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7,600만원을 들인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실행계획이 없는 ‘탁상계획’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거제시는 ‘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난 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용역 업체 선정 공고를 했다.

‘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이라도 제대로 된 용역이 되기를 시민은 바라고 있다.

거제시가 2020년 11월 5일 발주한 ‘2030 거제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 과업지시서에는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포함돼 있다. 

과업지시서에 ‘부문별 계획 및 핵심프로젝트 발굴’ 항목에 부문별·지역별 세부사업 발굴,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행방안 제시, 지속가능한 핵심프로젝트 발굴・선정을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과업지시서에 계획의 집행 및 관리계획 항목에 단계별·재원별 투자 계획과 관리계획 및 추진체계 구축, 재정계획 등을 요구했다.

쉽게 말하면 2030 거제 미래 비전 구상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 실천계획도 요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는 실행계획, 실천계획이 없다. 지난해 12월 용역 기간이 끝났음에도 거제시 홈페이지에는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내용을 볼 수 없다.

극단적으로 2억7,600만원의 거제시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나 다름없다. 거제 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 계획을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과업지시서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거제시 집행부는 그렇다치더라도, 거제시의원은 ‘과업지시서’라도 한번 읽어봤는지 의문을 가진다. 집행부가 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거제시의원들이 따지고, 제대로 용역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스스로 방기했다.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서울에 있는 (주)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가 수행했다.

인터넷에 검색하니 (주)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대표이사는 박 모씨였다. 인물로 박 모씨를 검색하니, 주요 이력에 남해신문 편집국 국장, 남해군청 비서실 실장,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실 정책보좌관이 경력 사항에 나와 있었다.

박 모 대표이사가 남해신문, 남해군청, 행정안전부 등에 근무한 기간은 경남도지사를 한 김두관 국회의원이 남해신문 사장, 남해군수,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했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전국의 여러 지자체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한 실적이 ‘지역정책 실적’으로 나와 있었다. 전라남도 해남, 전라북도 군산,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광명시, 서울 은평구 등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여수시 경우처럼 중장기 발전 전략은 단체장이 취임하자말자 수립해야 한다. 임기 말에 뒤늦게 중장기 발전 전략 용역을 했다. 입찰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시민들이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특정인에게 용역을 줬다. 용역 결과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변광용 시장도 최종 용역보고회서 거제 현실과 맞지 않는 유토피아적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실천계획이 없는 용역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알 수 없다. 2억7,600만원은 시민의 피 같은 돈이다. 안타깝다.”고 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4일 ‘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이 게재 됐다. 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공고다. 용역 예산은 1억원이다. 입찰 마감은 1월 27일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다.

과업지시서에 내용적 범위는 크게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및 지역별(면동 단위)·권역별 SWOT 분석, 관광종합발전계획 기본구상(안) 제시, 사업 실행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이다.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및 지역별(면동 단위)·권역별 SWOT 분석에는 지역의 여건 및 관광자원 기초자료 분석, 관광수요 예측 및 시설규모 등 산정, 지역별 성장 잠재력 및 경쟁력 진단 등 SWOT 분석,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등이다.

관광종합발전계획 기본구상(안) 제시에는 비전 및 목표설정, 기본구상 및 핵심사업 도출이다.

사업 실행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에는 기존 관광시설과 자원의 연계, 지역 관광자원의 가치 재창출 및 재생·활용 등 관광 수요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추진전략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스포츠 마케팅, 마이스 산업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중앙부처, 경상남도 등 상위계획을 검토·분석하여 거제 관광산업의 역할을 설정하고 본 용역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에는 관광객 유입 및 관광수입에 따른 생산·소득·고용 등 거제시 전체와 권역별 내용을 구분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 실행,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를 긍정적,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부정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함께 제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도 세워야 한다.

진선도 거제관광협의회 회장은 “변광용 시장은 자신의 공약으로 1000만 관광위원회를 구성했다. 결과는 어떠한가. 거제 관광의 과거, 현재를 비롯해 나아갈 방향은 관광업에 몸담고 있는 시민들이 가장 잘 안다. 그 동안 무슨 무슨 계획이다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웠다. 거제 관광의 과거는 어떠했고 현재는 어떤지 자료는 다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 안다. 모든 계획은 거제 관광의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 토대 위해서 거제 관광의 미래가 알차게 담긴 관광종합발전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