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랬나'
거제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랬나'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1.07.23 15:42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수(국민의힘) 거제시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에 시 민감한 반응
"관급 자재 납품 잡음 들린다"…시, 한아세안국가정원으로 '동문서답'
▲ 김동수 거제시의원

김동수(국민의힘) 거제시의원이 22일 거제시의회 제2차 본회의 때 한 ‘5분 자유발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거제시는 김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용역 업체 관련 내용, '관급 자재 납품 비리 의혹 제기'는 애써 외면하고 '한·아세안국가정원'에 대해서만 민감한 반응을 보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거제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거제시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경우는 흔치 않다.  

김동수 시의원은 “(거제)시정 운영의 쇄신(刷新)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먼저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만 3년이 지났다. 그동안 거제시는 연간 재정 규모 1조 원대 성장과 식물원 개장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시정 운영의 세부 사항들을 들여다보면 미숙한 시정 운영으로 예산 낭비 사례는 물론,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시정 운영으로 행정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신을 쌓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김 의원은 먼저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과 ‘농소자연재해개선지구 지반조사 용역’을 맡은 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용역 업체는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수행한데 이어, 농소자연재해개선지구 지반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업체는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사업비 18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서는 35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과는 큰 차이가 나는 부실한 용역 보고서를 내놓아 시민을 기만하고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사업용 공영차고지 실시설계 용역에서는 총사업비가 73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거제시는 이번달 6일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73억2,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며 거제시의회 간담회에 보고했다가 시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었다.

김 의원은 “해당 용역사는 거제시를 상대로 지난 1년 6개월간 수의계약으로 6억7천만 원의 용역 계약 실적이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업체가) 농소자연재해개선지구 지반조사 용역을 6,800만원에 맡았다”며 “거제시는 앞으로 엉터리 용역 보고서로 시민을 기만하는 용역사의 제재는 물론, 이 기회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학술, 기술 용역과제의 전문성과 특혜의혹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업체는 최근 거제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경남 양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인터넷신문이 확인한 결과, 해당 C업체는 변광용 거제시장 취임 후 3년 동안 총 70건의 각종 '수의계약' 용역을 수행했다. 총 계약금액은 14억3,339만원이었다. 한 해에 4억7,780만원의 용역을 했다.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관련 용역과 농소자연재해위험개전지구 정비사업 지반조사 용역 외에도 70건의 용역 중에 거제 종합운동장 우레탄트럭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남부내륙철도 역사후보지 분석관련 용역, 저도 개방 및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어촌뉴딜 300사업, 어촌정주어항사업 관련 용역 등을 수행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 사례를 몇 가지 더 열거했다. 김 의원은 “굳이 필요치 않으면서 면피를 위해 용역을 위한 용역 발주, 면 소재지 중앙에 창고용 건물을 기초공사까지 한 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 동부면 공공목욕탕 개장 1개월 후 욕조 개조공사, 식물원 석부작 관리계획 부재로 작품 가치 훼손, 어린이 교통공원 위치 변경에 따른 용역비 이중 지출 등 수없는 예산 낭비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거제시 관급자재 납품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 시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며 “관급자재 납품을 둘러싼 잡음만 들리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이 시의회 공개석상에서 ‘관급자재 납품을 둘러싼 잡음이 들린다’고 언급한 것은 예사로 받아들일 사안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잡음이 들린다’고 낮은 수위로 발언했지만, 관품 자재 납품 비리 등을 김 의원이 알고 있지 않으면 이같은 발언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간략하게 언급했다. “변광용 시장은 ‘한아세안 국가 정원을 유치하겠다’며 산림청장과의 면담 사진을 언론에 올렸다”며 “해당 사진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절정의 외교쇼라고 일컫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장면이 투영된다”고 꼬집었다.

▲ 문제의 사진(변광용 시장이 지난 6월 9일 최병암 산림청장을 만나는 장면) 

거제시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김 의원 발언 핵심은 다른데 있는데, 한·아세안국가정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거제시는 변광용 거제시장, 김대봉 정무특보 등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22일 오후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거제시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대해 제법 긴 내용의 보도자료와 ‘추진 경과’ 등의 자료를 냈지만, 보도자료 어디에도 ‘산림청이 한·아세안국가정원은 거제시에 조성키로 했다’는 내용은 없다.

거제시는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국가예산안의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구상 용역비 반영을 심의 중으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편성되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추진 주체인 산림청에서 2022년 기본구상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국가 정원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제인터넷신문이 확인한바에 따르면 산림청이 기본구상 용역비 7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올려 심사 중인 것은 ‘팩트’다. 작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올해도 예산이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한·아세안국가정원을 어디에 조성할 지에 대한 ‘적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산림청이 수행한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거제와 완도’를 난대수목원 조성 적지로 먼저 선정해놓고, 그 다음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했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서는 지난 4월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단계다”고 밝혔다.

[김동수 거제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주 제 :- 시정 운영의 쇄신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련의 시기를 인내심으로 버텨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방역 활동에 고생하시는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 공모사업 추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선정 부담감 때문에 공모사업 신청을 기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보고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공모사업의 옥석을 가림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 자신을 알리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또한,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공무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려 행정의 신뢰를 쌓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미선정 부담감 가지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것에 시민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시정 운영에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거제시는 연간 재정 규모 1조 원대 성장과 식물원 개장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정 운영의 세부 사항들을 들여다보면 미숙한 시정 운영으로 예산 낭비 사례는 물론,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시정 운영으로 행정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신을 쌓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거제시는 타당성 조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등 세 차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제외한 2번의 용역과제는 공공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초용역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사업비 18억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서는 35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과는 큰 차이가 나는 부실한 용역 보고서를 내놓아 시민을 기만하고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야간 불법 주차된 화물차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물차 주차장은 하루속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짚어볼 문제는 거제시의 사업추진 인식과 용역사의 전문성 부분입니다.

비교적 사업비 추계가 쉬우며, 기하구조 검토까지 거치고도 엉터리 용역 보고서를 내놓은 용역사도 문제지만, 거제시는 이런 일들이 일상인 것처럼 용역사를 제재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 가운데 이 업체는 양산으로 옮겨 가 시민들의 세금을 좀먹고 먹튀 논란으로 시민들을 우롱했습니다.

해당 용역사는 거제시를 상대로 지난 1년 6개월간 수의계약으로 6억 7천만 원의 용역 계약 실적이 있으며, 우려스러운 것은 농소자연재해개선지구 지반조사 용역을 6천 8백만 원에 맡은 것입니다.

거제시는 앞으로 엉터리 용역 보고서로 시민을 기만하는 용역사의 제재는 물론, 이 기회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학술, 기술 용역과제의 전문성과 특혜의혹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 집행부의 무책임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굳이 필요치 않으면서 면피를 위해 용역을 위한 용역 발주, 면 소재지 중앙에 창고용 건물을 기초공사까지 한 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 동부면 공공목욕탕 개장 1개월 후 욕조 개조공사, 식물원 석부작 관리계획 부재로 작품 가치 훼손, 어린이 교통공원 위치 변경에 따른 용역비 이중 지출 등 수없는 예산 낭비 사례가 있으나 발언 시간상 언급하지 못합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무책임 함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시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관급자재 납품을 둘러싼 잡음만 들리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끝으로 난대수목원 대신 한아세안 국가 정원을 유치하겠다며 변광용 시장은 산림청장과의 면담 사진을 언론에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절정의 외교쇼라고 일컫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장면이 투영되었든 건 저만의 생각이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제시 보도자료]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
- 국가정원 조성 절차 착착 진행.. 거제시와 경남도, 다방면으로 노력
- 아세안 국가에서 제안한 유일한 사업으로 산림청 추진 의지 강해
- 변광용 거제시장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에 최선 다 할 것”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절차가 정상 추진됨에 따라 거제시가 세계적인 관광 거점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제시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국가예산안의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구상 용역비 반영을 심의 중으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편성되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추진 주체인 산림청에서 2022년 기본구상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국가 정원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한옥정원, 인도네시아정원, 태국정원, 베트남정원 등 국가별 문화와 역사, 전통이 담긴 주제별 정원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용역을 통해 도입시설, 공간체계 구성, 사업 규모 등 보다 더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산림관리 협력 방안의 하나로, 당시 아세안 국가 측에서 제안한 유일한 사업이다. 때문에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주요 사업인 만큼 산림청의 추진 의지 또한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이 완료되면 순천만, 울산 태화강에 이은 제3호 국가 정원으로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같은 관광 효과가 예상되며,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등과 더불어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의 창원, 부산, 울산, 통영 등지에 거주하는 다수의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다양한 각국 문화를 국가 정원을 중심으로 융합함으로써 사회적 화합을 유도하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해 수차례 산림청장을 만나 국가정원 조속 추진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달 최병암 산림청장과 국가정원 2022년 용역비 반영을 협의하고,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한바 있다. 또 우원식 국회의원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관련 정부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국가정원 기본구상계획 용역비는 내년 산림청 예산안에 포함되어 기재부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경상남도도 최근 경제부지사와 기후환경산림국장이 잇따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하는 등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22일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언급한 김동수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시민들의 희망과 바람, 그간 거제시 직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얼마 전 변광용 시장과 산림청장의 국가 정원 사업 관련 면담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장면이 투영된 절정의 외교쇼”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이와 관련 김대봉 정무특보는 “거제시 직원들의 다양한 노력들을 쇼로 치부한 것은 마치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이 안 되기를 바라는 듯한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며 “이는 시민들과 지역사회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변광용 시장은 “거제시 발전과 국가정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100번의 쇼라도 하겠다. 국가정원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면서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여·야를 떠나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거제시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내야 할 지역 최대 현안으로, 내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 2021-07-28 13:09:46
젊은세대20대40대는. 언론 쇼에 약하다 .이 정부는 쇼를 잘하는듯 ..4차산업 시재생. 뭐 이런 단어 나오면. 그냥 끔뻑 간다. 나도 40대지만 ..두번 안속는다. 제발 정치적으로 시정을 하지말고 제발 시발전을위한 시정을 하소 여야든...정치쇼는 이제그만

김지연 2021-07-25 22:06:07
꼬리 길면 잡힌다 긴꼬리 숨기기 힘들걸랑 한번 썬하게 털려 봐야지

찬찬히 2021-07-24 11:23:32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 김동수 의원의 지적이 일부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마지막 문단들은 다소간 불필요해 보입니다. 자신에게도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제 2021-07-23 20:53:24
현정권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행정을 알기는 아나?

거제인 2021-07-23 19:51:32
똥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걍 조용히 있던지 중도하차 하든지 보요주기는 신물이 납니다. 어서빨리 갈아치웁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