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우조선 억지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과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 기한을 네 번째 연장했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그야말로 민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며 매각 강행만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치가 떨릴 따름이다.

이번 매각은 이미 실패한 매각이다. 한국 공정거래위는 유례없이 최장의 심사 기간을 거치면서도 심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유럽연합 경쟁총국도 독점 우려에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국무총리조차 의문을 표하고, 경남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압도적인 여론도 매각 철회로 모아졌다.

그 사이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매각이란 말인가? 조선산업의 세계적인 초호황기를 목전에 두고 4차례나 계약 기한을 연장해 가며 억지 매각을 강행하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국가계약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한 대표적인 ‘엉터리’, ‘짜맞추기’, ‘졸속’ 매각이다. 산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수의계약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유권해석에 소요한 시간이 3시간 34분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이와 같은 억지 매각에 분노한다. 만약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의 생태계를 이 이상 파괴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억지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2021. 9. 30.

국 회 의 원 서 일 준

<박종우 거제축협조합장 성명서>

산업은행의 4번째 투자계약 종결시한 연장을 규탄한다!

어제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과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 기한을 네 번째 연장했다.

이번 투자계약 종결시한 연장은 올해에만 3번째다. 산업은행은 현재 거래 선행조건인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가 지체돼 거래 종결이 늦춰지고 있다면서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 사이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역경제는 코로나19와 더해져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대 조선을 경제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조선산업의 슈퍼사이클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린다.

이번 매각은 이미 약속을 네 차례나 어긴 실패한 매각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8개월 동안 묵묵부답이고, 유럽연합 경쟁총국이 우려를 표한 독점 불식 방안을 한국조선해양의 미제출로 심사조차 중단된 상태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의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한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조차도 이 인수계약에 의문을 표하고 있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이 매각 문제에서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9월8일부터 15일 천릿길 도보행진에 이어 16일부터는 청와대 노숙투쟁에 돌입하며 온 몸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

조선산업의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4차례나 계약 기한을 연장해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 누구를 위한 매각이란 말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우조선 매각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지난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보여줬다.

산업은행의 투자계약 종결시한 연장을 규탄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철회하라.

2021. 10. 1.

거 제 축 협 조 합 장 박 종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