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서일준 국회의원은 3일과 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총사업비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거제~창원 국도 5호선의 ‘거제~마산 1구간(육상구간)’ 3.6km에 대한 보완설계비 22억원 반영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도 5호선 연장 사업은 창원시 구산면 심리에서 시작돼 창원시 구산면 현동까지 창원쪽 육지부, 8.1㎞ 해상구간, 거제쪽 육상구간 거제시 장목면 황포리에서 송진포리 신촌IC까지 3.6㎞ 3단계 사업이었다.

창원시 구산면 심리에서 구산면 현동까지 4차로 12.9km는 ‘거제~창원 국도 5호선 2구간, 3구간’ 사업으로 나눠 ,지난해 2월 4일 최종적으로 모두 완공됐다.

거제쪽 육상구간 ‘거제~창원 국도 5호선 1구간’은 장목면 송진포리 신촌IC에서 장목면 구영리 황포마을까지 3.6㎞ 4차로 건설사업이다.

이 구간 설계는 지난 2010년 1월 31일 끝냈다. 해상구간 사업진척이 없어, 거제쪽 1구간 공사는 10년 넘게 표류했다. 1구간 주요 사업은 대봉산터널 1,540m, 신촌IC, 송진IC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사업비는 약 1,300억원이었으나, 보완설계 후에는 사업비가 대폭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완설계비 22억원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설계한 기간이 10년이 넘어 새로 설계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사업 주관 주무관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내시’되면 설계 발주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4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예산이 내시되면 3월 경 설계발주를 하면, 설계 기간이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거제 육상구간 보완설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연이어 지는 문제는 여럿 있다. 보완 설계 후 거제 구간 공사 착공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문제, 해상구간 건설이 앞당겨지느냐 문제, 황포 나들목 건설 문제, 기존 확정된 노선을 다시 설계하느냐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또 새롭게 연장하는 국도5호선 국지도 58호선과 신촌IC에서 접속될 경우, 기존의 국도5호선과 노선이 일부 중첩된다. 기존 노선의 처리 문제 등이 남는다. 

하나 더 제기될 문제는 가덕신공항 건설 변수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공무원은 “10년 전에 했던 설계에서 또 어떻게 변경할 건지 현황 조사도 하고, 주변 여건 조사도 해야 한다. 가덕 신공항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생겼다.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과 접속하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할 수도 있다”며 “기존에 했던 설계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설계한다고 보면 된다. 설계가 끝나면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거제쪽 육상 구간 착공은 빠르면 내년 중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육상 구간 설계 때 실시설계 도서에 해상구간 거제쪽 시작 지점에 ‘황포 나들목’은 제외돼 있었다. 부산청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거제쪽 육상 구간을 설계할 때 황포나들목 없이 설계했다. 황포나들목은 구간 자체가 해상 구간으로 분류돼 있다. 10년 당시 설계사에서 정확한 도면은 아니고, 황포나들목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있다. 황포나들목은 1공구 보완 설계하면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기존 국도 5호선과 중첩되는 문제에 대해서 부산청 담당공무원은 "설계하면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시절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었던, 국도5호선 거제~창원 해상구간 8.1km 4차로 신설은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와 기획재정부가 그 동안 총사업비 협의를 벌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사업비를 1조1,62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증액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국도5호선 해상구간 신설로 거가대교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

경상도는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이 거가대교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억5,000만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경상남도 도로과 담당공무원은 4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국도 5호선 해상 구간을 연결하면 무료 도로다. 유료도로인 거가대교로 갈 차량이 무료도로를 이용하면 거가대교 민자사업자한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다. 신공항, 장목관광단지, 구산관광단지 등 여러 가지 개발 요소가 있다. 검토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며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경남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다. ‘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지난해 5월 착수돼, 올해 5월 말 끝낼 예정이다.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항목에는 ‘가덕신공항 관련 접근 철도망·도로망 조사’도 포함돼 있다.

경남도 공무원은 “육상부를 빨리 시행해 달라고 요청해, 앞으로 보완설계가 진행된다. 육상 구간이 되면 해상구간 건설 당위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고 했다.

경남도 도로과 공무원은 “올해 연말이나 2023년이 돼야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이 거가대교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며 “여러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 여부 확정 발표’는 2023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