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국민지원금 미수급자 2만3천명 25만원 지급 '정치 쟁점'
거제시 국민지원금 미수급자 2만3천명 25만원 지급 '정치 쟁점'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1.10.07 15:5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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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60억 사용, 변광용 "박탈감 위로, 시민통합 차원서 25원 지원키로 했다”
김범준 "재정자립도 감안않고, 정부 돈뿌리기 찬스 이용 선거 매표 행위"

거제시가 경남에서는 최초로 ‘202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받지 못한 거제시민 2만3천명에게 25만원을 지급키로 하자, 거제지역 야권에서는 “선거용 매표 행위인가”라며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88%는 지급했으며, 상위 12%는 받지 못했다. 거제시는 받지 못한 12%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6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금 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위로와 시민통합 차원에서 ‘거제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이에 따라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9.8%의 거제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인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23,713명으로 총 소요 예산은 약 60억 원으로 추정된다.

소요되는 60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할 예정이며, 최근 거제시의회 간담회에 사전 보고 했다.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담당 공무원은 “예비비는 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에 앞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은 내년 결산 승인 때 받는다”고 했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이의신청이 완료되는 11월 15일부터다. 거제시는 신속한 지급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급수단을 지역 선불카드로 한정하고, 현역병, 장기입원 환자 등 사용기한 내 카드 사용이 불가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지류형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제형 재난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결제가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신청시기와 내년 설 연휴를 감안하여 2022년 1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거제형 지원금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작은 보답이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거제정책연구소(소장 김범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애초 88% 지급 결정을 내린 기획재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책 설명 어디에도 ‘거시 경제적 소비효과 진작’ 이외에 ‘위로와 사회적 통합’이란 문구는 나오지 않는다. 국민지원금의 지급 목적을 거제시가 창작해낸 것이다”며 “따라서 이것은 2만 3천 명의 거제시민을 겨냥한 매표행위이고, 이번 정부의 5차 국민지원금을 ‘돈 뿌리기 찬스’로 이용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성명서에서 “경기도의 경우, 2021년 재정자립도가 63.7%로 세종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에서 전국 1위이며, 추가 세수가 충분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반면, 우리 거제시는 이번 국민지원금 대상자 확대에 6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 재원을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설명이 없다.”며 “우리 거제시의 재정자립도는 2020년 19.6%, 2021년 21.2%로 5년 전인 2016년 41.5%에서 반 토막이 났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고 꼬집었다.<아래는 거제시 보도자료와 거제정책연구소 성명서>

거제시, 상생 국민지원금 100% 지급.. 23천 명에 25만 원
- 60억 투입.. 정부 지원금 제외 시민에 1인 당 25만원 지원경남도내 최초
- 지역 내 소비촉진 위한 거제사랑카드.. 1115일부터 지급

 

경남 거제시가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3천여 명의 거제시민에게 자체 예산 60억을 투입해 거제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경남도내에서는 최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6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위로와 시민 통합 차원에서 거제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사회적 통합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급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제시의 판단이다.

거제시는 이에 따라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9.8%의 거제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인은 2021630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23,713명으로 총 소요 예산은 약 6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이의신청이 완료되는 1115일부터다. 거제시는 신속한 지급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급수단을 지역 선불카드로 한정하고, 현역병, 장기입원 환자 등 사용기한 내 카드 사용이 불가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지류형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제형 재난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결제가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신청시기와 내년 설 연휴를 감안하여 2022131까지로 정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거제형 지원금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작은 보답이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높은 맞벌이 가정이나, 가구 수가 적은 1인 또는 2인 세대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거제시에는 지난 2일 기준, 2,35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변광용 시장. 혈세 60, 왜 그렇게 사용하나?

거제 곳곳에 정작 사용해야 할 사업 넘쳐나

선거용 매표 행위인가?

변광용 시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정부 여당의 하위 88% 지급 결정과 다르게 상위 12%도 포함, 전 거제시민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상위 12%에 해당되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23천 명에게도 25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위로와 사회적 통합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급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번 국민지원금 100% 지급 결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그런데 애초 88% 지급 결정을 내린 기획재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책 설명 어디에도 거시 경제적 소비효과 진작이외에 위로와 사회적 통합이란 문구는 나오지 않는다. 국민지원금의 지급 목적을 거제시가 창작해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23천 명의 거제시민을 겨냥한 매표행위이고, 이번 정부의 5차 국민지원금을 돈 뿌리기 찬스로 이용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 문제는 변광용 시장의 이번 결정이 전국 나머지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에게도 나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거제시 사례처럼 지자체의 돈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묘책들이 속속 등장할 판이다.

거제시 재난지원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

아마도 거제시는 마찬가지로 100% 지급을 하는 경기도의 사례를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퇴를 같은 당 대선 후보들이 주장한 것도, 경기도식 재난지원금이 사실상의 매표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 거제시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조차 하지 않았다. 더구나 거제시의회와 상의 된 예산인인지도 의심스럽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설명이 없다.

경기도의 경우, 2021년 재정자립도가 63.7%로 세종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에서 전국 1위이며, 추가 세수가 충분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반면, 우리 거제시는 이번 국민지원금 대상자 확대에 6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 재원을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설명이 없다.

거제시는 이미 재난지원금을 1차부터 4차까지 200억 원이 넘게 지출한 바 있다. 변광용 시장은 우리 거제시 역사상 아마도 처음으로 거제시 살림을 적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다. 코로나 이후 거제시의 20202021년의 누적 적자가 632억 원이다. 우리 거제시의 재정자립도는 202019.6%, 202121.2%5년 전인 201641.5%에서 반 토막이 났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거대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처럼 포퓰리즘을 신봉하는 듯하다. 이 정권은 과거 자유당 시대의 선거처럼 고무신 주고, 돈 봉투 주면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렇게 우리 국민의 민도를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낮추어 보는 듯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과 거제시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명분도 없고, 재원조달 방안도 불분명한 이번 거제시의 국민지원금 100% 확대지급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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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1-10-07 17:34:56
좌꼴들의 주특기
세금으로 막 퍼주기
내년 선거를 위한 선심 쓰기지
거제의 이재명이네
더 큰 문제는 거제시민이나 국민들이나 모두
공짜에는 대가리가 깨져도 좋다는 것
한국은 이미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탔다

수준참 2021-10-08 02:49:06
수준이 이거 밖에 안됐나? 안타깝다. 지급찬성! 별 쟁점도 아닌걸 가지고 이름홍보하네

조현균 2021-10-08 15:23:24
국민 신문고에 주민 불편사항 신고하니
코로나로 시에 돈이 없어 못해 준다더니
거짓말이었네요.

거제시 2021-10-10 19:28:27
선거철이라 이거지......
시외터미널이나 이전시켜라

오후 2021-10-07 23:14:37
혈세를 함부로는 반대한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