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은 예타 면제 사업이다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은 예타 면제 사업이다
  • 김철문
  • 승인 2021.09.02 15: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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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국도·국지도 건설5개년 사업과는 관련 없어
국토부·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단계…대내외적 여건 변화 사업 착수 2년 연장

거제인터넷신문이 지난달 27일 “국도 14호선 일운~남부 구간 14.3㎞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1~2025) 계획 반영이 확정적이다”며 “정치인들은 공치사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건설 우선 순위를 앞당기는데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 끝에 댓글이 달렸다. 댓글은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간 해상 연결도로는 이번에도 물 건너 갔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예타가 통과 돼 희망이 보이는데 어찌 거제시는 이 건에 대해선 언급도 없나. 언론도 마찬가지다.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들이 선거 때는 지들이 금방이라도 다할 것처럼 호들갑 떨다가, 선거가 끝나면 아예 관심도 없다. 내년 지방선거 때 또 단골 공약 메뉴판에 올리겠지.”였다.

거제시민과 독자들에게 ‘팩트(fact)'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성을 느껴, 취재 보도한다.

정리하면, 경상남도는 지난해 1월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 구간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1~2025)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발표됐다.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종료 시점이 지난해 연말이었다. 하지만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사업 종료 시점을 올해 말로 1년 연장했다.

사업종료 시점을 1년 더 연장해놓고,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벌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사업비를 1조1,62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증액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국도5호선 해상구간 신설로 거가대교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거가대교 통행량에 따라 매년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원금 규모가 2018년 265억원, 2019년 300억원, 2020년 358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상도는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이 거가대교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 1억5,000만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예산은 9월 1일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용역 예산이 통과돼, 용역에 착수하면 내년에 용역이 끝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올해 5월 착수돼, 내년 5월 말 끝낼 예정이다.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항목에는 ‘가덕신공항 관련 접근 철도망·도로망 조사’도 포함돼 있다.

경남도 도로과 관계자는 “2022년 5월 말 가덕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날 예정이다. 가덕신공항 교통 수요를 반영한 거가대교 통행량 분석 결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용역 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이다”며 “2023년이 돼야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이 거가대교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가덕신공항 교통 수요 및 처리 대책은 거제~마산 해상구간 사업성, 건설 시기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 여부 확정 발표’는 2023년까지 약 2년 연장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2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과는 관련이 없다. 총사업비 협의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착공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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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쮸 2021-09-04 15:55:57
그래서 우짜라꼬!!!

거제인 2021-09-02 21:24:56
국도5호선 마산~거제 해상구간 연결도로 건설과
관련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언론사는
거제인터넷신문이 유일하다
김철문 기자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 해상구간에 도로가 연결되면 약 500만명의
대구 ㆍ경북권과 구마고속도로로 연결된 100만명이 넘는 창원에서 거제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져 '1000만 관광 거제' 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핵심 도로인데 거제시장이나 거제시는 여기에 큰
관심이 없는 듯 하다
남해군은 여수간 해상구간 연결도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눈물 겨운 노력
끝에 이뤄냈다
거제시도 좀 그래봐라
단 거마대교는 전구간을 해저터널이 아닌 해상교량으로 건설돼야 한다
터키 보스포루스 해협의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나칼레대교를 능가하는 장대교량으로~~

시민 2021-09-02 19:31:59
거제~마산 해상구간이 예타면제 된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 시기와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남도 내부자료에서는 2033년에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이 완공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적어도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할 2029년쯤에는 같이 완공이 되야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제인터넷신문이 독자와의 소통을 잘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