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창원시장 대우조선 매각 반대는 좋은데, 문제 본질 애써 외면
거제·통영·창원시장 대우조선 매각 반대는 좋은데, 문제 본질 애써 외면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1.06.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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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 매각 찬성 입장 번복토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
문재인 정부 향해 '매각 철회' 요구해야 함에도…매각철회는 누가 해야 하는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철회해라’고 노조와 반대대책위, 지역 정치인들을 비롯해, 이웃 지자체장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거제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대우조선 노조, 매각반대 대책위, 이웃 지자체가 한꺼번에 ‘동시에’ 큰 목소리를 내면 메아리가 더 크게 울릴 것이다.

그런데, 각자 반대 방향 산(山)에 올라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메아리가 증폭되지 않고 있다.  '목소리'가 상쇄(相殺)되는 느낌이다. 정부·경남도·공정위·한국조선해양이 놀라지 않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7일 공정위 앞에서 '매각 철회' 1인 시위를 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2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와 경남도청, 거제시청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나서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23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다뤘다.

24일 대우조선해양 정문에서 거제시‧통영시‧창원시장과 함께 해, ‘매각 철회,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당초 미온적인 태도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반길 일이다. ‘변 시장의 뒤늦은 매각 반대 입장 선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민들이 ‘사진찍기쇼, 정치쇼’로 보게끔 한 당사자는 변광용 거제시장이다.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시기를 놓쳤거나, 진정성이 부족했거나, 방향성을 잃었거나, 전달 메시지가 정곡(正鵠)을 찌르지 않는 등 변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24일 변광용 거제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매각 철회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대우조선 앞에서 했다. 공동 기자회견문에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공정위는 EU의 눈치 보기라는 오명을 벗고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먼저 나서서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자회견문은 문제의 본질을 애써 외면한 느낌이 들었다. 기자회견문은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 

이들은 “대우조선 매각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이라는 문장을 가장 서두에 넣어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해라고 하는 것이 바른 문장일 것이다. 매각 반대 투쟁의 투쟁 대상인 '문재인 정부'를 애써 빼버렸다. 목소리를 아무리 높여도 반응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온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해온 대우조선이 앞으로도 경남의 든든한 성장 동력으로 건재할 수 있도록, 대우조선해양과 지역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3개 시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대우조선해양과 조선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혼신의 모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늘의 사태에 이르도록 한 핵심 당사자들은 누구인가. 문재인 정부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아닌가.

매각 저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첫번째 당사자는 같은 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설득해, 매각 반대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모든 노력’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매각 철회’토록 하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심사 한번 하지 공정위를 상대로 ‘심사를 빨리 속개해 매각 불승인으로 결론을 내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6월 3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합병 초기 추진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에 책임자를 만나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처럼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지주회사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았다.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합병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이나 별도의 고용을 해고나 실업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당시에 직접 받은 적이 있다. 산업은행이 중간에서 중간자·중재자로써 역할을 하겠다라는 명확한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독립경영은 보장될 것이다.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다. 노동자 해고는 없을 것이다’고 밝히면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찬성하고 있음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김경수 도지사는 3일 또 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핵심적인 것은 대우조선 노사가, 지역사회 협력업체 기자재업체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LNG를 포함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력을 높여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남도와 산업은행이 중간에서 역할은 하겠지만,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회사를 계속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한다고 그게 지켜지겠나”라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의 발언은 어떤 의도에서 한 발언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문맥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뉘앙스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경쟁분과위는 양사가 합병할 경우 LNG선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경쟁분과위는 지난해 7월 13일 한국조선해양에 ‘LNG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 조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년 동안 한국조선해양은 ‘구조적 조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 발언은 현대중공업은 LNG선 경쟁력이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김경수 지사가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을 경우, 대우조선해양 LNG 생산시설 축소나 도크 축소 운영이다. 또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후 독과점 회피를 위해 일부 시설이나 업체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이다.

23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일준 국회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조건부 승인 예상 시나리오 중 '대우조선해양 LNG 생산시설 축소, 도크 축소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부겸 총리는 “대우조선해양의 현재의 잠재력을 죽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업체를 분리매각 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부겸 총리는 “그럴 바에야 현재(대로 두는 것이 낫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고 했다.

김부겸 총리는 “현대중공업이 (EU에) 이런 조건까지 걸고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한다면) 우리 조선업의 장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는 판단이다”고 ‘조건부 인수 합병’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조건부 매각에는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세 지자체장이 밝힌 기자회견문 내용을 뒤집어보면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 경제를 나락(奈落)으로 떨어뜨리는 장본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루빨리 김경수 도지사를 설득해 매각 반대 투쟁 선봉에 서도록 해야 한다.

또 공정위를 압박하고, 설득시켜, '기업결합 불승인'을 받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매각 철회’ 발표를 받아내지 못하면 허사다.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다. 거제시의 명운(命運)이 걸린 문제다. 대우조선해양과 거제시‧경남도 목숨을 살려놓는 것이 우선이다.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거제시장, 경남도의원, 거제시의원, 대우조선 노조, 반대대책위, 경남 자치단체 등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잠시 접어둬야 한다. 오직 한 길로 뜻을 모아 문제 해결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소속 정당이 달라, 그 정치인과는 함께 할 수 없다면 그 정치인은 ‘보여주기 쇼’, ‘사진찍기 쇼’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 잔머리 굴려가면서 마지 못해 ‘흉내내기 쇼’를 한다면 철퇴(鐵槌)를 맞을 것이다.

손을 맞잡아 힘을 합치면 정치인 모두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절대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창원시·통영시·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 원점 재검토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대우조선 매각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 대우조선해양은 지역과 함께 발전해 갈 성장동력입니다.

2019년 3월, 산업은행은 거제와 경남의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을 경영정상화라는 명목 하에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늘의 거제와 경남을 있게 한 원동력으로, 320만 경남도민의 먹거리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 앞으로도 함께 할 성장동력입니다. 창원, 통영, 거제를 포함해 경남에만 1,200여 개의 협력사와 기자재업체가 전후방산업으로 산업벨트를 이루고, 수많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의 매각 추진과정은 그 어떤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조선소의 뜨거운 불꽃과 매일 맞서 싸우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방울을 간과한 것이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조선산업을 최고로 키우기 위해 오로지 기술개발에 몰두해 온 그들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우조선해양이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때입니다.

수년째 우리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조선업 위기에 직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조선산업과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역공동체 모두가 강력한 의지와 상생의 정책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빅3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최근에는 7년 만에 1조원이 넘는 해양플랜트 수주 계약과 연이어 LNG 컨테이너선 6척을 성사시키며 이미 올해 수주목표액의 6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과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글로벌 물동량 증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로 인한 노후선박 교체와 친환경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조선산업은 새로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매각의 근거로 세계 조선산업 최악의 시기에 쓰여진 맥킨지 보고서가 나왔던 2016년도와 2년 전 매각을 발표했던 2019년 당시와는 세계 선박시장의 상황이 천양지차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회복기를 맞아 경남 경제의 한 축인 대우조선해양을 제대로 평가해야 할 시점에 와있는 것입니다.

■ 대우조선해양과 조선산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이대로 매각된다면 일감은 현대중공업에 집중되어 인력구조조정과 협력사 및 기자재 업체의 줄도산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지역경제를 파국으로 내 몰 것이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여기에 EU결합심사 과정 중에 불거진 LNG선 시장점유율 제한을 통한 조건부 승인은 조선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매각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한다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미 한 번 연장됐던 현물출자와 투자계약 기한이 오는 6월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매각을 억지로 성사시키기 위한 명분 찾기에 불과하며, 그만큼 지역의 고통만 연장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공정위는 EU의 눈치 보기라는 오명을 벗고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먼저 나서서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해온 대우조선이 앞으로도 경남의 든든한 성장 동력으로 건재할 수 있도록, 대우조선해양과 지역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3개 시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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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2021-06-28 11:17:45
대우조선 매각은 되어야 힌다 근데 어느 곳에서 인수 되어야 하는지가 관건이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내년 선거철 다가오니 신경 쓰는척 진절머리 난다 평소에 잘 했어야지 아무런 기초지식 없이 수능시험때 반짝 한다해서 SKY대학 못가듯 정치 또한 똑같은 맹락이다 평소에 잘했음 이런 댓글은 안보잖아

옥영민 2021-06-27 20:58:09
정치쇼 그만해라 거제 시민들 바보 아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라 이제는 안먹힌다 백날 여론질 해봐라 도로나불로 낙아 찍혔다 대우조선 매각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막차 떠난후 손 흔들어 본들 떠난 버스 오냐 한심하다 시민들 더이상 농락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