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시,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 김철문
  • 승인 2021.11.24 16:1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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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①]4년 넘게 동안 표류…지금까지 46억원 재정투입
장기발전계획에는 '해양플랜트+해양생태관광=친환경해양도시건설'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11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37일 동안 제229회 정례회를 갖고 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각종 조례안 심의·의결, 제3회 추경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22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이 주요 안건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와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김두호)는 22일부터 30일까지 거제시 각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거제인터넷신문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현안 중 거제시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기사를 보도할 예정이다.  

22일에는 거제시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거제시민이 궁금해하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관련 질의·답변이 있었다. 사등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4년째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년이면 5년째 접어들어 각종 인허가 시한이 도래한다. 

전기풍 시의원이 질의를 했고, 김천식 미래전략과장이 답변을 했다.

전기풍 의원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물음에, 김천식 과장은 “(추진)한다”고 답했다.

○ 전기풍 위원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산단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합니다.
○ 전기풍위원 : 지금까지 투입된 재원은 얼마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지금까지 투입된 재원은 약 46억 원 정도가 됩니다.
○ 전기풍위원 : 민자가 투자한 것도 있죠?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전액 민자입니다.
○ 전기풍위원 : 사업시행자에도 거제시가 20%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가 추진해 왔는데 손실액에 대해서는 거제시도 20%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없습니다.
○ 전기풍 위원 : 그러면 그 민자가 추진이 안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손실액을 민자가 다 감당을 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주주, 실수요자기업, 건설사들이 투입 금액에 대해서는 감당을 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 추진하면서 국 단위에서 과 단위, 나중에는 팀 단위로 바꾸었는데 추진 의지가 걱정이 돼요. 왜냐면 민자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주민 피해도 많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업체들도 상당히 벌써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 동안의 투자 손실이라든지 행정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종지부를 찍든지 추진을 하든지 국토교통부 핑계만 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알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민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현재로써는 큰 민원들은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전기풍 위원 : 피해 본 분들은 그냥 숨직이고 있는 거네요, 한번 피해 부분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의회에 계속 이런 요청이 들어 옵니다. 왜 주민 피해만 주고 추진도 하지 않고, 추진 의지도 없고, 조직도 축소시키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만 피해를 보고 우리는 나몰라라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기업 참여가 어렵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삼성조선 여기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한다고 하든지 국토교통부하고 정말 맞짱을 뜨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걸로 종지부를 찍어야 되고 된다고 하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안 된다 그러면 조선산업 다른 기업 또는 신산업, 수소경제 또는 중대형선박 LNG벙커링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추진을 해야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심하시고 노력들 하시겠지만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추진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렇게 5년 동안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타가 많이 있다는 걸 좀 아셔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수 위원 : 해양플랜트 산단 추진 과정에 애로점이 많아 발목이 잡혀있다. 사곡만에 어촌계가 2개 있다. 산단 추진과정에 발목이 잡혀서 어업기반시설도 못하고 있다. 어선접안시설을 하고 싶어도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해줘야 된다. 예외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산단이 되어서 필요가 없어지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산단 계획에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방안을 수립해야 될 것같습니다.
○ 김동수 위원 :  바다자원과, 해양항만과와 협의해서 어선접안시설이라든지 어업기반시설들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자꾸 미룰 게 아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노재하 위원 : 해양플랜트 산단 실 유치기업이 몇 개가 계속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현재 약 17개 업체가 현재 실수요자조합에 남아 있습니다.
○ 노재하 위원 :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계별 계획이라든지 LH공기업의 유치라든지 삼성, 대우를 제외한 조선 관련 앵커기업을 유치한다거나 또는 복합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이렇게 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보완 이후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앞으로 대선공약에 다시 한 번 반영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소재라든지 탄소라든지 정부 경제정책이 많이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 특히나 남동발전소의 유치라든지 또한 업종의 변화를 유도를 하는 등 다각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노재하 위원 :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서 수소 관련한 신사업 또는 연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를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노재하 위원 : 매립기본계획이 언제까지 이게 유효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매립기본계획은 산단계획 승인으로 의제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산단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립기본계획 협의 받은 내용은 그대로 지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 노재하 위원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5년 시효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 4월에 매립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종결되는 시점이 아니고 연장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매립기본계획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의제처리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단계획 승인이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간 자체는 현재 그대로 존속된다는 겁니다.
○ 노재하 위원 : 그러면 5년이라든지 이런 유효기간 말고 계속 어떻든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난 뒤에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조항을 말씀하시는데 아직 매립기본계획에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 노재하 위원 : 그러면 따로 이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또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그렇습니다.
○ 노재하 위원 :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피로감이라든지, 갈등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고요. 지지부진한 거의 개점휴업 상태에서 토지거래구역이 또 내년 3월에서 연장되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2년까지 되어있는 부분인데.
○ 노재하 위원 : 내년 3월이죠?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예. 2022년 3월까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하 위원 : 아파트에 있는 가스인입관의 문제, 통학로 기성초등학교와 연결된 통학로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출구전략도 필요하고 마냥 이렇게 기다릴 건가, 그렇다면 대통령 공약사업들을 통해서 대선 결과를 지켜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노재하 위원 : 가스관 인입이라든지 통학로의 문제라든지 도로에 관한 개선 부분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냥 희망고문이 될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KTX가 사등으로 되어진다고 했을 때 이게 국가산단 해양플랜트를 추진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일정 부분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한편 지난 19일 최종 용역보고회까지 끝난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는  부유식 해양플랜트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해양플랜트 산단과 수중도시 건설'을 계획했다. 석유플랜트, 심해 자원탐사 플랜트산업 유치, 일부지역 비매립 부유식 플로팅 건축 도입, 어항·어촌광판장 등 동남권 시민 바다 휴식처 기능을 융합하겠다고 밝혔다. 

▲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계획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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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10년 2021-12-13 12:34:32
거제는 사곡산단을 빼고서는 거제 미래를
논할수 없다고본다
지금까지 사곡산단을 반대한 사람들의
시류에 편성한 안량한 변명거리가 얼마나
구차한것인지
드러나고 있다
사곡만의 파괴와 천연자연 보존으로
사곡산단을 반대한 지역단체와환경단체는
더많은 환경파괴가 이뤄지는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일거리 마져도 적폐가 추진한 산단이라
반대하는 지역단체들의 행태또한
거제의발목을 잡는 오류를 저질렀다
하물며 성공하기 힘들어 산단을 반대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정치가와
산단에 침묵으로 방조한 거제의 대부분의
여당 정치가들.
미래를 산업을 대비한 순수한 목적으로
준비하는것이 산업단지이나
이미 거제는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정치적 개인이익에 따라 세월을 헛되이
보낸것에 불과하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

긍정과부정 2021-11-30 17:56:33
안돤다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자는
굶어죽는것이고
된다는 무한긍정의 사고방식을 가진자는
부자가 되는것이
민주자본주의 사회구조다

잘해봐라지 2021-11-30 16:39:56
광양을거쳐 여수로 넘어가다
펼쳐진 산업단지를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청정지역 여수 근교에 이런 큰 산업단지가
생겼을줄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하물며 볼품없고 관광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썩어가는 공장지대 사곡만에서
천연자연 천년만년 후세위해 보존하자며
사곡산단 반대하는 자들이나
거기 편성한 여당 정치가들
침묵으로 동조하는 시의회 의원들
거제가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게 이상할
지경이다
내년이면 추풍낙엽되어 흩날릴까
염려 스럽네
멋모르고 사곡만에서 천연자연 찾다가
지난 총선때 떨어져 나간것은
세발의 피가 아닐란가
좌측으로 편 일대팔 가르마를
우측으로 가를때가 되었구나

거제십년 2021-11-27 00:18:31
거제경제는 관광이10이요 조선업이 90이다
거제는 조선업 없이는 존재할수 없는
경제구조이다
코르나가 진정되는 시점이면 국가별로
자금을 퍼붙다시피 하여서라도
경제를 활성화 시킬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코르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개개인의 수익이
반토막 나있기 때문이다
조선설비 발주도 향후 몇년간 폭주할수밖에
없다고 본다
조선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포기한다면
거제 시민더러 굶어죽자는 말인가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공정을 개발하여
이익이 남도록 방법을 찾아 내어야한다
625전쟁으로 황폐화된 이나라에서
피땀으로 세계 경제대열에 우뚝선 대한민국이다사곡산단을 성공 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것이
지도자가 할일이다
나약한 인간은 결단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몇년째 사곡산단 표류시킨 정치가들을
모조리 몰아내어야 거제가 살수있다

조상 2021-11-25 09:08:40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몇해전 정부에서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결정 되었고 모시장 시절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 하겠다 하여 SPC 특수법인 만들어 지금까지 왔는데 조선소 기자재 17곳에서 막대한 2조원 넘는 자금조달 될까요 LH등 정부기관 주도적 산단은 추진 될 수 있으나 영리목적 기관이라 꺼려합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 사양산업 입니다 높은 인건비로 세계적 동등한 기술력으로 원가 경쟁에서 밀립니다 산단 유치해서 조선업 타산업 유치 취지는 좋으나 우리 거제보다 월등한곳에 유휴산단 넘쳐 나는데 바보 아닌 이상 거제도 섬에 공장 가동하러 오겠습니까 바닷물에 민물고기 못살듯 똑같은 겁니다 정치인들 빚좋은 개살구마냥 선거철 산단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하겠다 하는데 산단 현실과 안맞습니다 결국 피해는 주민들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