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교통체계를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바꾸는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1일 발표한 가운데, 대전~거제구간 철도 건설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정부는 1일 발표한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에 "대전·김천~거제 구간은 민간투자와 연계해 추진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에 발표한 철도망 구축 전략은 건설중이거나 노선이 확정된 내용이다"며 "대전·김천~거제 노선은 연구 용역 중이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라서 표현이 추상적이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작 지점을 대전과 김천으로 중복 표시한 것이 노선 확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이다"며 "노선과 착공시기 등은 연구용역이 끝나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조선일보 9월 2일자 인용보도>

정부는 1일 국가경쟁력강화위·녹색성장위·미래기획위·지역발전위 등 4개 위원회를 열어 국가교통체계를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이제 도로는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철도를 통해 전국을 1시간 반 거리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단순히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미래 녹색성장 시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 시속 250km로

구축전략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대구~부산), 호남고속철도, 강남 수서~평택 구간을 예정대로 마무리하고, 2012년부터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KTX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포항·마산·전주·순천 등에는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한 KTX를 운행하기로 했다.

또 경춘·전라·중앙·장항·동해·경전선 등 현재 건설 또는 운영 중인 일반 철도 노선은 직선화 등을 통해 최고 시속을 230km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원주~강릉 노선, 원주~신경주 노선도 시속 250km까지 고속화하고, 춘천~속초 구간, 대전·김천~거제 구간은 민간투자와 연계해 추진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서울 시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GTX를 개통하면 동탄~삼성역 구간은 운행시간이 67분에서 19분으로, 일산~서울역은 42분에서 16분, 의정부~청량리 구간은 31분에서 12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 전 국토를 통근생활권으로

이렇게 할 경우 현재 2시간 46분 걸리는 서울~부산 운행시간은 대구~부산 구간을 개통하면 2시간 10분으로, 2014년 수서~평택 구간 등까지 가동하면 1시간 43분까지 줄어든다. 또 서울~광주 구간은 현재 2시간 52분에서 1시간 11분으로, 서울~대구 구간도 1시간 10분, 서울~목포 구간은 1시간 21분, 부산~광주 구간은 1시간 40분으로 줄어들고 2020년까지는 전국 대부분 거점 도시가 1시간 30분 이내로 연결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국토해양부 홍순만 교통정책실장은 "1시간 30분대 고속철 수혜범위가 현재 인구의 60%에서 84%로, 국토의 30%에서 82%로 높아지고, 인구의 98%, 전 국토의 95%가 2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일 것"이라며 "전 국토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근생활권으로 통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철도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시속 430km급 차세대 고속열차를 2012년까지 개발해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방침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청사진을 실현하는 데 2020년까지 97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민간투자를 유치해 정부 예산은 59조원 수준으로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교통연구원 김연규 선임연구위원은 "속도 등 서비스 개선에 따라 철도 운임이 다소 상승하고, 도로 등의 예산에서 철도건설 재원을 보충하기 때문에 도로 건설이 줄어들 수는 있다"며 "지방공항 경영 악화도 불가피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