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인들이 설을 맞아 코로나로 힘들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시민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도 모자라는 판이다.

그런데 지난 28일 정부가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장 사업을 포함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구 국회의원, 거제시장이 공치사(功致辭)에 혈안이다.

나아가 상대를 헐뜯는 모습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28일 냈다. 거제시는 30일 오전, 오후 두 차례 보도자료를 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사항이다.

서일준 의원 보도자료에 "거제시는 그간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사업 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제시가 시민의 숙원인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그간 예타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다"고 보도자료에 밝혔다.

이에 거제시는 30일 오후 두번째 보도자료를 통해 "서일준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가 특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 각 중앙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관계 절차를 살피지도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플레이는 혼선만 가중시키고, 거제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아래 보도자료 원문 참조>

<서일준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서일준, “거제-통영 고속도로 오늘 확정, 예타 신청 착수”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28일 확정,
그간 고속도로 연장 위한 거제시 예타 신청 전무... 서 의원, 예타 신청 곧 착수
서 의원 “거제-통영 고속도로를 국도35호선과 연결해 가덕신공항까지 연결”

근 20년간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고속도로 거제 연장 사업이 국토부 사업으로 재확정돼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거제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통영대전고속도로의 거제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즉각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정부가 우선적으로 동 사업을 검토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거제는 고속도로가 없고 대전에서 215.3km 구간 이어진 고속도로는 통영 용남면까지 끊겨 있다. 이번 사업은 용남에서 거제 연초까지 왕복 4차로 총사업비는 1조 8,811억 원을 투입해 총 30.5km 고속도로를 연장하는 공사로, 거제를 전국 주요 거점도시와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으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거제와 통영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은 당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거제 연장 구간사업의 경우 그간 추가검토지구 후순위인 23위에 포함돼 있다 보니 현재까지 공사가 추진되지 못했다.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거제시는 그간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사업 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인 예타는 결정적으로 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거제시가 시민의 숙원인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그간 예타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등에게 인구 25만 도시 가운데 거제시만 유일하게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주요 3대 SOC가 없다고 질의하는 등 그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고속도로 문제를 외쳐왔는데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장사업을 고속국도 35호선과 연결해 가덕도 공항까지 연결하는 이른바 ‘U자형 교통망’ 구상을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반영했고, 대선 직후부터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거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시 1차 보도자료>
거제~통영 고속도로 ’속도낸다'
- 국토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1~’25) 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

거제시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가 ’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1~’25)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 ▷교통혼잡 완화 ▷물류산업 지원 ▷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신설 19건, 확장 18건 총 37건 약 55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옥포국가산업단지의 이동성과 접근성 강화를 통한 활성화 계획으로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서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까지로 연장 30.5km(4차로 신설)에 1조 8,811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중점사업을 우선 추진으로 순차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거제시는 통영~대전 고속도로 거제 연장 추진을 위해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지속적으로 건의를 이어왔으며, 통영시, 고성군과 함께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에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펴 왔다.

또한, 지난 해 거제시발전연합회(회장 김수원)에서는‘통영~대전 고속도로 거제 연장’조기 건설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를 통한 서명부를 국토교통부, 경남도, 정치권에 전달하기도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통영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호남의 석유화학․철강산업과 경남의 항노화․바이오․항공우주․조선해양산업, 부산의 항만․물류산업의 연계로 남해안 新 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남부내륙고속철도, 가덕 신공항과 연계하여 남해안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 및 국제적 관광거점지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거제시민의 염원인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 2차 보도자료>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부울경 메가시티 연계한 예타면제로 나아가야
-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장,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확정
- 서일준 의원 보도자료, 사실관계 왜곡... 심히 유감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1~’25)계획 반영이 확정됐다.

거제시는 시민과 함께 거제~통영 고속도로 계획 반영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의 필요성을 결정해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서 통영시 용남면까지 1조 8,811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거제시는 오랜 숙원사업이자 거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통영~대전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 및 조기 건설을 거제시의 중점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거제시는 2019년부터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국회,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공무원 등 중앙부처를 찾아 고속도로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통영시, 고성군과 함께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펴 왔다.

특히, 거제시발전연합회(회장 김수원)도 ‘통영~대전 고속도로 거제 연장’조기 건설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범 시민 서명운동 전개를 통해 서명부를 국토교통부, 경남도, 정치권에 전달하기도 했다.

거제시는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대비해 전국적으로 일부 사업은 제외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고속도로 거제 연장사업은 추가 검토사업 및 후순위(23위)로 밀려나 있던 것을 금번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서는 일반사업(신규,신설) 11건에 포함되고, 일반사업 중 상위에 포함된 것은 거제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중점사업으로 포함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으나 예타 통과보다는 부울경메가시티, 가덕신공항, 한아세안 국가정원 및 관광단지 조성, 최근 조선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강조하면서 고속도로 거제 연장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울경메가시티 반영 및 예타 면제 추진 등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서일준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내용 중 “거제시가 그간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사업 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가 시민의 숙원인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그간 예타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다”라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가 특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규모가 200억 이상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 중앙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관계 절차를 살피지도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플레이는 혼선만 가중시키고, 거제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심히 유감을 표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시는 2019년부터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및 조기 건설을 위해 핵심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및 가덕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예타 면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