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만 매립은 시민을 위해 하는 사업이다

심층보도의 세 번째 주제인 거제 고현만 워터프론트시티(Waterfront City) 사업구조와 제3섹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한다.

고현만 매립은 거제시, 삼성중공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하는 사업이다. 고현만 매립의 시작과 끝은 시민이다. 시민들은 고현만 매립 후 인공섬 조성, 미니 신도시 건설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시민을 소외시키고 있다.

시민을 소외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틀림없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고현만 매립에 대해 시민이 알고 있는 정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고현만 매립에 관한 전모를 파악하고,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이 지난 4월 거제시에 낸 '거제 고현 워터프론트시티 사업제안서'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 4월 거제시는 삼성이 제안한 사업제안서의 극히 일부만 공개했다. 사업제안서는 150여 페이지에 달한다. 사업성 분석 등 고현만 매립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담겨있는 '사업제안서'를 공개하지 않고는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의 사업 추진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김한겸 시장이 삼성중공업 관계자에게 "거제시는 (고현만 매립, 인공섬 조성 업무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발언에 이어 김한겸 시장이 삼성중공업 관계자에게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는 김한겸 시장이 더 잘 알 것이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의 계획대로 내년 초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8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에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한겸 시장은 모 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해양부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한겸 시장의 발언대로라면, 먼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매립기본계획을 8월말까지 요청하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김한겸 시장의 발언은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이 도시과 담당과장의 취재 과정에서 증명됐다.

권정호 거제시 도시과장에게 삼성중공업이 낸 사업제안서를 공개하여 공론화과정을 거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8월말 국토해양부에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이 이뤄진 다음 사업개요 등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16일 답변했다.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시의회 의견 청취만을 거쳐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겠다는 저의가 깔여있다.

현재 시의회는 파행을 겪고 있다. 고현만 매립 문제를 다룰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장을 뽑지 못해 산업건설위원회가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현만 미니 신도시는 명품도시 거제의 상징물'이 될 것이라는 사탕발림에 시민들은 그리 어리석지 않다. 바르고 정직한 길을 걸으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다. 삼성중공업의 사업제안서를 하루 빨리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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