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부터 어떤 이유인지,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조기 착공’과 ‘거가대로 국도 승격’ 등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조기 착공’은 거제시발전연합회(회장 김수원)가 주도하고 있다. 거제시민 6만1,722명의 ‘조기 착공’ 서명지를 경남도, 정부, 각 정당 등에 냈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거가대교 국도 승격’은 거가대교 국도 승격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 12월 31일 거제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가졌다. 거가대교 국도 승격 범대위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거가대교 국도 승격’은 범대위 활동에 앞서, 송오성 도의원이 지난 12월 22일 먼저 보도자료를 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3일 청와대를 방문해, 거제~통영 고속도로와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기착공을 건의했다고 거제시가 보도자료를 냈다.

‘거가대교 국도 승격’ 범대위 활동은 송오성 도의원이 제안한 방법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고속도로 조기 착공, 거가대교 국도 승격이 모든 거제시민의 ‘일치된’ 염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색’이 배제돼야 한다. 지역 정치인을 비롯해 24만 거제시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야말로 거제발전을 바라는 ‘일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작금의 상황은 정치적 목적을 저변에 깔고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훤히 보인다. 선거가 다가온 모양이다. 대통령 후보 공약에 넣어 표를 얻겠다는 꼼수와 지방선거에 이용하자는 측면이다.

고속도로 조기 착공도 좋고, 거가대교 국도 승격, 국도5호선 초기착공도 좋다. 여기에는 거제시 도로망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모든 거제시민이 동의하는 하나의 안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 주장, 저기서는 또 다른 주장을 하면 곤란하다.

거제시민의 집약된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문제가 여럿 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송정IC~문동 구간 5.77㎞다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노선은 통영IC~송정IC 고속도로 30.5㎞다.

국지도 58호선 송정IC~문동을 통영~거제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고속도로가 아닌 독자 노선으로 볼 것이냐 문제다.

국지도 58호선 송정IC~문동 구간 건설은 지난해 예산확보 공치사 논란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국지도 58호선 송정IC~문동 구간 건설은 저간의 사정이 있다. 2010년부터 그 당시 국회의원, 거제시, 지역정치권에서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이 사업성이 낫다는 이유로 건설이 늦어지자, 국지도 58호선 송정IC~문동 구간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2011년 7월 6일 대통령실에서는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은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0.3)이 낮아 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대안으로 거제IC~송정IC 구간은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고속도로에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2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6월까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송정IC에서 문동간 국지도58호선 연장은 사업성이 있다’고 2012년 7월 23일 발표했다.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국지도 58호선 송정IC~문동 5.77㎞ 노선을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대안’ 노선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제시는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송정IC~문동 구간 건설은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과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나온 거제시 보도자료에 ‘통영~거제 고속도로 조기 착공’만 강조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송정IC~문동 구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통영에서 오는 고속도로를 문동~송정IC까지 하나 더 건설하자는 입장이다.

2017년 1월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는 통영IC~송정IC 고속도로 연장은 30.5㎞다. 총사업비는 1조9,611억원이다. 곧 착공을 앞둔 송정IC~문동구간 5.77㎞를 제외하면 통영IC~문동까지 24.73㎞다. 사업비도 수천억원이 줄어들 것이다.

통영IC~거제 구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정부 설득논리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노선길이도 30.5㎞가 아니고, 24.73㎞ 밖에 되지 않는다. 사업비도 1조9,611억원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다. 국지도 58호선 송정IC~문동 건설비용 3,100억원을 빼면 1조5천억원 내외면 된다.’ 등의 논리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고속도로 착공을 훨씬 앞당길 것이다.

이에 대해 최성환 거제시 안전도시국장은 4일 “곧 있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발표 내용을 보고, 송정IC~문동 구간 국지도 건설을 고속도로 대체 노선으로 볼지, 아니면 별개로 볼지를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거가대교 국도 승격도 여러 방안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한 가지 안으로 압축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지난 12월 31일 국도승격 범대위가 집회를 하기 전에, 송오성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거가대교 국도 승격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송 의원은 거가대로 국도 승격 대안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제1안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 반영되어 있는 거제(연초)~통영 간 고속국도 35호선을 부산(송정)~거제(연초)~통영까지 거가대로 34㎞를 연장 지정하여 가덕신공항과 진해신항을 연결하는 U자형 고속 물류망을 완성하는 방안이다.

제2안은 진해(웅동)~김해~경북 청도로 연결되는 국도 58호선을 거제(연초)~부산(송정)~진해(웅동) 연장 지정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거제(연초)~통영 간 고속국도 35호선은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새롭게 반영된 것이 아니다.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인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 있었다. 반영돼 있는 것을 ‘계속 이월 반영’한 것이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이월시키는 것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새롭게 반영시키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제대로 알고 보도자료를 내야 할 것이다.

송 의원 제시한 대안1은 ‘남북5축’인 고속국도 35호선 대전~통영~거제송정IC 노선을 부산 강서구 송정IC까지 더 연장하자는 것이다. 연초면 송정IC에서 거가대교를 포함해, 부산강서구 송정IC까지 32.8㎞를 고속국도 35호선으로 승격시키자는 것이다.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도 국토부 중점추진사업으로 확정 발표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국지도58호선을 고속도로로 승격시켜달라고 하면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송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제2안은 관련 지도 등의 자료가 없어 쉽게 이해가 안된다.

‘실현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안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대구~대동 중앙고속도로 지선(남북9축 지선)이 대동~김해까지 연장돼 있다. 여기에 정부 예타 면제사업으로 김해서 부산신항 입구 강서구 송정동까지 ‘김해~부산신항 고속도로’ 10.5㎞ 연장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중앙고속도로 ‘남북9축 지선’이 될 것이다. 강서구 송정IC에서 거가대교 입구까지 고가도로 건설도 진행되고 있다. 가덕도 내에서는 가덕신공항이 들어서면 공항 접근도로망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올해 3월 가덕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날 예정이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는 ‘가덕신공항 관련 접근 철도망·도로망 조사’도 포함돼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부산 강서구 송정IC까지 건설되고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을 가덕신공항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덕신공항까지 연장 가능성이 높은 중앙고속도로 지선에 거가대교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유력한 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대전~거제고속도로 35호선(남북5축)의 거제 구간을 건설하고, 국지도58호선(거가대교), 거가대교 입구 ‘고가도로’, 중앙고속도로 지선과 연결하면 명실상부한 ‘U자형’ 도로망이 구축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거제시, 전문가, 국도승격 범대위 등 관계자들이 거제시민 요구하는 ‘단일안’을 마련해, 대정부 요구를 벌여나가야 한다. 중구난방식으로, 또 인기에 영합해 표 얻을 궁리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없다.<아래는 거제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