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주민참여단에 참여한 한 시민이 거제인터넷신문에 전화를 걸어왔다.

이 시민은 “용역사에서는 거제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안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거제시에 딱 맞는 발전계획이어야 한다. 거제시에 맞는 옷이어야 한다.”며 “이번 발전계획은 왠지 모르게 거제시 실정에 맞지 않고, 거제시 현실과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뜬구름 잡기식 발전계획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2억7,600만원 예산을 들인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마무리단계다.

지난 11월 19일 변광용 거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용역 최종보고회서 변광용 거제시장 발언 내용이 세간에 알려졌다. 변 시장은 “종합발전계획이 너무 나열식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은 거제시의 올바른 방향지침서가 되지 못한다. 종합발전계획에 담겨 있는 계획 절반만 해내면 거제시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간부급 몇몇 공무원과 전화 통화에서도 “변광용 시장이 이번에 세운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타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세운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거제시라는 몸에는 전혀 맞지 않는 옷’임이, 거제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변광용 시장이 스스로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 변광용 시장의 지적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납품되는 종합발전계획이 어떤 내용을 갖춰 납품될지는 알 수 없지만, 또 다시 캐비넷 속에서 잠자는 종합발전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제시 집행부 최종 보고회에 앞서, 거제시의회에도 지난 11월 2일 보고를 했다. 시의원들도 ‘나열식이고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내년 선거 때 공약으로 쓰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가졌음인지,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의원이 한 명도 없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계획 ‘액션플랜’ 수립이다. 집행계획이 없으면, 종합발전계획은 탁상공론에 머무른다. 집행계획에는 사업추진 주체 및 계획 기간별 추진계획이 담긴 실행력이 담보된 사업추진 계획 수립이 뒤따라야 한다. 또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과 기간별 투자계획,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긴 ‘집행 및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완성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지고 공개된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는 ‘집행계획’ 액션플랜이 없다. 최종 용역보고서 납품 때는 ‘액션플랜’이 담길 지는 알 수 없다. 종합발전계획은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액션플랜은 예산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요한다.

현실성이 떨어진 유토피아적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 굳이 시간을 들여 기사를 쓸 이유는 없을 듯하다.

한 두 가지만 지적하면, 비전·슬로건부터 현실과 동떨어졌다. 10년 후 그려지고, 기대되는 거제 모습에 대해 25만 거제시민이 ‘그래 맞아’하면서 무릎치는 ‘슬로건’이 돼야 한다. 또 슬로건을 통해 시민이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한 예로 세계 어느 도시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1등 조선산업 도시 거제’는 상징성과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준다. 그리고 선명하다.

새롭게 설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경제도시, 거제’는 변광용 시장 취임 후 내건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와 연장선상으로 느낄 것이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가 3년 넘게 시청·면동에 내걸렸지만, 전혀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경제도시, 거제’ 또한 생뚱맞다. ‘평화경제도시’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평화경제도시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또 과거에 얽매여 있는 도시, 현재에 안주해 있는 도시가 어색하듯,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용어 또한 추상적이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지자체는 없다. ‘미래를 준비하는’은 흔한 무색무취 슬로건이다. 선거에서나 나올법한 슬로건이다.

11월 16일 추민참여단 보고 때는 비전이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경제도시, 거제'였다가, 3일 뒤 11월 19일 최종보고회 때는 '새로운 시대, 미래를 꿈꾸는 글로벌 조선해양관광도시 거제'로 바뀐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7일 기사 일부 보강) 

또 핵심전략 첫 번째 ‘트라이포트를 활용한 동북아·관광·물류허브 구축’은 거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 트라이포트는 항만·철도·공항을 지칭함이다. 부산항 ‘신항’과 확장될 ‘진해신항’은 거제에 없다. 거제 인근에 있다. 공항도 거제에 건설되지 않는다. 남부내륙철도는 여객 전용이다. 물류 수송이 없다. 가덕신공항 관련 여객·물류 수송 중심 철도가 어느 노선이 될지는 명확치 않다. 가덕도까지 들어와 있는 부산신항 물류 수송 철도를 여객도 수송토록 철도시설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2대 핵심전략 중 첫 번째 핵심전략으로 ‘트라이포트를 활용한 동북아 해양·관광·물류허브로 도약합니다’를 잡았다. 부산항 중 일부 물류 수송항만으로 ‘거제항’이 거제쪽에도 있고,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이 장목면 대금 등 가덕신공항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 ‘트라이포트 중심지 거제’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동북아 해양·관광·물류허브’는 부산시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도용한 것처럼 느껴진다.

투자예산도 2030년까지 총 29조8천7백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민자가 9조5천억원으로 3분의1을 차지한다. KTX거제역세권개발 1조3,000억원, 문화·휴양 복합관광지구 조성 1조939억원, 탄소중립전기차 인프라확충 1조원, 미래스포츠산업 육성 8,060억원, 국제자연치유관광단지 조성 6,110억원, 국제크루즈관광 유치 7,200억원, 미래행 해양플랜트 산단 유치 7,040억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5,000억원이 주요 민자투자다. 구체적 실행계획인 액션플랜계획이 없는 상태서, 민자투자금액의 현실성을 가늠키 어렵다.

차라리 이번 용역이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내년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앞두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속에서 거제시 포지셔닝, 생존 전략과 발전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또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을 앞두고 거제시 교통·관광 발전 전략, 가덕신공항 시대를 앞두고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공항과 인접한 거제시 미래 발전 전략 및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장은 올해 7월 거제시가 용역사에 맡겨 추진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일부 내용이 알려졌을 때, 기고를 통해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미래 100년의 큰 틀을 만드는 담대한 비전을 담아야 하는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선거 출마자의 공약집에 불과한 자료가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18일 거제인터넷신문이 보도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 눈에 띈다. 댓글에 “공간구조 구상(안)을 보니 거제도에 도심항공터미널이 3곳, 해상비행장이 3곳인데 이게 실현 가능하나? 또 장목국가어항이 장목이 아니고 하청에다, 미래형 해양플랜트는 사곡만이 아닌 산중에 표시해놓았다. 2030년 예상 거제시 인구는 35만명으로 잡았는데, 2021년 10월 말 기준 인구 수가 24만 1천여명 8년 후 현재 인구보다 약 10만명 증가는 불가능하다. 피같은 시민 혈세 2억 7600만 원을 들인 용역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순 엉터리네. 이건 현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에드벌룬 홍보용으로 밖에 안 보임.”

한편 검찰은 지난 11월 19일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2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등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후속조처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 여가부 공무원은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내부 회의를 거쳐 이 내용을 정리한 후 정당의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거제시 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광용 거제시장이 재선 출마 공약으로 내걸었을 경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한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도 논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변광용 거제시장이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있는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할 경우 검찰에 고발된 여성가족부 공무원처럼, 거제시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거제시 선관위에 최근 물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변광용 시장이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있는 내용을 온전히 공약으로 발표할 경우, 공무원 등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행위 양태에 따라 따져볼 사안이다”고 답변했다.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