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국가정원 또 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면 안된다
한·아세안국가정원 또 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면 안된다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1.09.02 14:5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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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본구상 용역비' 5억원…거제시에 조성하는 것처럼 '여론 물타기'
서일준 의원 "거제시로 확정되도록 최선 다하겠다"…조성지 미확정 단계

거제시는 8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원 조성 용역비 5억원이 2022년 정부 예산에 반영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며 “변광용 거제시장은 ‘국가정원 조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거제시 보도자료에 변광용 시장의 직접 인용 발언을 통해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거제에 조성된다면" 가정법으로, 조성예정지가 '미확정 단계'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거제시 보도자료 전체 흐름은 '거제에 조성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일부 지역 언론은 조성지가 거제로 확정됐고, 사업착수 초기 예산까지 확보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아래 거제시 보도자료 참고>  

서일준 국회의원은 같은 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 중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반드시 거제시로 확정지어 제 임기 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지는 거제시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아래 서일준 국회의원 보도자료 참고> 

거제시가 밝힌 보도자료 제목처럼 “국가정원 조성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다”면 ‘거제시 어디에, 얼마의 예산으로, 언제까지 조성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야 맞을 것이다.

거제시 보도자료 어디에도 조성예정지,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없다. 

기본 구상 용역비 5억원의 정확한 표현은 ‘한·아세안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다. 한·아세안국가정원이 필요한 지 여부와 필요하면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지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서일준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 구상 계획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아직 국회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산림청 관계자도 3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아직 내년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본 구상 용역에는 가장 먼저 한·아세안국가정원 필요성,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 구상, 적정성 평가, 타당성 분석, 투자계획, 종합평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양치기 소년이 된’ 거제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실패 과정을 되돌아보면 한·아세안국가정원도 어떤 과정을 밟아 진행될지 예상할 수 있다.

산림청은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경남 거제시와 전남 완도군을 놓고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시행했다. 지난해 11월 끝난 기본구상 용역 최종 결론에 따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지로 전남 완도군으로 한다’고 결론지었다.

용역보고서 최종 결론은 “순위 측면에서 수목원 대상지 적정성 및 타당당성 평가결과 시 우위를 가진 완도를 우선 조성하고, 거제는 ‘수목원+정원’으로 특화하여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이를 토대로 완도는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조성하고, 거제는 난대형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함”이다.

▲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책자 198페이지 결론 부분

거제시에 ‘난대수목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2010년 6월이다. 전임 권민호 시장 시절이었던 2010년 6월 동부면 구천리 일원 230㏊에 102억원을 들여 난대수목원 조성키로 정부 승인까지 받아놓았다.

그 후 사업이 미적거리다가 2019년 초 변광용 시장 취임 후 난대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으로 바뀌어 사업비도 1,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산림청이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잡히자, 전남 완도가 끼여들어 결국 국립난대수목원을 가로 채 갔다. 국립난대수목원이 전남 완도로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거제시 대응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적지 선정 평가항목에 ‘지역균형발전분석’ 항목을 넣었다.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 항목은 ‘지역 낙후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두 개 항목이다. 지역 낙후도에서 전남 완도는 12점을 받았고, 경남 거제는 4점을 받았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완도와 거제는 18점으로 점수가 같다.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점수는 전남 완도와 경남 거제가 모두 같다.

국립난대수목원이 전남 완도로 결정난 것은 ‘전남 완도가 경남 거제보다 더 낙후됐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전남 완도로 국립난대수목원을 주기 위해 완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평가 항목을 넣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책자에 있는 내용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 구상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성대상지 ‘적지’를 먼저 선정해야 한다. 대상지도 없는데, 추상적으로 5억원의 정부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할 리는 만무하다.

한·아세안국가정원 기본 구상 용역비가 정부 예산으로 확정돼,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아세안국가정원’ 유치를 바라는 지자체가 또 나타날 것이다.

한·아세안국가정원 기본 구상 연구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를 확정해놓고, 용역을 진행할 것이다. '공간적 범위'가 어느 곳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연구는 1단계 개념 정립 및 후보지 적정성 검토, 2단계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3단계 사업타당성 분석, 4단계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구상 연구용역 단계별 착수에 앞서 전남 완도와 경남 거제 현지 조사가 먼저 있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이와 같은 용역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기본 구상 용역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용역 결과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 필요성이 있더라도, 추후에 산림청이 “한·아세안국가정원을 거제에 조성한다고 확정짓지는 않았다. 국립난대수목원 입지 결정 과정에, 거제에는 난대형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을 뿐이다”고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방안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산림청은 한·아세안국가정원 기본 구상 용역을 하면서 거제를 후보지로 포함시켜 놓고, 국립난대수목원 입지 결정 과정과 같이 '지역낙후도' 등의 ‘얼토당토 않은 항목’을 넣어, 또 다시 물 먹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아세안국가정원이 국립난대수목원처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산림청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마침 서일준 국회의원은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속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길목에 있다. 기본구상 용역비 예산 5억원을 심의하는 과정에 ‘한·아세안국가정원은 거제시에 조성한다’는 산림청 확답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거제시 행정은 늘 무엇에 쫓기는 듯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 행정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중하고, 심려 깊어야 한다. 

용두사미(龍頭蛇尾)를 떠올리는 일도 많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묵직하게 행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거제시 보도자료>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첫 관문 통과
국가정원 조성 용역비 5억 원, 2022년 정부예산안 반영
변광용 거제시장 “국가정원 조성, 반드시 이뤄내겠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가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로써 거제시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끌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31일 거제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달 말까지 진행됐던 정부예산안 심의를 통해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구상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정부예산안을 의결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산림관리 협력 방안의 하나로 당시 아세안 국가 측에서 제안한 유일한 사업이다.

정부예산안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추진 주체인 산림청에서 2022년 기본구상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국가 정원 조성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1,000억원 이상의 국비 투입이 예상되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아세안 국가의 향기와 정취가 담긴 주제별 정원과 한옥문화가 깃든 전통방식의 정원을 비롯 해외식물원, 음악분수, 전망타워 등의 전시·관람시설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항노화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프로그램, 아세안 국가의 식물자원을 활용한 뷰티 프로그램 등이 구상되고 있으며, 용역을 통해 보다 더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해당 사업을 위해 경남도, 산림청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6월 최병암 산림청장과 2022년 국가정원 용역비 반영을 협의하고, 우원식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관련 정부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지난 3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상대 기재부 예산 실장에, 지난 10일에는 청와대 비서관에게 용역비 반영을 재차 요청하는 등 막바지 노력을 기울였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은 국내에 체류·방문하는 아세안 국가 외국인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산, 울산, 창원, 김해 등 인근 대도시 800만 주민의 산림복지 수혜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향후 KTX 개통에 대비,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용역비가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마지막 국회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과 함께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거제에 조성된다면 이는 천만관광도시로의 도약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 관련 절차도 꼼꼼히 챙겨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서일준 국회의원 보도자료>
한·아세안 국가정원 정부안 5억원 확정,
서일준 “임기 내 거제에서 첫 삽 뜰 것”
서 의원, 한·아세안 국가정원 추진 위해 산림청장 독대 및 국회 공식 질의 등 총력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등과 함께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의 핵심동력이 될 것”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구상계획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안은 정기국회 중 실시되는 국회 예산안 심사를 거쳐서 12월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최종 내년도 예산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기본구상계획 용역을 통해 아세안 국가별 정원의 문화와 역사는 물론 주제별 전통이 담긴 공원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에 추진할 도입시설, 공간체계 구성, 사업 규모 등 보다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본격 수립하게 될 전망이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과제채택으로 결정됐다. 특히 지난해 시행한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평가 및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서 산림청은 완도에는 국립난대수목원을, 경남 거제에는 대체사업인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조성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향후 조성될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순천만, 울산 태화강에 이은 제3호 국가 정원으로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같은 관광 효과가 예상되며,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등과 함께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 의원은 국가정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예결산 심사 당시 한·아세안 국가정원 추진을 공식 질의했다. 또, 산림청장을 국회 사무실에서 독대하며 국가정원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주문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와 경남도 실무진과 집중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86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중 27.8%인 약52만명이 아세아인으로 확인된다(’17년 기준). 국내 외국인 관광객 중 아세안 국가 관광객수도 246만명으로 16%를 차지(’18년)한다. 국내 체류 중인 아세안 국가 외국인들이 자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관광지가 되는 동시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국가정원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일준 의원은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우호와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의 상징으로 제안된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마땅히 노력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한·아시안 국가정원을 반드시 거제시로 확정지어 제 임기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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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1-09-14 20:21:45
낙연이 전라쪽이라 난대 수목원 가져가듯...거제는 이어지는 사업이 없다. 힘 있는 여당 선거 때 기억난다 그렇게 외치더니..사곡산단은 lh로 뭐 어짜고...아직도 세월아네월아 행정타운 ktx역사 화물터미널 난대수목원....대우조선 매각 유무....한심하다 시간만 4년이 지나갔다.제발...잘하자

강두선 2021-09-03 11:56:09
뻥치기 소년 맞아요 난대수목원 유치한듯 뻥 까더니 완도에 완패 당히고 은근 슬쩍 아세안 국가정원 타이틀로 바꾸네 산림청에서 거제에 유치 해준답니까 허풍 떨지 맙시다 짱 납니다 거제 시민으로 자존심 상합니다

거제기레기 2021-09-03 09:12:08
그러고 보면 거제인터넷신문은 항상 현 시정을 까기 바쁜거 같음.
뭘해도 까는기사.
차기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지원이라도 하는 언론인지..

ㅠㅠ 2021-09-02 21:52:06
죽 쒀서 개주는
김칫국 부터 마시는
확정도 안 됐는데 된 것처럼 뻥치는
이게 안 되면 슬쩍 다른거로 말 바꾸는
책임도 못지면서 말만 앞서는
그래도 다시 뽑아 줄거로 믿는
시민을 바보로 보는
그런 인간을 보유한 거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