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매각철회'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조선산업 경남 핵심 성장동력이다"
"탈원전으로 경남 경제 타격준데 이어, 조선산업까지 망국의 길로 몰아넣고 있어"

▲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좌로부터 조해진, 윤영석, 박완수, 서일준 의원)

서일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경남지역 국회의원 13명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강행을 강하게 질타하고,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로나19’로 서일준·박완수·윤영석·조해진 국회의원만 참석했다. 하지만 ‘성명서’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동참했다.

성명서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강기윤(창원시 성산구), 강민국(진주시을),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군), 박대출(진주시 갑), 박완수(창원시 의창구), 서일준(거제시), 윤영석(창원시 갑), 윤한홍(창원시 마산회원구),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정점식(통영시·고성군), 조해진(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하영제(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 13명이다.

13명 국회의원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산업은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조선의 메카로 성장시키며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다. 지금도 국내 수출 품목 4위의 효자 산업이자 경남지역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다”고 전제했다.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시간을 끄는 사이 대우조선해양은 글로벌 수주 경쟁력 저하로 신음하고 있다. 1,200여 협력업체, 10만여 노동자의 생존권도 함께 위협받고 있다. 경남 지역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우수 인력의 중국 유출까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는 무리하고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경남 지역경제, 나아가 국내 원전 산업계에 심대한 위기를 자초한 바 있다”며 “원전산업에 이어 조선산업까지, 피땀 흘려 이룬 산업 선도국의 입지를 언제까지 스스로 내던져야 이 폭주를 멈출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 사태로 인한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와 지역경제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 아무런 명분과 실익 없이 조선산업 대국을 조선산업 망국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방침을 한시바삐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성 명 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산업 다 죽이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달 30일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현물출자 투자계약’을 세 번째 연장했다.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기습발표 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금 자행된 문재인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조선산업은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조선의 메카로 성장시키며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다. 지금도 국내 수출 품목 4위의 효자 산업이자 경남지역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글로벌 물동량 증가, IMO의 환경규제로 인한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최소 10년간의 ‘슈퍼 사이클’, 초호황기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은 제조 선박의 결함으로 인해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우리는 ‘더블 찬스’의 호기까지 맞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산업은행은 매각 계약을 세 번째 연장했다. 초호황기를 맞아 조선산업 지원책을 준비하기는커녕 일찌감치 기간 경과로 철회되었어야 할 계약을 세 차례나 연장하는 악수를 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처음부터 ‘빅2’ 재편이 아닌 조선산업 생태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슈퍼 빅1’ 독과점체재로의 재편이었다. 이미 국내 조선산업의 과당경쟁과 중복투자 우려라는 정부의 매각 명분은 허구이고 지나간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이 속속 입증되고 있다.

현재 양 사간 EU 기업결합심사는 한국조선해양 측이 LNG선 독과점 해소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1년째 지연되고 있다.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봐도 충분할 정도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LNG선 독과점 해소방안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병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모순에 빠진 매각 강행이 국내 조선산업 동반 몰락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쟁국에 추격의 빌미를 주는, 나라 팔아먹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사이 대우조선해양은 글로벌 수주 경쟁력 저하로 신음하고 있다. 1,200여 협력업체, 10만여 노동자의 생존권도 함께 위협받고 있다. 경남 지역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우수 인력의 중국 유출까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무리하고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경남 지역경제, 나아가 국내 원전 산업계에 심대한 위기를 자초한 바 있다. 원전산업에 이어 조선산업까지, 피땀 흘려 이룬 산업 선도국의 입지를 언제까지 스스로 내던져야 이 폭주를 멈출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앞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 사태로 인한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와 지역경제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아무런 명분과 실익 없이 조선산업 대국을 조선산업 망국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방침을 한시바삐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8일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일동

강기윤(창원시 성산구), 강민국(진주시을),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군), 박대출(진주시 갑), 박완수(창원시 의창구), 서일준(거제시), 윤영석(창원시 갑), 윤한홍(창원시 마산회원구),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정점식(통영시·고성군), 조해진(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하영제(사천시·남해군·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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