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운 시의원 "조건부 승인은 조선산업 생태계 초토화시키는 것이다"

거제시·거제시의회 주최·주관으로 ‘대우조선 매각 반대 시민토론회’를 16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대회의실(블루시티홀)에서 갖는다.

그런데 토론회 부제(副題)를 “EU 기업결합심사 ‘조건부 승인’의 문제점 중심”으로, 또 토론주제를 “EU 기업 결합심사 ‘조건부 승인’이 국내 조선 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잡았다.

마치 EU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조건부 승인을 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토론주제’를 잡아 오해·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제2 발제자인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대우조선 매각 추진 경과 및 조건부 승인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다. 또 제3 발제자인 한용섭 거제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조건부 승인이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제로 발표한다.

당장 16일 열리는 시민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는 강학도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은 ‘조건부 승인’이라는 용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 집행위원장은 “LNG 운반선이 60% 이상 넘어가고, 현대중공업이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못 내놓으니 EU가 기업결합심사를 중단해버렸다. EU가 기업결합심사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안으로 매각이 안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강학도 집행위원장은 덧붙여 “이상한 논리로 우리들을 설득할려고 ‘조건부’라는 말을 꺼냈다. 조건부라는 말은 EU가 꺼낸 것이 아니다. 현 정부하고 현대중공업, 산업은행이 꺼낸 논리다. 말려드는 것이다. 꼼수에 말려들어 장단을 맞춰야 하느냐. ‘조건부 승인을 가지고 토론회 하는 것이 맞나’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단호하게 반대만 하면 된다.”고 했다.

거제시 조선산업일자리과 관계 공무원에게 ‘부제가 EU 기업결합심사 ‘조건부 승인’의 문제점이라고 잡았는데, 조건부 승인이 났느냐‘고 물었다.

거제시 담당 공무원은 “조건부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EU가 현대중공업에 LNG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것이 승인 조건이 되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에 EU가 제시하는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조건 승인이 힘들 것이다. 조건부 승인이 나면, 조선산업하고 경남·거제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다”고 답변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용어를 꺼낸 당사자는 김용운 거제시의원(정의당)이다. 김용운 시의원은 지난 6월 1일 제22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때 ‘5분 자유발언’에서 “대우조선 매각 조건부승인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발언했다.

그런데 김용운 의원은 “(EU 기업결합심사에서) 1990년부터 30년간 2단계 정밀심사 건수는 총 191건이며, 이중 조건부승인이 68%인 15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무조건승인이 15%인 29건, 불승인이 17%인 33건이다”며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현재 진행중인 2차 정밀심사 과정을 보더라도 조건부승인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현대중공업이 승인을 받으려면 유럽연합이 선호하는 중복 사업부문에 대한 ‘구조적 조치’가 필연적이다. 구조적 조치는 기술 이전, 수주량 제한, 생산시설 축소, 분리 매각, 어느 것 하나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은커녕 ‘빅2를 만들어 대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대우조선 매각 방침의 근본을 뒤흔드는 자기모순이다. 모든 방안이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이제부터 더 강력한 매각반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거제시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단체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노리는 조건부승인 시도 자체를 거부하고 항거해야 한다.”고 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지역언론과 인터뷰서 “대우조선 매각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EU에 기업결합 신청을 한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EU가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결합심사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EU는 독과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승인 여부를 가린다”고 했다.

김용운 시의원과 저녁 늦게 전화 통화가 됐다. 김 의원은 "거제시 공무원이 '조건부 승인이 날 것'이라 한 것은 어떤 근거로 말했는지 알 수 없다.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조건부 승인은 한국조선산업을 초토화시키는 일이다. 조건부 승인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갖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