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전자관보’에 국도5호선을 비롯해 전국에 걸친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도로 노선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7호)를 했다.

‘일반국도 5호선’은 도로기점을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1148-2번지에서 통영시 도남동 208-14번지로 변경했다.

‘주요 통과지’를 경상남도 통영시(한산면), 거제시(동부면·거제면·상동동·고현동·양정동·수월동·연초면)을 추가했다.

총연장은 기점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평안북도 자성군 중강면까지 617.9㎞로 기존 576.5㎞ 보다 41.4㎞ 늘어났다.

총 연장 노선 길이는 41.4㎞다. 기존의 국지도·지방도·시도인 노선 등급을 ‘국도’로 승격시키는 구간이 32.4㎞다. 미연결 구간 9㎞는 국도5호선으로 신설한다.

기존 노선 32.4㎞는 연초에서 국지도58호선(4차로) 4.4㎞, 지방도 1018호선(4차로) 2.8㎞, 명진터널을 포함해 공사중인 시도21호선(2차로) 5.5㎞, 동부면 지방도 1018호선(2차로) 9.9㎞, 통영 추봉도·한산도 시도8호선(2차로) 9.7㎞다.

신설 구간 9㎞는 동부면 가배에서 추봉도 연결교량 시작지점까지(2차로) 4㎞, 추봉도~거제를 잇는 해상교량(2차로) 1㎞, 통영 도남동에서 한산도까지 잇는 교량(2차로) 2.8㎞, 접속도로(2차로) 1.2㎞다.

이번에 승격된 노선이 그동안 시도·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였던 것이 일반국도로 승격됨에 따라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로 변경된다.

기존도로 및 신설 노선이 ‘일반국도’로 승격되었다고 해서, 기존도로 선형 개량 및 신설 노선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도로법’ 제6조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항이다. 6조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시행계획인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5개년 계획은 이미 확정돼 발표만 앞두고 있다.

국도 5호선 연장 구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이다.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5월 12일 통영까지 국도 5호선 노선 연장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거제~한산도~통영 해상구간 연결교량 가설 기틀 마련”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다소 통영시 중심적인 제목을 달았다.

경남도는 신설되는 9㎞ 총사업비를 6,35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한산대교 4.0㎞(교량 2.8㎞, 접속도로 1.2㎞) 건설사업비 4,350억원이 중심이다. 또 동부면 신설도로 4㎞와 추봉도 연결교량(1㎞) 사업비 2,000억원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은 국도 5호선 노선 연장에 대해 ‘아전인수(我田引水) 공치사(功致辭)’ 논란으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5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광용 거제시장은 국도5호선 기점 변경을 위하여 2019년부터 국회 및 기재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10회 이상 출장을 통해 계획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이 5월 6일 세종시 정부 청사를 찾아 안도걸 기재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거제 연초면에서 통영 도남동까지 국도 5호선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광용 시장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고, 기재부 2차관에게 국도5호선을 통영 도남동까지 연장 요청했다는 사실은 '정치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프레시안' 서용찬 기자는 지난 5월 17일 "국도5호선 연장은 통영 한산도 주민 최대 숙원" 제목 기사 내용 중에 "2019년 6월과 9월에는 경상남도가 거제시에 도로 노선 승격 관련 수요조사 의견 제출을 요구했지만, 국도5호선을 통영 미륵도까지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회신은 하지 않았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명진터널을 국도5호선 연장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각종 행정행위는 공문으로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6월 24일 경상남도 등 전국 광역지자체에 ‘도로 노선 승격 관련 수요 조사’ 공문을 내려보냈다.

경상남도는 2019년 7월 3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창원시 거제시 등 기초지자체 등에 ‘도로 노선 승격 관련 수요 조사 의견 제출’ 공문을 보냈다.(아래 공문 참조)

거제시도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차제에 그 당시 경남도에 제출한 ‘의견’ 공문을 공개해, 자신이 한 행동과 발언의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진찍기', '보여주기' 행정을 한다는 시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