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싼 도로’로 악명 높은 거가대교 통행료를 시범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시범 인하’를 통해, 통행량 증가에 따른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경우, 손실 부족분을 보상하고 있는 부산‧경남의 거가대교 통행료 ‘적정 요금’ 재산정‧재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서일준(국민의힘‧거제)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올해 하반기 중 거가대교 주말·공휴일·연휴 통행료 인하를 시범 실시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서 의원 측이 지난달 31일 밝혔다.

거가대교가 개통되기 전, 2010년 12월 6일 ‘거가대교개통대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거가대교 총사업비 과다계상, 통행료(소형차 1만원)·징수기간(40년) 과다책정 등을 제기하며 통행료 산출 근거를 조사해달라면서 감사원에 낸 국민감사 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벌여, 감사결과를 2011년 7월 발표했다. 감사원은 소형차 기준 1만원인 통행료를 8000원으로 내리라고 권고했다. 또 거가대교 총공사비도 과다산출돼 모두 438억1000만원을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통행료를 현행보다 2000원 적은 8000원으로 조정하면 운영수익이 최대치인 112억 원으로 증가하고, 통행료를 6000원으로 낮춰도 운영수익이 12억 원 증가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서일준 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운영비 절감, 차입금 조기상환과 함께 거가대로를 국도로 승격 시켜 통행료를 국가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서 의원의 제의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는 1일 “박형준 시장은 이미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그동안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금리 인하, 운영비 절감 등을 논의해 왔으나 아직 명확한 해법을 도출해 내진 못한 상황이다.

길이 8.2㎞의 거가대교는 총사업비 1조4,469억원이 투입돼 2010년 12월14일 개통했다. 통행료는 소형차 1만원,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원으로 전국의 주요 민자사업도로 가운데 가장 비싸다.

2018년 거제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인하 운동에 벌였다. 2019년 대형화물차 통행료를 5000원 인하했다.<아래는 서일준 국회의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