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10월 6일 남부내륙철도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안) 확정과 함께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초안’에서 거제종착역 ‘1안’과 ‘2안’으로 계획됐던 곳이 ‘2안이 1안으로’, ‘1안은 2안으로’으로 바뀌었다.

초안에 1안이었던 상동안이 2안으로, 2안이었던 사등면안이 1안으로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는 “(거제 종착역은) 초안 시 현재 2안인 상문동 지역에 종점 및 정거장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거제면 마을 인접 통과 민원, 상문동 아파트 단지 인근 통과에 따른 민원, 상문동 역사 반대 민원 등의 사등면에 정거장 계획을 수립하였다”며 “(사등면 세 지역을 검토한 결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훼손이 적고, 사업비 및 민원 발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토2안’을 계획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견내량 구간은 “통영해상 지하 통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등면 정거장 계획으로 노선연장이 짧아 환경훼손이 적고, 거제면 우회 등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사업비 측면에서도 유리해 해저터널로 건설하는 방안으로 계획안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심의를 지난 10월 넘겼다.

그 이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가 끝났는지, 총사업비 심의를 끝냈으면 기재부가 국토부로 기본계획안을 넘겼는지 그 이후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거제인터넷신문은 17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課) 담당공무원과 전화 취재, 또 요로(要路) 확인 취재 등을 통해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보다 앞서 거제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거제시는 내년 예산에 남부내륙철도 역세권개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다.

통상적으로 철도 사업의 경우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서 노선, 시·종착역, 통과역 등을 결정한다. 남부내륙철도도 국토부가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놓고 노선, 시·종착역, 통과역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총사업비도 조정한다. 결정된 역의 역사 명칭은 추후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심의를 넘겼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심의회서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안을 바로 확정짓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요청했다. KDI는 다시 S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겼다. 용역 계약은 지난 11월 15일 체결했다. 용역기간은 3개월이다. 산술적으로 용역기간을 감안하면, ‘설계 적정성 검토’ 용역이 올해를 넘기고 내년 1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S엔지니어링 용역완료, KDI 용역 결과 기재부 총사업비심의회 보고, 기재부 총사업비심의회 의결, 기재부 기본계획안 의결 내용 국토부 이관,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돼 고시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은 17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기본계획 고시가 올해를 넘길 것 같다. 내년 1월 중으로도 고시가 될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은 1년이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은 110억 원이다. 용역은 ‘삼보기술단 컨소시엄(삼보기술단, 동명기술공단, 서현기술단, 유신)’이 수행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지난해 11월 끝내야 한다. 올해 5월, 10월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10월 끝났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이 늦어지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남부내륙철도 선정안으로 결정된 ‘대안1’은 총 노선길이가 177.89㎞다. 총사업비가 5조4,373억원이다. 노선길이는 초안 때 186.1㎞에서 8.21㎞ 줄었다. 사업비는 초안 때 5조6,064억원에서 1,691억원이 줄었다. 

설계 예산 957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으로 반영돼 있다. 설계를 거쳐, 2023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체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 목표연도 완공을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