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정치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변광용 거제시장이 '도민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치적 저의'에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급’을 결정한 당·정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남도민들에게도 시·군 분담을 통해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2일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약 88%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변 시장은 “거제시는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하고 함께 고통을 나눈 12%의 도민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간곡히 건의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김경수 도지사가 지난달 26일 구속돼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 대행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변광용 거제시장이 비정치인인 도지사 권한 대행에게 '정치적 판단을 내려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다소 적절치 않은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경남을 방문해 창원컨벤션센터 6층 회의실에서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과 주요 현안 소관 실·국장들과 함께 '경남도정 지원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하병필 권한대행은 "오늘 이 자리가 경남 현안 논의와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청년문제와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부전-마산간 전동열차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의 도정현안 설명 및 예산사업 건의, 2022년 국비 확보를 위한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전략 추진, 영호남 상생협력 및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 7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주요 현안 사업은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전략 추진 ▲영호남 상생협력 및 국가균형발전 지원 ▲진해신항 조기 착공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기본계획 연내 고시 ▲창원~동대구 고속철도 건설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항공우주산업 육성 전략 마련 등이다.

국비 지원 요청 사업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부전-마산간 전동열차 도입 ▲ICT융합 제조운영체제개발 및 실증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가야문화권 조성 등 29개 사업으로, 총 2835억 원 규모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전원 재난지원금을 지급 발언에 대해 "도정 권력을 남용한 정치적 매표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경기도만의 100% 재난지원금을 철회해야 한다"라며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도정 권력 사유화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전 국민 현금 살포'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아래는 거제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