로 버스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보존하는 원가보상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버스 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버스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비수익노선 조선 조정, 마을버스·브라보택시 도입 확대, 준공영제 도입 검토 등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노사 측에서도 적자해소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고, 시내버스가 시민의 소중한 교통수단인 점을 감안하여 파업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길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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