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1년 연장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1년 연장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1.12.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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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까지…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서 확정

<아래는 서일준 국회의원 보도자료>

서일준 “거제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고지원업종 재지정 확정”
서 의원, 기재부 1차관 및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설득 등 적극 행보

거제의 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추가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서일준 국회의원의 끈질긴 요구에 정부가 마침내 화답했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거제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관련 기업 지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을 통한 지역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대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 고용위기지역 고시는 1년의 범위 내 2회 연장만 가능해서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등 경남 4개 지역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이번에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조선업이 세계적인 호황기를 맞아 차츰 업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현장까지 일감이 도착하는데 발생하는 2년여간의 시차와 수년간 이어온 불황기와 수주가뭄으로 거제에는 고용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이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는 거제시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서일준 의원의 활약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 등에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인한 거제시 산업 현장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거제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이에 고용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또 서 의원은 예산 심사에서 기획재정부 이억원 차관으로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 잘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오늘의 결정은 특히 조선업의 본격 회복기를 대비해 숙련인력 고용유지 및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적의 시점에 결정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거제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아래는 거제시 보도자료>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재연장 “지역경제 회복 낭보”

경남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거제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부터 서면으로 개최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거제시를 비롯한 7개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거제의 고용위기지역은 주력산업인 조선업 침체로 지난 2018년 4월 5일 최초 지정된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연장을 맞게 됐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동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 자부담 면제 등이 지원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거제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거제 지역은 장기간 이어진 조선업 불황 및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선박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의 특성상 현장까지 일감이 도달하는 데에는 최소 1~2년의 시차가 발생하고, 또 지난 5년간의 수주급감으로 인해 당장 생산할 물량은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조선업계에서는 2022년이 더욱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거제시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 추가 연장이 불가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건의 및 경남도와 연계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10월 29일 고시개정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관할 고용지청 협의와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10월 28일 고용노동부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했고, 11월 23일 현장실사를 통해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설득한 결과 지정기간 연장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연장된 지역은 거제시를 비롯하여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으로 전국 7개 지역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은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부진에서 탈피하고 K-조선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2023년 5월 28일까지 연장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및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과 함께 조선업 위기와 지역 경기불황 극복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계의 장기불황에 따른 많은 노동자들의 현장이탈로 본격 회복기 대비 숙련인력 고용유지와 신규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인력수급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의 기술인력 양성과 고용안정 지원 등 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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