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6일 향후 10년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확정 발표
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반영되어서 제2차에는 건설 순위 높아질 가능성
부산·경남 대도시권 순환망에 새롭게 추가된 '거제축' 담긴 내용도 궁금(?)

국토교통부는 15일 도로정책심의회를 거쳐,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을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로망종합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은 9월 중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5년 단위로 나눠진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확정·발표·고시된다.

건설 계획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1~`25)’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다.

이번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핵심 골자는 국가 간선도로망 축을 30년 만에 바꾸었다. 1992년부터 시행한 국가 간선도로망은 남북방향 7개축과 동서방향 9개 축이었다. 또 대도시권 6개 순환망으로 운영됐다.

이번에 발표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남북방향은 3개축을 더 추가해 10개축으로, 동서방향은 1개축을 추가해 10개축으로 재편했다.

대도시권 6개 순환망을 방사축을 새롭게 도입해 6개의 방사형 순환망으로 발전시켰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이 ‘거제~통영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다. 경기도 연천에서 서울~대전~진주~통영~거제까지 총 연장이 482.1㎞인 ‘고속국도 35호선’은 남북3축이었다.

고속국도 35호선은 남북3축에서 남북5축으로 변경됐다. 통영~거제 구간은 미건설 구간이다. ‘통영~거제 구간’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포함됐다. 부산·경남 대도시권 방사형 순환망에 ‘거제축’이 새롭게 추가됐다.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부산·경남 대도시권 방사형 순환망에 새롭게 추가된 ‘거제축’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을지가 관심 사항이다. 남북9축 지선인 지선인 김해~부산신항 고속도로, 강서구 송정동에서 부산 강서구 거가대교 입구까지 고가도로 건설이 확정돼 있는 상태다. 또 통영~거제 송정까지 고속도로 노선을 빼면 고속도로가 아니고, 유일하게 국지도로 남는 구간은 거가대교를 포함한 국지도58호선 가덕도~거제 연초 송정IC 구간이다.

거가대교를 포함한 나머지 구간을 고속도로로 승격시켜 남북 5축(대전~통영~거제)과 남북8축(중앙고속도로)을 ‘U자형’으로 연결시키는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을 비롯해 거제시는 올해 5월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시키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통영~거제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인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음이 거제인터넷신문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2017년 1월 13일 관보에 게재한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23번째로 반영돼 있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고속도로 계획’ 담당공무원은 올해 6월 8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거제~통영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미 포함(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 1월 13일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3호)한 내용에도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1차에 반영돼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16일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반드시 해낸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보도자료를 냈다. 서 의원은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해온 그간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은 물론 실제 착공과 완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인터넷신문이 16일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도로국(局) 관계 공무원이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도 반영돼 있었고, 또 도로 건설 여건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제1차 때 건설 순위 23번보다 제2차 5개년 계획에는 건설 순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연장 30.5㎞이며, 총사업비는 1조9,611억원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는 2007년 기본설계가 완료돼 있다.

거제시도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영~거제 고속도로 35호선 거제 연장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통영간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장되게 되면, 서부 경남의 항노화・바이오・항공우주・조선해양플랜트산업과 호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등 국가기반 산업단지와 주요 거점도시 연계로 물류 및 산업간 교류를 강화하고, 남해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효과와 남부 내륙철도, 가덕 신공항 건설과 더불어 환상형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남해안권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 및 국제적 관광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21~’25) 계획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변 시장 멘트는 통영~거제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도 있고,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천지개벽을 가져올 것처럼 '침소봉대'해 의아스럽다.<기사 일부 보강>  

<서일준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서일준,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반드시 해낸다”
국토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거제축」 포함 ‘청신호’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향후 예정된「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기대감을 드러내 귀추가 주목된다.

서일준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확정·발표한「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간선도로망 ‘남북5축’에 ‘거제축’이 포함되어 향후 있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6일,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을 발표하면서, 기존 남북방향의 7개축과 동서방향의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을 남북방향의 10개축과 동서방향의 10개축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거제~통영 고속도로 노선은 기존 ‘남북3축’에서 ‘남북5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가운데 ‘거제축’이 포함되어 있다.

서 의원은 수십 년째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대전~통영간 고속국도의 거제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활동과 국토부, 기재부 관계자와의 면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지난 15일에는 경남 국회의원-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에게 고속도로 연장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신속한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서일준 의원은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해온 그간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반영은 물론 실제 착공과 완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국토교통부는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21~’30)」을 9월 중 고시할 예정이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등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 고속국도 연장 등을 논의 중인 서일준 의원(사진제공:서일준 국회의원실)

 

 <거제시 보도자료>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35호선 거제 연장 가능성 커졌다
- 국토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도로정책위 심의․의결, 9월 중 고시 -

거제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국가간선도로망에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 노선이 기존 ‘남북3축’에서 ‘남북5축’으로 변경되고, 부산을 연결하는 방사축(거제축) 도입이 반영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을 발표했다.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은 ‘92년 이래로 남북방향의 7개축과 동서방향의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권의 6개의 순환망으로 운영(7×7 + 6R)되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30여년 만에 “10×10 + 6R2”체계로 제정비 되었다.

거제시는 그동안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35호선 거제 연장을 위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절실함을 읍소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35호선 거제 연장은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서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까지 연장 30.5km, 4차로로 신설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1조 9,611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통영간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장되게 되면, 서부 경남의 항노화・바이오・항공우주・조선해양플랜트산업과 호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등 국가기반 산업단지와 주요 거점도시 연계로 물류 및 산업간 교류를 강화하고, 남해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효과와 남부 내륙철도, 가덕 신공항 건설과 더불어 환상형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남해안권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 및 국제적 관광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21~’25) 계획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은 9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하위계획인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21~’25) 계획과 남부~일운간 국도14호선 개량사업이 포함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1~’25)도 단계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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