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우조선 합병 여부 결론…가덕신공항·남부내륙철도·케이블카 등 굵직한 현안 산재
6월 1일 전국지방선거…대우·삼성 넉넉한 수주 곳간으로 가을부터 지역경제 회생 기대

호랑이해, 임인년(壬寅年) 2022년이 밝았습니다.

온 국민은 2년 넘게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류 대재앙입니다. 특히 IMF 때 길거리로 내쫓겨, 어렵게 자리 잡은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에게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매사(每事)에 자만 방심하지 말고, 더 겸손·겸허하게 임해라는 ‘엄한 회초리’입니다. 그 회초리가 너무나 모질고 아픕니다.

2022년은 거제 역사에도 격동(激動)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합병 여부가 1월 20일 전후 결정날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은 1월 20일을 ‘합병(Tied-up)’ 승인여부 결론을 내리는 데드라인으로 잡았습니다. 합병이냐 합병 불승인이냐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거제시는 격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입니다.

가덕신공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3월이면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가덕신공항 특수를 거제발전의 커다란 전기로 삼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연초에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될 것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이 확정‧고시될 것입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빨리 끝내고 ‘착공’ 기적소리를 크게 울려야 할 것입니다. 지역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사곡만 전경

3월이면 거제 케이블카 시대가 열립니다. 개통 특수가 있을 것입니다. 4월이면 장목관광단지 민간사업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일운 소동 롯데콘도미니엄이 착공할 것입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도 2017년 11월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회 심의를 통과한 후 승인을 받지 못하고 5년째 접어듭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과감하게 추진하든지, 없던 일로 하든지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은 변광용 시장 취임 후 2018년, 2019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사업제안 모집공고를 냈지만, 관심을 가지는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모집공고도 2021년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지나고 보면 대통령 선거 결과와 거제 미래는 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거제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지만, 지난 5년은 거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거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은 대통령 선거가 지역에 큰 영향이 미칠 것처럼 나섭니다.

6월 1일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거제시장, 경남도의원, 거제시의원, 경남도지사, 경남교육감 등을 선출해야 합니다.

거제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거제시장, 경남도의원, 거제시의원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큰 기대감’으로 거제시장‧경남도의원‧거제시의원에 나선 민주당 후보에게 많은 표를 줬습니다. 상대적으로 깨끗할 것이다고 맡겼습니다. 도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이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시민의 평은 좋지 않습니다.

변광용 시장에게는 ‘행정을 모른다’는 꼬리표가 쉽사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거제시의회서 열린 300만원대 아파트 관련 시정질문 동영상을 보고, 전직 거제시 공무원은 “한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경남도의원은 지역 현안을 챙기기보다는 정치적 진영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도에서는 민주당 무슨 대표다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 현안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등한시 했습니다. 지방어항 정비 등 굵직한 지역현안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역대 의회 중 최악의 거제시의회였습니다. 시의원은 거제시민의 대표입니다. 간접민주주의입니다. 시의원의 본원적 임무는 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의회는 야합하고, 집행부에 머리를 조아리고, 집행부 거수기 노릇을 자임했습니다. 시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시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 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워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는 만큼 세상을 본다’는 말이 증명됐습니다. 모르면 공부해야 함에도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무능, 무능력이었습니다.

지방정치는 정치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정치가 아닙니다.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편가르기가 심각합니다. 다른 정당 소속 정치인은 거제시민도 아닙니다. 철천지 원수이며, 배척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대화하고 상생하고, 거제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12월 31일 열린 명진터널 개통식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편가르기는 거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열등감과 권위주의에 사로 잡혀 있는 지역 정치인들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모두 물갈이해야 합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거제시 주민등록인구는 24만1,576명으로 근근이 24만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24만5,754명이었습니다. 2020년 2,522명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11월까지 4,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터닝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올해 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고, 시청 벽면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외부청렴도가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2등급을 받았습니다. 거제시 공직사회 청렴도는 3등급입니다. 경남 시급 기초지자체에서 3등급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꼴찌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은 민원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인사 등으로 공무원 내부 사회는 서로서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거제시청 대다수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등감’, ‘트라우마’에 갇힌 몇몇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 86조’를 단단히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면동장들이 정치적 모임을 주선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주 곳간을 가득채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있어, 그나마 거제시민은 조금은 위안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경제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가을부터 좋은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굽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질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인들도 나타나 거제시민에게 더 큰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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