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 "기업결합심사 협상 대상 아님. 임시국회 때 대정부 질의 예정"
김용운 시의원 "정부의 조선정책 자기 모순에 빠졌다"…"가멸찬 반대투쟁 필요"
유럽연합(EU)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지역언론과 인터뷰서 이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김용운 거제시의원도 1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론했다.
싱가포르, 중국, 카자흐스탄 기업결합심사는 끝났다. ‘찬성’ 의견을 나타났다. 현재 EU와 일본, 한국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가 중이다.
서일준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EU에 기업결합 신청을 한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EU가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 의원은 “특히 기업결합심사라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란 점이다”며 “EU는 독과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승인 여부를 가린다”고 했다. 서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EU가 이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합병은 독과점이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승인'으로 결론을 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지 않느냐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서 의원이 언급한 ‘독과점’은 LNG운반선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합병할 경우 LNG 운반선 세계시장 점유율은 60%를 넘어서게 된다.
서일준 의원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결합 지연으로 인한 국익 저해를 막기 위해 기업결합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심사 종결하고 불승인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에 따른 여러 의혹들을 6월 대정부 질의로 공식 확인할 생각이다”고 했다.
6월 임시국회는 4일부터 열린다. 서일준 의원측 관계자는 “임시국회 때 ‘대정부질의’ 일정이 잡히면, 대정부질의를 신청할 것이다. 질의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했다.
김용운 거제시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럽연합의 공정거래 업무를 총괄하는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은 2019년 1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12월 2단계 정밀심사를 결정했다. 2단계 심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약 5% 이내로 그리 많지 않다. 2단계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된다는 ‘심각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 개시된다”며 “그만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시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은 2차 심사개시를 결정한 후인 2020년 6월 현대중공업에 이의제기서(SO, Statement of Objection)을 발송했다. 이의제기서는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기업결합신고서가 유럽연합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뜻이다”고 했다.
그는 또 “2단계 심사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현대중공업은 이의제기를 해소할만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지난 3월 현대중공업이 발표한 ‘중소조선사 LNG선 기술 이전’ 계획은 바로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부 방안중 하나로 보는 것이 옳다”며 “기술 이전, 수주량 제한, 생산시설 축소, 분리 매각, 어느 것 하나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은커녕 ‘빅2를 만들어 대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대우조선 매각 방침의 근본을 뒤흔드는 자기모순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부터 더 강력한 매각반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거제시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단체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노리는 조건부승인 시도 자체를 거부하고 항거해야 한다. 거제시장과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했다.<아래는 김용운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주제 : 대우조선 매각 조건부승인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포, 능포, 아주동 지역구, 정의당 김용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곧 다가올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와 관련해 우리 거제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위해 국내 공정위는 물론 유럽연합을 비롯한 5개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했고, 작년까지 유럽연합과 일본, 국내 공정위를 제외한 3개국이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 공정위는 2019년 7월 기업결합신고서를 접수하고도 2년이 다되어 가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경제검찰’로 불리는 권력기관이 정부와 유럽연합 등 해외 경쟁당국의 눈치만 보는 태도는 민망하고 무책임합니다. 결국 국내 공정위는 상반기로 예상되는 유럽연합의 심사결과에 따라 엇비슷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유럽연합의 공정거래 업무를 총괄하는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은 2019년 1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12월 2단계 정밀심사를 결정했습니다. 2단계 심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약 5% 이내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2단계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된다는 ‘심각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그만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시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1990년부터 30년간 2단계 정밀심사 건수는 총 191건이며, 이중 조건부승인이 68%인 15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무조건승인이 15%인 29건, 불승인이 17%인 33건입니다.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현재 진행중인 2차 정밀심사 과정을 보더라도 조건부승인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유럽연합은 2차 심사개시를 결정한 후인 2020년 6월 현대중공업에 이의제기서(SO, Statement of Objection)을 발송했습니다. 이의제기서는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기업결합신고서가 유럽연합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대상은 합병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 60%를 상회하는 LNG운반선과 같은 가스선 관련 내용입니다.
2단계 심사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현대중공업은 이의제기를 해소할만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시정방안이 바로 ‘조건부’ 승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 ‘조건’은 유럽연합이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알아서 결정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조건부승인 가능성은 각종 언론보도와 산업은행장의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 2020년 10월, 국내 언론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현대중공업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내세운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이전, 자산매각 등의 일부 양보조건을 내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건없는 승인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안된다면 레미디(Remedy, 시정)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현대중공업이 발표한 ‘중소조선사 LNG선 기술 이전’ 계획은 바로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부 방안중 하나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즉시 경쟁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현대중공업의 지속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론되는 STX나 한진중공업은 독자적인 기술, 재무 능력을 갖출 형편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외에 기술이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승인을 받으려면 유럽연합이 선호하는 중복 사업부문에 대한 ‘구조적 조치’가 필연적입니다. 독과점 완화를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 조치는 LNG선 관련 생산시설 축소 또는 일부 업체나 사업부문의 분리매각입니다. 생산시설 축소는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산업 전체 생산능력을 축소시키는 최악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분리매각 역시 제3, 제4의 새로운 조선사를 육성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빅2 방침’과 전면 배치됩니다. 수주량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이전, 수주량 제한, 생산시설 축소, 분리 매각, 어느 것 하나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은커녕 ‘빅2를 만들어 대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대우조선 매각 방침의 근본을 뒤흔드는 자기모순입니다. 모든 방안이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제부터 더 강력한 매각반대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거제시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단체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노리는 조건부승인 시도 자체를 거부하고 항거해야 합니다. 거제시장과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의회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곁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에 시민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