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신도시, 9세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변경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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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리 두산아파트와 자이아파트 사이에 보면 흐름한 집 몇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흐름한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용도가 공동주택지라 집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이곳과 두산아파트와의 사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면서 이곳 집들이 아슬아슬하게 조금씩 도로에 포함이 되면서 집을 허물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도로 확장공사는 시작되어 집들을 허물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을 허문터에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하지만, 아직도 용도가 공동주택지라 아파트 말고는 지을 수 없습니다.

▲ 수양동 수월초등학교 뒤 공동주택용지에 있는 9세대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주겠다고 거제시가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용도지역 변경을 미루고 있다.(몇 개월 째 미루다가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7월 24일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상태임)


지난 2월쯤이었군요. 거제시에서 경상남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겠다고 한게, 늦어도 3월중으로는 신청을 한다고 했었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청이 되지 않고 거제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에 신청된게 지난 6월 중순쯤이군요. 도에 신청된지 지금 1개월이 넘었는데, 감감 무소식입니다. 집은 허물고 있는데 말이죠. 거주하던 분들은 임시거처를 구해서 잠시 이주를 계획하고 있거나 이주를 했습니다.

불편하지만 잠시 임시 거처에서 거주를 하고 새집을 지어서 살러 오겠다고 말이죠. 살던 곳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버려진 허름한 농가주택을 조금 고쳐서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집 지을 동안에 컨테이너 생활 할거라고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허물고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시에서도, 도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군요. 집 짓는게 애들이 모래로 두꺼비 집 짓는 것처럼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정하고, 용도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건축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제시와 경상남도는 왜 집 허물고 마냥 기다리게만 만듭니까?

그동안 표면적으로만 6개월 가까운 기다린 시간이 짧아서 그런겁니까? 도대체 무슨 행정을 한다는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군요.

성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아주도시개발사업계획변경, 실전지구도시관리계획, 거제(하청,장목지구)도시관리계획 뭐 이런건 빨리도 결정이 되더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숨겨둔 내막이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게 했으면, 미뤄지는 이유를 속시원하게 설명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할 대상이 여러 수천, 수만이라고 어려워서 그렇다고하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겨우 열세대도 되지 않는데, 결정하는게 뭐 그리 어렵고, 설명하는데 뭐그리 힘든지 모르겠군요.

정말 답답한게 행정이군요. 민간기업에서 결정이나 일처리가 이런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벌써 망하지 않았을까요.

▲ 7월 24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음.

▲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 일 시 : 2008. 07. 24(목). 10:30 
○ 장 소 : 경남개발공사 회의실(3층)
○ 심의안건 : 3건
  - 거제(유계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메이페어리조트 조성사업
  - 거제(수월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수월지구 5블럭 용도변경(공동주택용지 ⇒ 근린생활용지)
  - 거제 마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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