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07년부터 ’09년까지 누수율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누수율이 전체 공급량 대비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시·군은 9곳으로 전년도보다 1곳이 늘었으며, 20개(창원시 통합전) 시,군별 ‘09년 누수율은 고성군이 40.8%로 가장 높고 남해군이 40.8%, 창녕군이 37.4%이고 시부 중에서는 통영시가 38.7%, 밀양시가 30.5%, 거제시가 27.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내에서 시·군의 상수도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은 ‘09년 849억원(시,군별 상수단가와 누수량을 산입하여 계산)이라는 막대한 규모이다. 이는 ’07년 830억원, ’08년 864억원인 것에 비해 매년 누수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09년 누수율로 인한 손실액이 가장 많은 곳은 구 마산시로 132억원, 통영시가 127억원, 거제시가 75억원이며, 군부에서는 창녕군이 51억원, 고성군이 29억원, 거창군이 28억원 등으로 나타나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시·군별로 누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구창원시가 7.9%, 김해시가 11.8%, 양산시가 14.5%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은 ‘09년 36.5%에 달하는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4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15년 이상 노후관로 30Km를 교체하였다. 이는 누수가 주로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인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 23Km의 130%에 달하는 양이기도 하다. 양산시는 ’08년 50억원, ‘09년 55억원을 투입하여 20년 이상된 노후관로 ’08년 9.3%, ‘09년 14.9%를 획기적으로 교체하였다.

그러나 통영시의 경우는 누수율이 38.7%로 시부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지만 398Km의 20년 이상된 노후관로 교체에 ‘08년 2억 7천, ’09년 4억원 만을 투입하여 ‘08년 3.7%, ’09년 0.9%를 교체하는 데 그쳤다.

상수도를 생산하는 원가는 시·군별로 차이가 많다. 상수도 원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녕군으로 톤당 1,838원이며, 함안군이 1,679원, 함양군이 1,562원이다. 시부에서는 밀양시가 1,341원, 사천시가 1,253원, 통영시가 1,203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에서 상수도 소비자 평균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사천시로 톤당 1,312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통영시가 1,089원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구 마산시로 톤당 465원에 불과하였다. 결국 사천시와 구마산시의 상수도 요금은 2.8배 차이가 나며, 소비자인 시민들은 선택권이 없기에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요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상수도 생산원가와 소비자 평균단가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곳은 함안군으로 생산원가 1,679원과 평균단가 649원으로 1,030원의 차이가 있고 창녕군은 생산원가 1,838원에 비해 평균단가 838원으로 톤당 955원의 차이가 있다. 시부중에서는 밀양시가 생산원가 1,341원에 평균단가 678원으로 톤당 663원의 차이가 있다. 부족한 금액은 대다수 시,군 재정인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이처럼 시·군별로 매년 상수도의 자체 수입만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에 부족하기에 일반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경남도내에서 시·군별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454억 원이다.

함양군의 경우 ‘09년 상수도 특별회계 104억 원 중에서 63억 원을 지원하여 60.6%를 지원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은 29억 원중에서 11억 원을 지원하여 41%를 지원하였다. 고성군은 48억 원 중에서 15억 원을 지원하여 32%를 지원하였고 밀양시는 전체 상수도 예산 102억 원 중에서 30억 원을 지원하여 29.2%를 지원하였고 하동군은 67억 원 중에서 19억 원을 지원하여 29.1%를 지원하였다.

지원금액이 가장 낮은 곳은 김해시로 총 사업비 727억 원 중에서 3억 3천만 원만 지원하여 0.5%를 지원하였다. 구마산시는 542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지원하여 1.8%에 불과하였다.

통상 시·군에서 노후관로 교체 예산은 뒤로 밀리기 쉽다. 그러는 사이 경남도내의 상수도를 운반하는 관로는 방치되어 노후관으로 전락하고 이는 높은 누수율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생명수인 상수도의 단가를 상승시키고 시·군의 재정압박요인으로 등장한다.

상수도 누수의 가장 큰 요인인 20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경남도내만도 3,789Km에 달한다. 이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교체하기 위해 시·군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234억 원에 불과하다. 그것도 양산시 55억 원, 진주시 34억 원, 사천시 24억 원, 구마산시 19억 원, 구창원시 16억 원, 등 일부 시에서 대규모로 투입할 뿐 대다수는 소규모 투자로 현상유지에 급급할 뿐이다.

도내에서 한 해 누수되어 버려지는 849억 원만 투입하더라도 상수 누수율은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을 것이고 상수도 요금의 인하와 재정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식수댐을 안만들어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밑빠진 독을 먼저 수리하고 물을 부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