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17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그룹 기업결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사 한번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의원실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났다. 40분 동안 대화가 이뤄졌다.

서일준 의원은 이 자리서 “2019년 3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 공정위가 (기업 결합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려서 외국 경쟁 당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이 넘도록 제대로 된 심사 한번 열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조속한 심사와 불허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은 2019년 1월 30일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2월 초 삼성중공업에 인수 의향타진을 한 후, 삼성중공업이 인수포기를 선언했다. 2월 12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고 최종 확정 발표했다. 2019년 3월 8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본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 22일 한국조선해양은 '투자계약 기한'을 지난해 9월 30일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심사 한번 안 한 사실’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국장과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과의 대화 중에, 신상기 지회장이 “어떻게 아직까지 심사 한번 안했느냐”고 따진 일이 있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2016년 조선업 최악의 불황기에 대해 쓴 맥킨지 보고서 몇 장을 근거로 2019년 대우조선매각 결정을 내려놓고, 세계 조선업이 초호황기인 슈퍼 사이클이 찾아온 지금 우리가 무리하게 빅3를 빅2로 줄이겠다고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책 결정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일준 의원실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의원님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향후 협력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하여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특히 협력업체들이 불공정하도급, 단가 인하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유의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서일준 의원은 ‘경남과 부산에 밀집한 1,200여개 기자재 업체들의 경우 그간 대우와 삼성에 주로 납품해온 거래처가 거의 정해져 있었는데 대우가 현중에 매각되면 이 고급인력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으로 버텨온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작심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강학도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범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심사를 한번 안 한 것은 의아하고 놀랍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무책임하다. 불공정한 매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자인하는 것이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도 자꾸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손을 떼야 한다. 두 차례 연장까지 해주면서, 6월 말이 최종 시한이다. 6월 말 지나면 정부도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매각은 물 건너 갔다.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 22일 전국 동시다발로, 청와대·경남도·거제시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집회를 할 것이다. 청와대에 거제시민 11만명 매각반대 서명지를 전달할 것이다. 25만 모든 시민이 힘을 합쳐서 매각 철회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아래는 서일준 국회의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