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58호선 예산 확보 '공치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
국지도58호선 예산 확보 '공치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1.12.03 16:50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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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시 "당초 13억원에 80억원 추가 확보"…도·국토부, 기재부에 200억원 요청
공사 입찰공고 늦어 예산 삭감돼…조달청 "거제시가 낸 설계도서에 문제"

연초면 송정IC에서 문동동까지 5.77㎞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사업을 놓고, 어느 정치인이 더 진정성 있게 거제 발전에 힘쓰는지 시민의 판단이 필요하게 됐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3일 오전 페이스북에 “국지도 58호선(연초 송정~상문동)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13억원에서 80억원이 증액돼 93억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증액을 위해 민주당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숨가쁘게 노력한 결과다. 그리고 거제시 담당공무원도 수고했다”는 논지의 글을 남겼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일준 의원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길종 전 경남도의원이 변 시장 페이스북 글에 ‘댓글’을 달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이길종 전 도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 전 도의원은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도 정파도 존재해서는 안된다. 비록 정당이 다르더라도 국비를 가져오는데 왜 서일준 국회의원의 노력은 외면하는가”라며 “변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보다 늘 거제시를 그리고 거제시민을 바라보는 행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5일전부터 페이스북에 “국지도 58호선을 내년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 너무 적은 예산(13억원)이 국회 심의로 넘어가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예산 확보 노력이 거의 막바지 단계다”고 밝혔다.

거제인터넷신문은 5일 전부터 국지도58호선을 놓고 예산 확보 ‘공치사(功致辭)’ 논쟁이 한번 벌어지겠구나는 직감을 갖고, 관련 취재 자료를 모았다.

아니다 다를까, 3일 변 시장이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게재한 후 거제시 도로과도 재빠르게 “거제시 송정IC~문동 간 국지도 58호선 2022년 국비 93억원 확보로 공사 속도 탄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거제시가 낸 보도자료 중에 국지도 58호선 내년 예산 확보 과정에 그동안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었다.

거제시는 보도자료 내용 중에 “거제시는 지난 2020년부터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를 위해 선제적으로 시비 약 160억원을 투입, 2021년 11월 현재 편입토지 총 268필지 중 158필지가 보상되는 등 약 71% 협의를 완료했다. 7월 조달청에 공사 계약 의뢰하여 11월 입찰공고로 2022년 2월부터는 본격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밝힌 ‘7월달 조달청에 공사 계약 의뢰, 11월 입찰공고’가 이번 문제를 이해하는데 핵심 키워드다. 조달청은 11월 26일 ‘나라장터’에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 건설공사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시설 입찰공고’를 냈다. 추정금액은 약 2,300억원이다.

국지도58호선 주요 공사는 연초면 송정IC에서 문동동까지 4차선 도로개설 5.77㎞ 중 교량 10개소 1,672m, 터널 4,235m 4개소가 포함돼 있다.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개찰일시는 해를 넘겨, 내년 2022년 1월 11일이다. 거제시가 올해 7월에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의뢰했다.

그런데 거제인터넷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달청은 11월 18일 최종적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설계도서’가 확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종 단가 결정 설계도서가 늦게 확정되다 보니 공사 입찰 공고가 11월 26일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통상적으로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의뢰하면서 설계도서를 같이 제출한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최소 3군데 이상 복수로 설계도서를 검토해 단가를 결정한다. 단가 결정 후 입찰 방법을 정한다. 소요기간은 1개월 전후다.

최종 단가가 결정되는 설계도서가 3개월이 지난 후 확정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설계도서가 2021년 단가가 아니었거나,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양식에 맞지 않았거나 ‘분명한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3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거제시에서 제출한 설계도서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했다.

거제시 도로과 관계자는 3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설계도서를 수정할려고 하니, 전에 설계했던 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도 있고, 업무 담당자도 바뀌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경남도는 당초 내년 국지도 58호선 예산으로 200억원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도 기획재정부에 200억원을 제출했다. 거제시가 응당 200억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경남도, 국토부를 거쳐 기재부까지 가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발주도 되지 않은 상태고, 공사 업체 선정 등 아직 미확정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없다’는  일차적으로 ‘13억원만’ 반영됐다.

설계도서가 정상적으로 확정되고, 공사 입찰 공고만 제때 되었더라면, 이번에 확보한 93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을 것이다. 요청한 200억원도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다.

거제시나 변광용 거제시장은 200억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거제시가 제출한 설계도서에 문제가 있어 입찰공고가 늦어져 13억원밖에 배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애써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설계도서 문제로 13억원만 반영돼 국회로 넘어갔다. 뒤늦게 사방팔방 노력해 80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이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이같은 경우를 두고,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고 말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3일 오후 “내년 거제시 국비 확보 예산에 257억7천만원을 증액시켰다”고 밝히면서 “특히 80억이 증액된 문동 - 송정IC 국지도 건설 예산은 물류비 절감, 국가경쟁력 강화, 교통량 분산 등 큰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그간 소외되었던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고 했다.

서 의원은 덧붙여 “당초 국지도58호선의 경우 정부안에 국비 13억만이 반영이 되어 자칫 2028년까지 사업마무리가 불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며 “이번 예결위 예산심의 단계에서 의원실의 최우선 순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예결위에 올렸고, 지자체와 기재부·조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최종 국비를 80억원 증액시켰다”고 했다. 

[거제시 보도자료]거제시 송정IC~문동간 국지도58호선’ 2022년 국비 93억 원 확보로 공사속도 탄력
2022년 정부예산(안) 국비 13억→93억 원으로 80억 원 대폭 증액

거제시는 2일 연초면 송정IC~문동동 국도14호선을 연결하는 총 연장 5.77km(터널 4개소, 교량 10개소)의 왕복 4차로 국지도 58호선 건설사업비로 2022년 국비 9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3,140억 원으로, 국비 2,000억, 도비 400억, 시비 740억 원으로 2028년 준공 예정이다.

거제시는 지난 2020년부터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를 위해 선제적으로 시비 약 160억 원을 투입, 2021년 11월 현재 편입토지 총 268필지 중 158필지가 보상 되는 등 약 71%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 조달청에 공사 계약 의뢰하여 11월 입찰공고로 2022년 2월부터는 본격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그간 시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3억 원으로는 터널과 교량건설이 주된 공종인 사업 특성상 2028년까지 사업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회, 기획 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동분서주해왔으며,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가 약 71% 완료되어 내년 2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이번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변 시장은 ”송정IC~문동간 국지도 58호선 개통이 완료되면 교통량 분산에 따른 거제 중심시가지 교통체증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부산까지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천혜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조선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제 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속성장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국책 SOC사업 유치 및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현안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서일준 국회의원 보도자료>

서일준, 거제시 내년도 예산 257억 7천만원 순수 국회서 증액
-문동-송정IC 국지도 건설 80억 증액, 남부내륙철도 122억 증액 등-
-서 의원, “성장동력 확보와 숙원사업 해결 통한 새로운 거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3일 거제시 숙원사업에 대한 2022년 예산안 가운데 거제시 관련 주요예산을 257억 7천만원 증액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국비 현황은 ▲문동 - 송정 IC 국지도 건설 92억 6900만원(80억원 증액),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133억 8600만원(7억2000만원 증액), ▲조선업 생산기술 훈련수당 24억원(24억 증액), ▲남부 내륙철도 541억원(122억 증액), ▲가덕도신공항건립 추진단 운영 2억 5400만원(2억 5400만원 증액), ▲하청면 하수처리장 신설 52억 7300만원(21억 1000만원 증액), ▲옥포지구대 신축 4900만원(4900만원 증액), ▲장목파출소 신축 3700만원(3700만원 증액) 등이다.

특히 80억이 증액된 문동 - 송정IC 국지도 건설 예산은 물류비 절감, 국가경쟁력 강화, 교통량 분산 등 큰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그간 소외되었던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초 국지도58호선의 경우 정부안에 국비 13억만이 반영이 되어 자칫 2028년까지 사업마무리가 불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서일준 의원은 이번 예결위 예산심의 단계에서 의원실의 최우선 순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예결위에 올렸고, 지자체와 기재부·조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최종 국비를 80억원 증액시켰다.

또한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과 훈련수당은 전제 증액된 예산 금액 중 상당수가 거제 지역에 배분되어, 그동안 장기 구조조정과 코로나 19 여파로 대폭 감소했던 조선업 종사자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로운 거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남부내륙철도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예산을 144억 54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특히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541억원(122억 증액)이 반영되어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서 의원은 옥포지구대‧장목파출소 신축 사업과 관련, 정부안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던 사업 예산을 각각 4900만원, 37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그동안 건물 노후화와 업무 공간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거제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일준 의원은 “이처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증액 확보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거제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거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새로운 거제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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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1-12-16 12:52:08
쇼하는게 누구와 닮았네.

아이고 2021-12-06 09:40:11
현직 거제시정치인들 내년에는 어떤선거에도 나오지마라

토박 2021-12-05 21:04:55
광용씨는 시장 신분인데 뭔가 한참 착각 하는듯 시장 국회의원 각자 맡은 역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의원 신분으로 착각 하는듯 시정일 한가지라도 똑바로 합시다 광용씨 시민들 뿌났음

보자하니 2021-12-05 13:34:38
남의 가면 뒤집어써면
냄새밖에 더날까

정말우습다 2021-12-03 22:07:53
참 귀한 분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셨었군요. 표 까묵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