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의원, 국감장서 대우조선매각 문제 집중 거론
여당 국회의원, 국감장서 대우조선매각 문제 집중 거론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1.10.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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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민주당 이용우·박용진 의원 '재검토·대안' 언급
이동걸 산업은행장 "지연돼 아쉽다. (노조와) 대화 필요하면 하겠다"
▲ 왼쪽부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이용우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를 놓고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용진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2년 9개월가량 계약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유럽연합(EU)에서 승인받지 못하면 국고손실 등 리스크는 점점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LNG선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독과점 해소는 별도로 회사를 분리하여 매각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현실이다"며 "또한, 발주처인 유럽의 해운사 비중이 약 30%이므로 EU 결합심사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각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책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산업은행이 국고 부담을 줄이고 대우조선의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LNG선 시장의 독과점 해소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국회의원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기업 결합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지연이 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연이 됐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큰 손실이 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지는 것에 노조의 책임이 있다는 과거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대우조선해양매각과 관련해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유럽연합이나 경쟁 당국에서 노동조합의 반대가 악영향의 근거가 있냐”며 “대우조선 노동조합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락한 적도 없고, 대우조선의 독자생존을 놓고 노동조합하고 좌담회라도 가진 적이 있냐”고 따졌다.

이동걸 회장은 “노조의 반대만이 (기업결합심사 지연의)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노조의 반대가) 밑에 깔려 있으면서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고…”라고 말했다. “(노조와 좌담회는)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산업은행이 처음 매각을 결정했을 때와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달라졌다. 조선산업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산업은행도 노력해서 흑자로 전환되기도 했는데, 최근까지도 매각만이 살길이라고 가는 것이 적절하냐”고 말하고 “무조건 매각이 만이 답은 아니다. 산업은행도 스스로 조선업 비전문가로서 경영관리에 태생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포항제철 방식의 ‘국민주 공모 방식’을 검토하고, 각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한국 조선산업 발전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조선업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여러 대안을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매각 과정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다른 대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매각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현대중공업과 합병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면서 (대우조선의) 독자 생존 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일시적인 수주량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적자를 보인다"며 "기초적인 경쟁력은 취약한 부분이 있어 대안을 검토할 때는 경쟁력과 산업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기업에 대한 결합심사는 한국과 EU,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 등에선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EU, 일본 경쟁당국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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