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출범', 무엇을 배워야 할까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출범', 무엇을 배워야 할까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1.11.03 14:4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평]1일 세종시에서 건립추진단 현판 제막식…"거제시도 준비해야 한다"
10월 28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 보고'…"동남권 여객·물류 중심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1일 세종시에서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사무실이 문을 열고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추진단 출범은 지난 9월 28일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토부 훈령으로 확정된 후 이어지는 조처다.

추진단은 단장을 포함해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추진단 단원은 국토부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임기제 공무원,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파견 받은 자로 구성한다.

추진단에는 이상일 단장 등 국토부 직원 7명이 업무를 시작했다. 환경부와 해수부에서도 충원 받고, 지자체 파견인원 등을 합해 조직을 더 늘릴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밝혀져 있는 ‘추진단의 업무’는 방대하다.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시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신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또 신공항 건설 재원 마련 및 민간자본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조성‧관리 및 그 주변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신공항 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업무편람, 연차보고서 및 백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신공항 건설 관련 민원‧분쟁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올해 진행된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2월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의결, 올해 5월 21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 정비, 9월 17일부터 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또 9월 24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이 포함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 확정‧고시, 9월 28일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부 훈령 확정, 10월 28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현판 제막식 때 “사전타당성 중간보고회를 계기로 사업추진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만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속도감 있게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항건설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교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노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의 여객·물류 중심공항으로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신중하게 하되 속도를 내 달라. 가급적 2030 부산엑스포에 맞춰 개항하자는 지역의 목소리가 있으니 서두르되 신중하게 하자. 중간에 장애요인도 있을 수 있다. 꼼꼼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소식을 장황하게 꺼낸 이유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의미다.

거제시와 가장 가까운 곳에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거제시도 많이 발전하고, 신공항 특수를 누릴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올해 4월 13일 부울경 메가시티와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거제시 발전전략 정책토론회’도 가졌다. 원두환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토론회서 ‘공항도시로서 거제시의 방향’은 거제시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광 및 조선산업 개발 전략 필요, 부산‧창원‧통영과 협치전략 수립, 지역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 교수는 거제시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광 및 조선산업 개발 전략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허브공항 입지로 인한 관광객 유치방안 마련(관광‧컨벤션 유치 전략), 산업도시에서 관광‧생태 도시로 이미지 전환, 조선산업과 항공산업의 유사점 분석 및 R&D 단지 조성을 통한 고급 인력 확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 개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가 주장하는 요지는 “거제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비해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라”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 예상 후보들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출범에 맞춰 ‘거제시도 준비가 시급하다’는 기고‧칼럼 등을 발표하면 개인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호재(好材)’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에 대한 기고‧칼럼을 내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

가덕신공항 시대를 앞두고 누가 나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왜 준비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등 수많은 주장을 펼칠 수 있다. 건립추진단의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주요 업무에 ‘거제시’만 대입시켜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금새 알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맞춰 ‘경남도가 해줄 것이다. 국가가 해줄 것이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거제시민들은 남부내륙철도 거제역(驛) 입지가 논의되는 과정을 똑똑히 봤다. 사등면이냐 상문동이냐를 제쳐두고도,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은 누구를 위한 역이냐. 또 무엇을 위한 역이냐’는 큰 의문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된 이유는 사전에 아무런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치열하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가덕도 신공항과 거제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얼마의 예산으로 언제까지 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지금부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나침반이라도 있어야 한다. ‘나침반’ 하나 없이, 방향도 잡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다.

지금의 거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힘있는 집권여당 후보’라며 당선시켜 주면, 큰 일을 할 것처럼 큰소리 쳤다. 그런데 국가산단을 승인받았다. 국립난대수목원을 가져왔나.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이 거제발전 백년대계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나.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가 거제시‧거제발전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나.

거제시는 가덕도신공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 가덕도신공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광역시 소속이다.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인 거제시는, 행정력‧공무원‧인재‧R&D‧예산 등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다윗과 골리앗’ 이다.

철저한 준비만이 ‘골리앗’ 부산시를 이길 수 있다. 가칭 ‘가덕도신공항시대 거제준비단’ 등의 구성이 시급하다. 준비단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절 개입해서는 안된다. 오직 거제발전 대원칙 아래 거제시민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居安思危 思則有備 有備無患(거안사위 사즉유비 유비무환).’ 편히 있을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생각이 미치면 곧바로 대비하고, 미리 대비하면 우환이 없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뭘하는가? 2021-11-03 15:40:33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공청회 난입해서 북치고 꽹과리치고 난장판 만들고 허구헌날 시청과 정부청사에 가서 시위하고 난리치더니 국토부는 돈이 적게 들고 민원이 적다는 이유로 사등으로 바꿔버린다. 이게 무슨 거제미래 생각해서 내린 결정인가?

다른 지자체장들은 적극 나서서 외곽역 시내로 끌어들이고 지하화 요구해서 관철시킨 반면 거제시장이랑 정치인들은 뒷짐지고 구경만 처하고 있다. 설사 사등역이 되더라도 가덕신공항 개항하면 남부내륙선 가덕신공항 연장 요구나오고 그때가서 역사 이전이나 신설요구 100% 나온다. 소수 떼쓰는 집단의 시위질과 무책임한 리더가 얼마나 큰 사회적 낭비를 불러오는 지 거제시민들은 잘 지켜보라

정치인들은 뭘하는가? 2021-11-03 15:37:10
올해 초 시장과 국회의원이 남부내륙선을 가덕신공항이랑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보다 신공항+부산과 철도로 연결되는 것이 거제에 미치는 파장이 훨씬 크고 향후 거제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다.

그럼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나서서 가덕신공항과 연결이 가능한 노선을 역사 후보지로 추천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가덕 연결이 불가능한 사등이 추천되고 가덕연결이 가능한 거제면이 제외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2016년 현대건설은 상동을 역사로 정했고 지난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국토부는 상동역을 최적노선으로 봤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상문동과 거제면이 경합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