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결합심사 불허될 가능성 매우 높다. 기업결합 무산됐다 볼 수 있다"
"EU 기업결합심사 불허될 가능성 매우 높다. 기업결합 무산됐다 볼 수 있다"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1.06.16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일준 국회의원 15일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 좌담회서 발언

15일 서울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좌담회가 열렸다. 지역구 서일준 국회의원도 인사말을 했다.

서일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다.

서일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EU의 기업결합심사가) 실제로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업결합이 무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이렇게 말한데는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서일준 의원의 인사말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아래는 인사말 전문이다.>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서일준입니다.

먼저 좌담회를 함께 개최해주신 민형배 의원님, 이정문 의원님, 배진교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장혜영 의원님께 대한민국 조선산업 발전과 산업 생태계 수호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발표 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그 출발 과정부터 ‘필요성’도 ‘타당성’도 ‘정당성’도 없는 오직 정부 입맛 맞춤식의 ‘3無’ 매각이었습니다.

첫째, 국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빅3’ 체제를 ‘빅2’ 체재로 재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근거를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빅2’ 체제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순 매출액 규모로만 따져보아도 ‘빅2’가 아닌 ‘슈퍼 빅1’을 만드는 합병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매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8년 대우를 공개매각 할 당시 한화가 인수자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6조3천억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중의 인수자금은 현금으로 약 2,500억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대우의 유형자산이 3조5천억원이 넘습니다. 당연히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매각입니다.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의 MOU 체결 후 삼성중공업에 인수 의사를 타진했고 그 후 12일 만에 현대중공업을 인수 후보자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매각발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산업구조 재편의 흑역사를 제대로 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정위와 EU 경쟁총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EU 경쟁총국은 이미 지난해 6월 8일 양사의 기업결합이 가스선의 가격을 높이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중간심사보고서(SO)를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측에 시정방안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측은 1년 가까이 아무런 시정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실제로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충분히 기업결합이 무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매각발표와 기업결합심사로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사이 대우조선해양은 수주전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매각발표 이전인 2018년까지 대우조선은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내왔습니다만, 2019년 산업은행의 발표 이후 수주가 두드러지게 저조한 양상을 보입니다.

급기야 지난달 현대중공업 그룹이 23척을 삼성중공업이 6척을 수주하는 동안 대우조선은 2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습니다. 어차피 팔릴 기업인데 어떻게 발주를 하겠나는 불안이 작용하고 이를 또 경쟁사들이 이용하지 않았겠습니까?

매각발표 당시부터 직격탄을 맞던 지역경제와 천여 곳에 달하는 조선기자재업체의 이중고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조선업은 대호황기에 진입했습니다. 영국의 조선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세계경제회복 △글로벌 물동량증가 △IMO 규제 △노후 선박 교체 등으로 발주물량이 전폭적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이러한 슈퍼사이클이 2031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는 “친환경 대형선박을 안정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국내 조선 3사의 위상에 대해 극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명분 없는 ‘빅2’ 재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호황기를 앞두고 ‘빅3’의 경쟁 체재로 성장한 조선산업 선도국의 입지를 굳히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정부가 자초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와 정부는 하루빨리 이번 기업 결합의 무산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결단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필요한 시점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계획에 의해,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대우조선해양 문제의 올바른 해법 찾기에 진지한 논으리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저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국회의원 서 일 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