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공개, "당초 상문동 계획했으나 민원 등으로 부득이 변경"
사등면 지역 세 개 안 검토 후 최적안 제시, 견내량 해저터널…사업비 4,057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건설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완성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됐다.

본안에 남부내륙철도 거제종착역은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일원으로 계획안을 잡은 것으로 1일 확인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사업위치 종점을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거제중앙로 1772) 거제시 일원'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평가 '본안' 상세정보에 사업위치 종점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거제대로 5513) 일원'으로 표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는 검토 1안, 2안, 3안과 대안 1, 2안 용어가 등장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검토 1안, 2안, 3안은 사등면 지역 안에서 세 개 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사등면 검토 1안은 금포마을에 종착역을 위치하는 것이다. 사등면 검토 2안은 성내마을쪽으로 더 들어오는 것이다. 사등면 검토 3안은 산쪽으로 많이 치우친 안이다. 

대안 1과 대안 2는 상문동과 사등면을 이야기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대안1이 상문동, 대안2가 사등면이었다.

하지만 본안에는 대안1을 사등면으로 대안2를 상문동으로 바꾸었다.

견내량 구간을 통과하는 방법도 세 개안을 검토했다. 견내량에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돌미역트릿대 채취어업구간이 있다. 검토1안은 견내량 구간을 해상교량으로 통과 후 사등면으로 가는 안이다. 검토2안은 견내량 구간을 해저터널로 통과해, 사등면에 정거장을 계획하는 것이다. 검토3안은 견내량 구간을 해저터널로 통과해 , 상문동에 정거장을 계획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은 '검토2안'을 계획안으로 선정했다. 

본안 ‘정거장5(거제시) 입지 검토 결과’에 “초안 시 (대안1안이었지만) 현재 (대안) 2안인 상문동 지역에 종점 및 정거장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거제면 마을 인접 민원 발생, 상문동 아파트 단지 인근 통과에 따른 민원, 상문동 역사 반대 민원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등면에 정거장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이 발생하여 훼손최소화를 위한 별도 대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사등면) 검토 2안은 농경지 및 임야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검토 3안에 비해 지형 및 식생훼손(생태지역)이 적고 검토1안에 비해 사업비 및 민원발생이 적을 것으로 검토돼 ‘검토2안’을 계획안으로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본안 ‘검토결과’에 새롭게 검토한 “‘(사등면) 검토2안’은 통영해상 지하 통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등면 정거장계획으로 노선연장이 짧아 환경훼손이 적고, 거제면 우회 등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사업비 측면에서도 유리한 ‘검토2안’을 계획안으로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상문동 지역을 대안으로 선정한 이유를 "지자체 요구안 준용"이라고 밝히고 있다.(위 사진 참고) '지자체'가 어느 지자체를 말하는지 명확치 않지만, 누가보더라도 거제시일 가능성이 높다. 

거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상문동·사등면 두 개 지역을 종착역 후보지로 건의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만약에 거제시 요구안이 상문동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출장 중이라 입장을 듣지 못했다.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전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게재돼 있다.

홈페이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엣 '남부내륙철도'를 검색한 후, 원문정보에 '본안'을 확인하면 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종합평가 및 결론'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개발기본계획의 개요에 담겨있는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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