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 16일 국토부 장관 만나 "2차에 반영해달라"고 또 요청
국토부 고위 관계자 "1차에 반영돼 있다. 2차 이월되도록 노력하겠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8일 “남북3축인 고속국도 35호선 노선 중 미개통 구간인 통영~거제 구간은 국토교통부가 2017년 1월 13일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3호)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보도했다.
거제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광용 거제시장이 1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통영~거제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거제시는 같은 보도자료에서 “고속도로 35호선은 현재 대전에서 통영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영에서 거제 연초까지 30.5km를 연장하는 것으로, 거제시가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거제시는 지난 2019년 3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반영을 국토부에 요청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보도자료 전문 아래 첨부 자료 참조>
고속도로 35호선은 대한민국 고속도로 남북3축으로 경기도 연천에서 서울, 대전, 진주를 거쳐 경남 거제까지 총 연장 482.1㎞다. 통영~거제 구간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는데, 거제시가 2차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국토부가 2017년 1월 13일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설계획’ 27개 노선 중 중점추진 11개, 민자 2개, 추가검토 14개로 세분화시켰다.
통영~거제는 추가검토에 포함돼 있다. 단서 조항에 추가검토는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사업 추진 검토’라고 밝혀놓았다.
거제시는 통영~거제가 ‘추가검토’로 돼 있기 때문에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제2차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지 속내를 알 수 없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 계획에 반영돼 있다는 또 다른 명백한 ‘근거’는 2017년 1월 13일자 ‘전자관보’다. ‘전자관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3호에 “2020년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친해 나갈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에 ‘통영~거제’가 포함돼 있다.
통영~거제는 우선 순위 23번째로 연장은 30.5㎞, 사업비는 1조9,611억원, 분류는 물류다. 전자 관보에는 민자 2개를 포함해 27개 노선이 전부 ‘신설계획’으로 잡혀 있다.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장은 16일 유튜브 채널 '김범준TV 우찌돼가노’에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 문제를 다뤘다.<아래 관련 기사 참조> 김범준 소장은 19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정부 공식 문서에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장이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거제시나 변광용 시장이 정부 문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통영~거제 구간을 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2차 발표 때는 1차에 하지 못한 사업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또 다른 신규 사업이 추가 발표될 것이다. 정부의 확정 사업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거제시 행정을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다. 곧 발표할 제2차 계획에 통영~거제 구간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했다’고 사진찍기 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거제인터넷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도로국(局) 고위 관계자는 “통영~거제는 1차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2차에도 그대로 이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북3축인 고속국도 35호선은 경기도 연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총 노선이 482.1㎞다. 2017년 1월 발표 당시, 총 노선 중 395.7㎞는 건설이 완료됐다. 국토부 자료에 통영~거제 노선 30.5㎞는 2007년에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돼 있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조사를 이미 마친 단계로, 그 다음 단계는 실시설계, 공사 순이다.
A 거제시민은 "변 광용 시장이 서울 출장 가면 거제시 예산이 안 드나. 누굴 만났으면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사진찍기 보여주기 행정은 이제 신물이 난다. 이런 식의 수준 낮은 행정은 이제 좀 그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래는 거제시 보도자료>
변광용 거제시장, 국토부 장관 만나 국도14호선 개량사업 적극 요청 등 현안 건의
고속도로 35호선 조기건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요청
변광용 거제시장은 1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의 자리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날 변 시장은 노 장관을 만나 일운~남부 간 국도 14호선 개량사업을 비롯하여 통영~대전 간 35호선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 및 조기 건설, 남부내륙철도의 조기착공을 적극 요청했다.
먼저 변 시장은 “남부내륙철도 및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우리 거제시에 증가하는 교통량의 효과적 분산과 주변 광역교통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도14호선 개량사업과 고속도로 35호선 조기건설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운~남부간 국도14호선은 2차로 개량사업으로 총 연장 14.3km에 국비 약 2,02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거제시는 2019년 9월 국토부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1~’25)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대상사업의 최종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고속도로 35호선은 현재 대전에서 통영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영에서 거제 연초까지 30.5km를 연장하는 것으로, 거제시가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거제시는 지난 2019년 3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반영을 국토부에 요청해놓고 있다.
이에 노 장관은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국도14호선 구간의 개량 및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 거제 연장의 5개년 계획 반영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8월 중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 국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거제시의 교통 기반 조성을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 시장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큰 만큼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건의했고, 노 장관은 “남부내륙철도 착공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하여 국도14호선 일운~남부구간의 선형개량과 통영~대전 간 35호선 거제 연장이 현실화되면 환상형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지역 교통량 분산과 더불어 가덕신공항의 정시성과 접근성 향상, 거제 관광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을 찾아 건의를 했으며, 인근의 지자체와 함께 공동건의문을 경남도와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