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11월 1일 5억원의 예산으로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했다.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신공항 일대 개발 구상을 정립하는 것이 목표다. 부산시는 12월 15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에어시티 마스터플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내년 10월까지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 대상지는 가덕도 눌차만과 천성항 등 약 677만9000㎡(205만 평) 규모다.

크게는 ▷ 부산신항과 맞닿은 눌차만을 중심으로 한 에어시티지구 ▷ 천성항 항공물류지구 ▷두문 해양신산업지구로 나뉜다.

에어시티지구는 신공항 배후도시다. 눌차만 일대 365만㎡(약 110만4000평)에 주거·업무·상업시설과 호텔컨벤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항공물류지구(140만3000㎡(42만4000평))는 가덕신공항과 바로 연결된 글로벌 항공물류 특화단지다. 페덱스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가 목표다.

천성항 위쪽 가덕해안로에 들어설 해양신산업지구(172만6000㎡·52만2000평))에는 선박 LNG 주유기지와 수리조선단지가 예정돼 있다.

그렇다면 거제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가덕신공항과 관련된 구상으로 다섯 가지를 밝혀놓았다. 공항배후 첨단‧물류산업 육성, 공항 배후 장목국제도시 개발, 국제자연치유관광단지 조성, 진해만권 해양관광벨트 조성, 컨벤션‧국제금융복합지구 개발이다.

국제자연치유관광단지는 개발 사업자를 찾고 있는 장목관광단지를 지칭함이다. 진해만권 해양관광벨트 조성은 경상남도‧창원시‧거제시가 협약을 맺고 전략프로젝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밝혀져 있는 ‘공항배후 첨단‧물류 산업 육성’은 중형급 농수산물 수출물류센터 및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공항배후 장목국제도시조성은 장목면 일원에 주택 1만세대, 연구센터 2동, 항공‧물류대학 1개, 공공기관 1개, 국제학교 1개가 갖춰진 ‘공항복합도시’를 구상했다. 컨벤션‧국제금융지구 개발은 MICE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는 첨단물류단지, 국제도시 조성 등은 구체적 실행계획이 전혀 없다.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글로써 표현해놓은 정도에 불과하다. 종합발전계획이라기 보다는 ‘스케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의회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지난 12월 6일 거제시의회 내년도 예산 심의서 우정수 기획예산담당관은 “(중장기종합계획 책에 담겨 있는) 136개의 구체적인 사업들이 ‘너무 백화점식이다, 나열식이다’ 라는 지적이 있다. 단기, 중기, 장기로 좀 세밀하게 분류해서 실현가능성을 찾아보고 12월에 완료시킬 계획이다.”고 했다. 이태열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면 안 받아주면 그만이더라”고 지적하자, 우정수 담당관은 “학술용역의 맹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우정수 담당관의 발언에 담긴 내용은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136개 나열해 놓았다.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는 한권짜리 책 만드는 용역에 불과했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실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계획이다’고 입을 모은다.

거제시 미래전략과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예산이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지역발전 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1억원,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 1억, 가덕도 신공항 및 철도 입지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2억원이 잡혀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지역발전 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예산 1억원은 경남도를 비롯해, 정차역이나 종착역이 들어서는 거제‧진주‧통영‧고성‧합천 5개가 지자체 공동으로 수행하는 용역이다.

경남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 예산 1억원은 경남도 2억원, 거제시‧김해시‧창원시가 각각 1억원씩 부담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대응 전략 수립 용역’ 예산이다.

‘가덕도 신공항 및 철도 입지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예산 2억원이 생소하다. 거제시가 자체 추진하는 용역이다. 용역 수행 기관은 경남연구원이다.

지난 12월 6일 거제시 미래전략과 관련 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예산 심의 때 김동수 시의원과 김천식 미래전략과장이 주고 받은 대화에 용역 예산 관련 내용이 밝혀져 있다. 

○ 김동수 위원 :용역비가 2건 올라왔다.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 가덕도신공항 및 철도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한다.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은 지 경상남도, 창원, 김해, 거제시하고 공동으로 신공항 주변도시 개발용역 수립하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및 철도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용역의 철도와 신공항은 입지여건이 제한적이다. 주변 토지로 한정이 되어 있다. 거제시는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역세권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철도가 들어오고, 공항이 주변에 입지가 되면 산업 교통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거제시에서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남연구원과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확보하게 됐다. 
○ 김동수 위원 :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은 1억 원이다. 창원과 부산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인가.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부산은 아니다. 경남도에서 2억 원, 거제, 김해, 창원 3개 시군 1억 원씩만 부담해서 5억 원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다.
○ 김동수 위원 : 공동으로 용역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네. 밑의 것은 순수 시비로?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광역시 단위 연구기관인 경남연구원과 거제시가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다.
○ 김동수 위원 : 가덕신공항까지 철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계획도 같이 수립하는 것인가.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같이 들어가야 된다. 두 용역은 범위가 한정이 돼 있다. 이 용역은 케파(capacity)를 더 늘려서 광범위하게 신공항과 철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 김동수 위원 : 알겠다. 공항이 들어옴으로 변화하는 주변 여건에 거제시가 대응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공항이 만약에 안 들어서면 어떻게 하느냐? 가덕신공항이 정치적으로 즉흥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인 변화로 들어서게 됐을 때는.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현재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다. 신공항추진단 T/F가 국토교통토부에 구성돼 있다. 절차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공항 자체는 안 된다’는 없을 것 같다.
○ 김동수 위원 : 연구용역비가 1억 원하고 2억 원을 합치면 3억 원이다. 적은 예산은 아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시기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늦어진다든지 또는 어떤 정치적인 지형 변화로 인해서 무산된다고 가정했을 때 용역비만 날리고 필요 없는 용역을 할 것 아닌다.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신공항 관련해서는 부산 같은 경우는.
○ 김동수 위원 :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겠느냐?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시기도 늦었다고 본다. 부산은 눌차만을 기점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다. 김해시는 물류플랫폼 구성을 위한 용역을 기 경남연구원하고 협약을 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에 집중적으로 과업들이 수행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김동수 위원 : 미래사업 전략을 짜는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했다”고, 책임회피 용역은 아니죠?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아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 김동수 위원 : 알겠다. 적지 않은 사업비로 연구용역을 해놓으면 써먹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써먹을 때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사업이 늦어지면 용역비만 허비하고 예산 낭비지 않느냐?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착실하게 준비해서, 거제시에 보탬이 되는 연구용역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까지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업무계획에 가덕신공항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도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됐다.

국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이란 공항개발 예정지역을 정하고 활주로 길이·방향과 터미널, 계류장, 진입도로 등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개요를 그리는 작업을 말한다.

현재 가덕신공항은 한국항공대와 유신, 한국종합기술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사전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가 2~3개월 정도 검증·평가를 할 것”이라며 “이후 용역사를 공모한 뒤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은 통상 9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이후 기본설계-실시설계-착공 단계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