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근본적 정상화 위해 '민간 주인 찾기' 필요"
정부, "대우조선 근본적 정상화 위해 '민간 주인 찾기' 필요"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2.01.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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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EU 불승인 결정이 한국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듯"
서일준 "실패 예고된 엉터리 정책"…시 "인수합병 무산 시민과 함께 환영"

[4신]정부는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산업은행·수출입은행 공동 명의로 13일 ‘EU의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심사 결과 및 평가’ 보도자료를 냈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며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산업은행(대주주)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그간 추진했던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은 어렵게 되었으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결합 추진을 결정했던 당시에는 ‘16년 수주절벽과 장기간 불황의 여파에 따른 국내 조선사 간 가격경쟁 및 과잉공급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며 “최근의 조선산업 여건이 ‘19년 당시보다 개선되어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신]서일준 국회의원 "실패 예고됐던 엉터리 ‘대우 매각’,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 서일준 국회의원

EU집행위원회가 13일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조선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뜬구름 잡기식 막연한 명분으로 지역의 민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채 독선적 독단적으로 추진해온 정치적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

애초부터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던 ‘엉터리 매각’, ‘억지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정부의 책임론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경남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압도적인 여론이 매각 철회를 요구해왔고, 정부의 방향이 조선산업을 망치는 길이라 경고해왔다. 많은 전문가들도 EU가 독과점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없음을 강조해왔다. 다 알고도 정부는 조선산업의 세계적인 초호황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 4차례나 계약기간을 연장해 가며 3년간 억지 매각을 강행했다.

세월만 보내는 동안 경남과 부산시민들만 직격탄을 맞았다.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차피 곧 팔릴 기업이라는 인식은 대우조선 영업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1200여개 업체가 있고 10만여명 종사자들이 함께 하는 경남과 부산의 지역경제는 파탄이 났다.

정부의 억지 매각 강행에는 석연찮은 대목이 많았다. 그간 국회에서는 국가계약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했던 부당한 매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현대중공업그룹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왔다는 의혹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무리하게 엉터리 매각을 추진해온 산업은행, 정권 눈치만 보느라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실패한 정책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다만 지금처럼 섣부른 판단과 온갖 특혜 의혹으로 얼룩져서는 곤란하다.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타당한 계획에 따라 공정과 정의의 원칙하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다신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이 조선산업 생태계 몰락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대책과 대응은 실패한 정책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현 정권이 다 끝나가는 임기 말에 졸속으로 할 일이 아니다.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받고 출범하는 차기 정권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정부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 내실 있게 준비해 차분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2신]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의 인수합병 무산을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 변광용 거제시장

유럽연합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2019년 1월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매각 발표 이후 3년을 끌어온 싸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EU의 이번 결정으로 남아있는 국내 공정위와 일본의 심사는 무의미해졌다.

긴 시간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됨으로써 매각절차가 장기화되었고,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지역경제에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EU 경쟁당국의 합병 불허 결정은 3년 동안 매각반대를 위해 뜻을 함께해온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된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LNG선 부문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라는 EU의 요구를 막아낸 것도, 이러한 조건에 현대중공업이 응하지 못하게 만든 것도 모두 거제시민의 하나 된 노력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상황 개선, 글로벌 조선업황의 호전, 시장 축소 조건부 매각에 따른 국익 훼손, 330만 경남도민과 25만 거제시민의 지역경제 파탄 등 매각불가 사유를 제시하며 줄곧 대우조선해양 매각반대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다.

하루도 쉬지 않고 982일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뜨거운 햇빛과 날카로운 칼바람 속에서도 천막농성장을 지키며 대우조선해양이 바로 서는 그날만을 위해 노력한 시민대책위와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할 따름이다.

발이 부르트도록 천리길을 걸었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단식투쟁으로 싸워온 대우조선지회의 노력에도 경의를 표한다.

매각반대 거제시민 10만 서명운동과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공동성명, 대통령께 보내는 서한문을 비롯해 매각반대를 위해 함께 달려온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해 우리 조선산업은 8년만에 최대의 수주실적을 달성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올해도 이미 LNG 운반선 2척과 해양플랜트 1기를 수주하는 등 낭보를 들려주고 있다.

이제는 본격적인 수주 회복기를 맞아 향토기업 대우조선해양이 하루 속히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우리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기업과 노동자, 전문가, 시민, 중앙정부와 지자체까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찾아나갈 것을 제안한다.

거제시와 시민들은 우리지역의 대표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고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1신]유럽연합(EU)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을 무산시켰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2019년 12월 기업결합심사를 심사를 개시한 이래 2년 2개월만으로, 이로써 3년간 끌어온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M&A는 최종 불발됐다.

EU는 불허 이유로 두 기업의 결합은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조선해양측은 두 회사 합병으로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LNG운반선의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구제안(remedies)을 EU에 제출하지 않았다.  

인수 주체였던 현대중공업그룹은 EU 발표 직후 "EU 공정위원회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며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채권단은 공동성명을 통해 “EU의 불승인 결정은 아쉽지만 조선산업 여건이 개선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우조선의 근본적인 경영정상화를 위해 ‘민간 주인 찾기’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결국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는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 대우조선 '새 주인 찾기' 험로…포스코·한화·효성 '손사래'

유럽연합(EU)이 13일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불허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 찾기가 요원해졌다.

전날부터 EU가 불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기업이 물망에 오르내렸지만 해당 기업들은 일제히 손사래를 치는 모양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인수후보군은 포스코·한화·효성 등이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거나 인수 의향을 내비친 기업이다. 삼성그룹은 삼성중공업에서 이미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다. 현대자동차·SK·LG 등 다른 대기업은 사업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인수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대우조선해양 인수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은 인수설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대우조선해양에 관심을 보였던 2009년까지는 조선업이 극호황기를 달리던 시장이었다. 조선시장이 이후 10년 동안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지만 각사마다 이미 차세대 먹거리를 확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결단하기 쉽지 않다.

포스코그룹은 최근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철강, 이차전지소재, 수소 등 7대 핵심사업을 선정했다.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춘 수소환원제철을 위한 투자계획도 수립했다. 한화그룹 역시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먹거리 포트폴리오 실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효성그룹도 기존의 사업영역을 넘어 수소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들 3개 그룹이 내세운 청사진과 조선업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해외매각도 쉽지 않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각종 함선과 잠수함 등의 국산화를 이끌어온 해군의 핵심 방위산업체다. 방산부문을 분리한 뒤 나머지 부문만 해외에 매각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중국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핵심 선박기술 유출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내 조선사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발이 예상된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 4664만CGT 가운데 2286만CGT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수주량에선 2위 한국(1744만CGT)을 앞섰지만 수익성에선 한국에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한국과 확연한 격차를 보였고 자국 내 저가 발주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기술력 확보가 절실한 중국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LNG선 사업 부문을 분리·매각한 뒤 재차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역시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우조선해양 LNG선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조선사가 드문 데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해외 매각도 부담이 크다.

조선업계 한 인사는 "현재 상황으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희망하는 대기업이 전무할 것"이라며 "매물로 볼 때 상당히 비싸 매력이 떨어지고 강성노조도 버티고 있어 인수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업계 인사는 "결국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새 주인 찾기가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수가 무산된 것이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머니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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