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이번달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부내륙철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835억원 전액 반영”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419억원이 반영돼, 국회로 제출됐다. 이미 확보된 416억원을 합쳐 기본 및 실시설계비 835억원이 전액 반영됐다. 올해 말까지 역사(驛舍)와 노선을 확정해 내년에는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8년 개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보도자료에 “현재 남부내륙철도 관련으로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 중순에 개최 예정인 기획재정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연말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며, “기본계획수립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2028년 개통에는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향후 행정절차로 기본계획수립(국토부)→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국토부)→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또는 패스트트랙 등/국가철도공단) → 착공(2023년/국가철도공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했다.

‘현재 남부내륙철도 관련으로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끝내야 할 용역 기간을, 올해 5월과 올해 10월로 두 차례에 연장했다.

올해 예산으로 확보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16억원은 당초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이다.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확보한 설계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된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에는 통상적으로 노선 및 정거장 등의 배치계획, 철도 수송수요 예측, 공사 내용, 공사 기간,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환경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협의를 완료했다’는 의미는 기재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국토교통부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안 수립’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거제인터넷신문은 7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남부내륙철도’ 담당공무원과 전화 연결이 됐다.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안 수립 용역이 완료됐다고 봐도 되느냐’고 묻자,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국토부 검토 기본계획(안)은 완료가 됐다”고 말했다.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는 전체 사업비를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이고 전체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로 보면 되느냐’고 묻자,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은 “그렇긴 하지만, 기재부에서 ‘재검토’ 결론이 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철도 사업의 경우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서 노선, 시·종착역, 통과역 등을 결정하는 것에 견줘, 남부내륙철도도 국토부가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놓고 노선, 시·종착역, 통과역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총사업비도 조정한다. 결정된 역의 역사 명칭은 추후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거제시는 종착역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곳이다’고 운을 떼자, 국토부 공무원은 “지금은 결정 단계가 아니라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거제종착역 안으로 상동역과 사등역을 대안으로 설정한 후 검토했다. 이 과정에 ‘제3의안’도 거론했다. 하지만 "‘제3의안’은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관련 공무원이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안)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다. 이후 설계 절차를 거쳐 착공으로 이어진다.

‘경남도는 보도자료에서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방식 또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했는데’라고 묻자, 국토부 공무원은 “패스트트랙은 한번 따져봐야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잘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턴키 계약방식(turn key base)은 건설공사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방식으로 자금조달, 토지 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 모든 과정을 발주자를 위해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를 말한다. 턴키 방식 중에서 설계 및 시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화하는 것이 패스트트랙이다.

한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철도교통 서비스 낙후지역인 경남 서부지역과 서울 및 수도권을 연계하는 173.29㎞의 일반철도(단선) 사업으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최대 규모인 총사업비 4조 9,874억 원 규모의 국가재정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