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모 민주당 거제위원장 대법원 '상고' 기각…5년 간 피선거권 박탈
문상모 민주당 거제위원장 대법원 '상고' 기각…5년 간 피선거권 박탈
  • 김철문
  • 승인 2021.10.1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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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모 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받은 벌금 150만원 확정됐다.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길이 막혔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동문에게 문자메세지로 보냈고, 기자회견장에서 밝혀 문제가 됐다.

지난해 2월 19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위원장은 기자의 질문에 경선 관련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밝혀 논란이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간에는 적합도 조사에서 문 후보가 1위를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중앙당 지인을 통해 여론조사와 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에서 1위를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후보자 개인이나 당내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 등은 공표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문상모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면서 거제를 위한 일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거제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라고 밝혀, 지역위원장도 사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아래는 문상모 위원장 보도자료>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문상모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상고심 결과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 거제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선진 정치문화에 기대가 컸던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인 문상모로 여러분들을 만나 뵌 지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의 길과 서울특별시의원으로서의 중앙 정치 무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결연했던 의지가 아직도 저의 심장을 벅차게 뛰게 만듭니다.

조선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와 조선 중심의 경제구조, 오랜 시간 거제 정치를 쥐락펴락했던 특정 세력들로 인한 피폐한 정치문화, 도농 불균형 등 양극화로 인한 공동체 붕괴,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중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내 고향 거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짧고, 부족한 경험이지만 모든 것을 쏟아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좀 더 거제시와 시민들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역할은 시민 여러분들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시민의 품속으로 스며들수록 정치인 문상모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명령은 그들의 삶에 공감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오순도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식 손자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이토록 소박한 바람도 이루어 주지 못하는 정치가 부끄러웠습니다. 불평등과 경쟁이 이웃을 갈라놓고, 기득권이 기회를 막는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우리 민주당에 시정을 맡겨 주셨습니다. 책임감이 무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도와 중앙부처, 국회와 민주당 중앙당 등 거제시와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망설임 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치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든 거제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이 더 깊어지지는 않을 정도의 처방은 해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 속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경제실적을 올린 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국가도 무시하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이 된 것입니다. 거제 또한 KTX, 가덕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경남도와 중앙정부 지원으로 거제시 예산 규모도 전례 없이 커졌습니다. 이 모두가 문재인 정부와 우리 민주당에 시정을 맡겨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낙선하더라도 서울 가지 말고 거제에서 살아 주세요.” 어느 시민의 간곡한 요청에 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저씨 우리와 함께 살아요” 하며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어준 어린아이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아련합니다. 이 아이의 소망은 밝은 미래를 만들어 달라는 희망 메시지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면서 거제를 위한 일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이 있는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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