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산업 주식회사는 2014년 12월 26일 거제2차 아이파크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을 시행한 시행사입니다.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시행으로 거제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첫째. 주택개발사업 시행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면적은 통상적으로 전체 사업부지 면적 대비 10~20%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평산산업(주)는 아래와 같이 전체 사업부지 면적 대비 52% 상당을 기부채납 시행하였습니다.

둘째. 평산산업(주)는 시도 8호선 확장으로 3-9호선 변경된 확장공사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2013년 3월 11일 거제시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평산산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추정 공사금액은 약 30억원 정도의 금액이었지만, 2018년 7월 거제시에서는 사용승인 시 평산산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기부채납 공사금액을 약 57억원 정도로 변경·계상하여 일부 공사를 하였고, 평산산업(주)는 약 19억원 정도를 예치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당초 2013년 3월 11일 거제시와 협약서 작성 시보다 2018년 7월경 약 27억원 정도를 더 추가하여 기부채납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주택개발사업 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비율은 분양수입의 0.8%을 납부하게끔 되어있지만 평산산업(주)은 0.8%를 훨씬 초과하여 부담하였고, 부지매입 및 학교용지 부지조성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거제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하고 지방도 3-9호선 미완공(타 시행사의 책임)으로 인근 학교로 통학버스 운영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는 주택개발사업에 관하여 당초 협약사항과 다르게 사용승인 및 사업 인·허가 절차에서 계속하여 추가로 기부채납 등을 요구하여 받아갔는바, 평산산업(주)가 거제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입니다.

▣ 기부채납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직접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주장에 대하여

첫째. 시행사인 평산산업(주)는 개발이익 환수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공사비를 불법으로 자행한 행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 사유인 즉 주택개발사업은 시행관리를 하는 하나자산관리신탁사가 있고, 시공사는 이 모든 책임준공으로 하는 현대산업개발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군데라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사업구조가 아님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둘째. 평산산업(주)가 발주한 부지조성공사는 설계내역기준에 의해 정상적으로 정산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의구심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평산산업(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평산산업(주)는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셋째.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지면적 약 45,706평에 산지로 형성되어 있는 부지를 불과 70억원정도의 공사비로 공사할 수 있는지는 큰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설계도서 기준으로 적산을 하면 개략적 계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 없이 말만으로 의심하고 허위주장을 거듭하는 행위는 어느 누구의 거짓주장에 휘말려 올바른 정신이 아닌 자만이 할 수 있는 형태일 것입니다.

넷째. 평산산업(주)가 제출한 2015년 5월 수지분석표 및 2018년도 결산 재무제표에도 개발이익 환수 요건에도 도달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 있고 2021년 11월 현재까지도 상가 및 아파트 미분양 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제시의회 00특위 위원회는 위 수지분석표를 공개하지도 않고(평산산업(주)에서는 수회 위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어떤 근거로 개발이익금을 환수를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평산산업(주)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산산업(주)는 거제시의회 특위에서 요구하는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합니다.

끝으로 평산산업(주)은 거제2차 아이파크 미분양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였습니다. 과도한 기부채납과 미분양으로 인하여 본 사업승인이 3년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비 수백억 원을 채무로 부담하고 있고 매월 수천만원의 관리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평산산업(주)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는 행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평산산업(주) 임직원 일동은 이러한 사정을 거제시 시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평산산업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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