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을 통해 조선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동‧임금구조 혁신 강조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성갑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은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조선소가 살아야 경남이 산다!’는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김성갑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조선업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심각한 인적손실을 겪고 있는 뼈아픈 현 상황을 지적하고 숙련된 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조선업종은 노동강도와 위험도 측면에서 매우 힘든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조선업 종사자들의 처우와 임금은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꼬집었다.

무엇보다 국내 조선산업은 규모와 기술력뿐만 아니라 생산능력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사내하청업체와 물량팀으로 대표되는 고용관계의 외부화, 종속적인 원‧하청간의 분업구조 등이 노동시장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노동강도에 따른 적정한 임금과 그에 따른 후생복지를 확대해야 하며 주52시간의 노동으로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를 있도록 임금 및 고용구조가 개선하지 않고서는 숙련된 우수 노동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상생형 일자리처럼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경남의 노‧사‧민‧정이 함께 나서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남도는 조선사 수주물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수급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자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호남권 인력수급현장간담회’에서 조선업 기능인력 훈련수당을 현재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조선업종의 지역 인력난 문제해결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고 있어 경남도 역시 어떠한 정책 대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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